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재 추천 촉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성명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재 추천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2 23:03 조회2,15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성명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재 추천 촉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114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 3명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전군구국동지연합회가 관련 보도자료를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5.18진상규명 법령의 취지를 일탈하고, 선임 과정에 흠결이 발견되었으므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조사위원 재 추천을 촉구한다.

 

첫째, 5.18진상규명법규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에게 부여된 주 업무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추천되었으므로 동 추천은 원인무효이다.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 추천 3인은 “5.18민주화운동관련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하였다.

 

 동법시행령 제82항에 의거 당 추천3인에게 부여된 진상규명 주 업무는 법제36호에 의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이다.

 

상기 법조에 부합하려면, 당 추천 3인은 마땅히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을 밝힐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주 업무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추천이 이루어졌으므로 1.14일자 추천은 원인무효라고 판단된다.

 

둘째, 5.18관련 은폐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잣대는 균형과 객관성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증명(Fact)’에 두어야 한다.

5.18(기념재단 등)은 조사도 하기전에 “5.18당시 북한군개입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편견이며,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하고 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지만원씨와 같이 편견을 지닌 후보를 거르기 위하여 공모를 하겠다"고 한바있었다. 이는 저들의 의견을 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나경원대표도 실체적 진실규명이란 동법의 입법취지를 저버린 전임자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지만원 박사가 연구한 북한군 개입 사실도 조사범위에 포함하여 그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계엄군도 시민군도 모두 북한군에 의한 피해자임을 밝혀서 광주시민과 계엄군 모두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자고 지난 해 2.28일 여야 합의하에 동법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국민통합차원에서 조사범위에 북한군개입여부를 넣은 것이므로 당초의 입법취지가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조사위원추천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었다.

언론에 의하면, 조사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는 배제한 채 당 중진회의(1.9) 및 의총(1.10)에서 정상적인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난상토론식으로 토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마저도 지만원 박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뜻밖에도 1.14일 그를 제외시키고 3인이 추천되었다.

 

이는 사전에 지 만원 박사를 제외시키겠다는 복안을 수립해 놓고 형식적으로 중진회의와 의총을 한 것이므로 의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국회 의 공당으로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결정과정에 중대한 흠결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나경원 대표가 SBS방송과의 대담에서 조사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증언 대상자로서 역활은 해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하다면 상대진영 조사위원 중 결격,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당의 원내대표에게 조속히 배제를 요청하여 그 시정이 이루 어진 후에 자유한국당도 조사위원 명단을 최종 제출해야할 것이다.

 

지적한 여당 측 조사위원인 송선태, 이윤정 후보는 민주당원이며, 유공자로 알려져 있고, 대표격인 안종철도 유공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송선태, 이윤정후보는 당원이므로 법제1213호에 의거 결격사유인 동시에 유공자로서 법제14조제11호에 의거 심의의결에 제척사유가 된다. 또한 안종철 후보도 유공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심의의결에 제척사유가 된다.

 

결론하면,

동법의 입법목적인 광주시민과 계엄군 모두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면,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법령 및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었고 선정된 조사위원 3이 북한군 개입을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밝혀야한다. 현재 알려지기는 그럴만한 능력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전군구국동지연합회는 그러한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8년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북한군개입사실을 밝혀낸 지만원 박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정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만일 당이 우리의 충정어린 제안을 무시한다면, 극한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1.22.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겸 구국포럼 회장 정 광 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467건 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317 하태경, 나와 1:1 토론 못하면 다 거짓말 지만원 2019-02-21 3137 525
11316 회원님들께 드리는 3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19-02-21 2158 415
11315 잃을 것 많은 원로 보수들 (어느젊은 유튜버) 지만원 2019-02-21 2997 349
11314 북한 체육분야 전문가 집단광수-체육성 부상 원길우(480광수) 외… 지만원 2019-02-21 1477 239
11313 문재인은 이적-역적 범죄 혐의자 지만원 2019-02-21 2820 521
11312 KBS, 하태경,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지만원 2019-02-20 2285 434
11311 [지만원TV] 지만원의 광화문,10일전투-광고영상 (2019.2.… 관리자 2019-02-20 2147 309
11310 워메, 대한민국에 똥물이 정의처럼 흐르네 (비바람) 댓글(2) 비바람 2019-02-19 2628 412
11309 5.18유공자의 난잡성 지만원 2019-02-19 3394 553
11308 대한민국 국민에, 북한군 침략사실을 신고합니다. 지만원 2019-02-19 3735 574
11307 1사람이 20인이상 알립시다.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무지개2 2019-02-19 3173 413
11306 영상분석을 부정하는 위장애국자 프락치들에게 지만원 2019-02-19 3262 485
11305 5.18 기념돌판에 새겨진 또다른 이름들!(충격) 댓글(4) 현우 2019-02-18 4886 445
11304 "이런 요상한 '민주화 운동' 본 적 있는가?"(국검) 댓글(4) 국검 2019-02-18 2503 446
11303 이겨도 지만원, 져도 지만원, 저와 함께 가십시다. 지만원 2019-02-18 3417 534
11302 김병준-설훈-민병두-최경환을 고소하는 동영상 지만원 2019-02-18 1885 219
11301 영상 채증 부탁드립니다 지만원 2019-02-18 2973 382
11300 광주5.18, 폭도인가, 북한군인가.(비바람) 댓글(3) 비바람 2019-02-17 2593 378
11299 지만원 박사님은 대단한 학자이십니다.(겨울바람) 댓글(5) 겨울바람 2019-02-17 2078 373
11298 지만원 애절시 동영상에 올린 장문의 댓글을 소개합니다.[하모니십T… 댓글(2) 제주훈장 2019-02-17 1464 165
11297 광주 518 유공자 돌판 명단에 문익환, 문재인! 현우 2019-02-17 6041 453
11296 기자회견 보도문 (2.18) 지만원 2019-02-17 2296 346
11295 2월16일,광화문 교보문고 앞,강연(하모니십TV) 지만원 2019-02-17 1374 223
11294 지만원은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 지만원 2019-02-17 2108 341
11293 슬픔이여 내 가슴에 가득하라 지만원 2019-02-17 2719 466
11292 월요일2시-기자회견 - 고소장제출(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지만원 2019-02-17 2015 353
11291 제633, 634광수 지만원 2019-02-16 2256 255
11290 문재인 김정숙 특검 댓글조작 당선무효 문재인 퇴진 광화문 집회 -… 관리자 2019-02-16 2028 297
11289 "5.18의 의혹은 풀어야 한다"(광주시민의 글) 지만원 2019-02-16 3298 503
11288 내가 풀지 못한 5.18문제 하나 지만원 2019-02-16 3601 62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