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13 12:04 조회3,32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前대법관등 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관련기사
현직판사에 탄핵검토 촉구한 법관대표들...사법부도 '정치판' 만드나 

"金, 사법부의 정치화-정권의 시녀화 자초해 사법부 파괴...新사법농단"
前대법관-변협 회장-검사장-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대거 참여
정기승·서성·이용우·변재승·박재윤 前 대법관 성명 참여
권성 前헌법재판관-함정우 신영무 前변협회장, 조대환 前민정수석도 동참
"사법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김명수 취임 이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스스로 투신해" 
"김 대법원장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

 

한변 제공
한변 제공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사 200명이 1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와 석동현 공동대표 등은 1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기승·서성·이용우·변재승·박재윤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함정호·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反)헌법적인 ‘신 사법농단’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신(新)사법농단’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폐해를 나열했다.

 

성명은 ▲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을 질타했다. 

 

성명은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했다.

한변은 앞으로도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해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全文)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까지 당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헙법적인 ‘신 사법농단’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신 사법농단’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지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2.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 일동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들 일동' 참여인사 명단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들 일동' 참여인사 명단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장면 [독자 김정수씨 제공] photo@yna.co.k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1일 주요 현안과 사법 철학 등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사전 질문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Lawyers’ Urgent Announcement, Step Down Chief Justice Kim Myong-Soo

 

200 Lawyers Including Former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Made an Urgent Announcement Requesting “Step Down Right Away,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Kim Myong-Soo”.

(related articles)

* A Gasoline Bomb Thrown to Chief Justice Kim Myong-Soo, a symbol of “Distrust of the Judiciary”?

* Chief Justice Kim Myong-Soo Insists, “Co-operation to Investigation on Judiciary Monopolization Incident Was An Inevitable Choice”

* (Kwon Soon-Wal’s Column) How Could Anyone Stop Uttering the Word “Wicked Bastard Judges”

* The Judge Representatives Called for Inquiry on Impeachment of Other Judges in Active Service, Is the Judiciary Setting up an Arena for Politics?

 

Summary of the Announcement

 

* Chief Justice Kim is destroying the Judiciary by bringing on himself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and making it a waiting maid to the regime, obviously a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 Lots of senior lawyers of judicial world participated there, including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Public Prosecutors General and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The Judiciary, the last stronghold protecting democracy and legalism.

* After inauguration, Chief Justice Kim threw himself in the ideological propensity of the new regime.

* Chief Justice Kim‘s practice of anti-Constitutional destruction of law-abiding society, already cause of impeachment from long ago

 

The Announcement Issued on This Day of December 12 (full text)

* 200 Lawyers‘ Urgent Announcement to Restore Trust of the Judiciary “Chief Justice Kim Myong-Soo, stop monopolizing the Judiciary, and step down right away”.

 

The Judiciary is one of the highest state body that operatrs the state togrther with the Legislative body and Administrative body, and is the last stronghold defending the state‘s liberal democracy and legalism. The life of the Judiciary resides in keeping its independence for it under the confidence of the nation. But the Chief Judge Kim Myong-Soo is, from after his inauguration, infringing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by throwing himself in the ideological propensity of the new regime, attempting to politicize the Judiciary and to make itself a waiting-maid to the regime. At last, Chief Justice Kim brought an unhappy terror on himself that he was hit by a gasoline bomb on his way to work. This kind of attempt is well enough to be regarded as an anti-constitutional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which is being pushed on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Judiciary judgements to make it accord with the high level political purpose which current regime and its back up powers are heading for.

 

This kind of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committed by Chief of Justice Kim is evidently shown in the facts that 1) soon after his inauguration, he started unreasonable investigation to find the so-called judicial blacklist probably made in times of his predecessor, but failed, and yet he operated special investigation team to find illegal abusive instances of judiciary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could not find out any instance recognizable as a crime and ended in only escalating internal conflicts, 2) far from getting rid of possible misunderstanding of the public and keeping author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 head of the Judicature, he showed acting like a subordinate reporting his mission to the President when the President came out to Judicial celebration program and asked him to make inquiry on the suspicion of Judicial monopolization, 3) shutting his ear off the faithful counsel of experienced judges that there is no need to do any investigation, he made himself believe as if transaction of judicial cases had existed, and thereby abetted external authorities to make attack on the Judiciary, 4) he induced judges of specific propensity from the judge representatives conference formed in haste to make the omnipotent public prosecutors power to intervene the Judiciary and trample it under the foot as they please, 5) by utilizing the judge representatives conference in the end, he aided and abetted some junior judges to initiate impeachment of judges of their colleagues, despite its right is only proper to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onstitutional Court.

 

Chief Justice Kim‘s practice of anti-Constitutional destruction of legalism as shown in his misconducts of having destroye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authority of the Court reached already to dangerous level corresponding to the cause of impeachment from long ago, and if these misconducts don’t come to a stop right now, it is clear that all these will be materialized into a disaster irreversible to the state and the nation. Considering all this and now with the inmost heart to protect the state and the nation, we hereby demand that Chief Justice Kim Myong-Soo step down right now taking all the responsibility of the incident of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December 12, 2018.

200 Lawyers Hoping to Restore Trust of the Judicia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5건 34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지만원 2018-12-13 3321 293
3514 광주부장판사 김성흠의 월권재판:"내가 노숙자담요보다 더 전문가" 지만원 2018-12-13 3179 294
3513 5.18에는 영웅이 없다, 택시기사가 영웅이다. 지만원 2018-12-13 2778 298
3512 광주판사 김성흠: “전두환-CIA 모르는 5.18, 니가 뭘알아” 지만원 2018-12-13 2917 288
3511 광주판사김성흠: “안면인식은 육안으로 하는 거야, 컴퓨터는 무슨” 지만원 2018-12-13 2873 267
3510 광주판사김성흠: “청주유골430구는 공동묘지들에서 모은 것” 지만원 2018-12-13 3435 336
3509 광주인들, 하루에 100번씩 지만원에 절해야 지만원 2018-12-13 3598 421
3508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규명된 바 없다 지만원 2018-12-13 3063 360
3507 대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지만원 2018-12-14 3661 410
3506 5.18은 북한군 소행(민족전선) 지만원 2018-12-14 3790 393
3505 사북탄광도 북한이 주도 지만원 2018-12-14 3914 419
3504 메모해두자 김정은 환영위원회 이 종자들을!! 댓글(12) 현우 2018-12-14 5199 433
3503 28)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권순일, 대법관 이기백, 박정화, 김… 지만원 2018-12-14 4258 425
3502 눈물은 흘렸지만 울진 않는다 지만원 2018-12-16 6790 640
3501 전라도로부터 압박 받는 나경원 지휘부 지만원 2018-12-18 6146 516
3500 5.18 광주재판이 진짜 사법농단이다-뉴스타운-TV (2018.1… 지만원 2018-12-18 3465 287
3499 서정갑-조갑제-최진봉-이현종, 한 줄로 꿰맨 친북 카르텔 지만원 2018-12-19 4832 435
3498 내가 남긴 국가유산 지만원 2018-12-20 4537 458
3497 12.22. 태극기집회 안내 (이상진) 이상진 2018-12-21 3242 335
3496 전두환 죽이기, 빨갱이 총 공조작전 지만원 2018-12-21 4645 426
3495 미국에서 일고 있는 문재인의 인권유린, 언론탄압 문제 지만원 2018-12-22 4455 442
3494 지만원 박사: 문재인의 항복 선언문 진실한사람 2018-12-23 3987 306
3493 한국 언론탄압 고발하는 Tara O 박사 지만원 2018-12-23 3124 205
3492 방송통신심의위 서울고법 항소이유서 지만원 2018-12-23 2730 220
3491 트럼프 예보 지만원 2018-12-23 6832 592
3490 사랑하는 국내외 회원님들께 지만원 2018-12-24 3361 423
3489 이봉규TV 출연(12.24) 지만원 2018-12-25 3170 127
3488 전두환 탄압, 이주영-김진태-지만원의 연말 인사(뉴스타운) 지만원 2018-12-25 3268 194
3487 9.19군사합의, 군사주권 북에 줬다. 지만원 2018-12-25 2869 278
3486 광주 부장판사 이창한의 도둑재판 판결문 요약 지만원 2018-12-25 3084 27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