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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보훈처, 5.18유공자 수, 축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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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2-03 16:17 조회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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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보훈처, 5.18유공자 수, 축소 발표

 

최근 국회의원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5.18유공자는 4,600명 정도로 나타나 있다. 5.18유공자가 4,600이었던 때는 2014년이었다. 지금은 5,769명이다.

 

   2018의 광주판결서, 5.18유공자 5700명으로 기록

 

전두환은 5.17 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5,700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광주법원 이창한 김동규 등 8명의 부장판사 판결문)

  

20172월 단 한 번에 권노갑 등 177명의 5.18유공자 됐다. 5,76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2/0200000000AKR20170222164900054.HTML

 

 

2019.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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