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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의 민사소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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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2-06 20:14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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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의 민사소장 요약

 

사건 2019가단5004413 손해배상()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201민사단독

원고 임종석

원고측 소송대리인 강석원(일산)

피고 지만원, 뉴스타운, 손상윤

 

소가: 3( 위 각자는 1억원씩 보상하라)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공모하여 임종석을 주사파, 빨갱이, 국가파괴자, 북한에 퍼주지 못해 환장한 인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모두는 허위사실이다. 피고들은 이 허위사실들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유시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방송도 했다.

 

2.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0.9.3.부터 현재까지 노동해방실천연대홈페이지에 계시자 임종석으로 표시돼 있는 동지사랑의정치를 게시한 바 없다. 동명이인이 많은 현실에서 지만원은 학력과 경력으로 보아 이를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도 오로지 임종석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이를 원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답변 요지

 

1. 피고들은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사실, 주사파가 무슨 짓들을 했다는 사실들을 게시했지만, 게시내용 모두는 보도내용 그대로를 인용한 것들이고, 보도내용 이외에 피고들이 가공한 표현은 없다


2. ‘동지사랑의 정치가 임종석의 글이 아니고, 특히 지만원은 학식과 경력으로 보아 이것이 임종석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1) 지만원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이 임종석 말고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동지사랑의 정치는 총 5,644자로 구성된 김정일-김일성 부자를 흠모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명문이다. 글 내용이 김일성-김정일 역사에 대해 매우 해박해야 쓸 수 있는 내용이며, 정성들여 다듬고 또 다듬은 대 서사시로 총성의 염을 정교하게 조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에 진상한 걸작이라 평가하는 것이다. 글을 만든 사람이나 이것을 받는 김정일 모두에게 이는 정신적 그리고 역사적 자산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글은 북한 최고자에 바친 글이고, 그래서 북한이 소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글을 게시한 본인이라 해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공공의 글이라고 생각한다.

 

2) 지만원과 뉴스타운(손상윤)은 임종석을 변호사 모임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 변호사모임”(국변)을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2018.5.31. 대검찰청에 국보법 제4578조의 위반, 형법제347 355(사기횡령 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고발 내용의 핵심은 동지사랑의 정치와 경문협(23)에 관련한 혐의다.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기훈 검사실로 이첩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8형제46826이다.

 

3) 임종석이 동지사랑의 정치의 게시자가 아니라 하여 지만원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2018.9.17. 고발장(31)을 제출했다. 해방연대 IP 추적을 통해 소재불명의 임종석을 수배하여 국보법 제7조 제8조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임종석이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3. 1990 임종석에 대한 판결문들을 보면 임종석은 국가를 파괴하고 김일성을 섬기는데 광적이었다. 이는 단지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하고 학생운동을 했다는 차원을 넘어 매우 위험한 반역의 괴물이라 아니 평가할 수 없다. 경문협을 통해 대북 퍼주기 행태를 보면 이 자는 미국과 UN제재만 아니면 대한민국 전 재산과 국토를 모두 다 북한에 바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간인 것으로 평가된다.

---------------

 

(1) 임종석의 반국가 행위는 1990년에 진행된 1,2,3심 판결문에 생생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안고 통일의 화신되어 총진군하라“, ”평양축전 참가 성사로 조국통일 앞당기자라는 내용으로 연설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행위를 감행하고, 노동자 농민 12,000여 명을 모아놓고 이적목적의 선동연설을 하고,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로 대한민국 경찰을 공격하여 많게는 1회에 경찰관 106명에게 전치 3개월까지의 상해를 입히는 폭력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1989년 초이면 그의 나이 불과 23세였습니다. 1심 판결에 나열된 그의 반국가 활동을 보면 한 마디로 적화통일에 신들린 광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2) 이런 그가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주된 요지는 [판결문에는 주사파라는 단어가 없고, 안기부 발표내용과 신문보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빨갱이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국가를 파괴한 적이 없다. 지만원은 이 보도내용들이 모두 허위사실인지 뻔히 알면서도 고소인을 비방하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를 대상으로 하여 1990년에 쓰인 아래 판결문들, 특히 제1심 판결문에는 그가 전대협 의장이었고,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불과 23세의 어린 나이에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과 통신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이적행위를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정해 놓고 온갖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국보법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낸 후 우리끼리 통일하자는 기치를 내걸며 초인적 활동을 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화염병, 사제폭탄, 죽창, 쇠파이프 등 섬뜩한 무기들로 공격하면서, 적화통일을 위해 광분하였습니다.

 

(3) 지금 그가 중심이 되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며, 이는 그가 23세부터 단 한순간도 방기한 적이 없는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평화협정은 현 정부의 모든 것입니다. 보기에 역겹고 불안할 정도로 정전협정을 위해 조급증을 보이며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종석이 1989년에 보여주었던 헐크 같은 행동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관한 제1심 판결문에는 북한노선을 미화-지지-추종-확산하는 종북행위, 대한민국 타도행위, 적화통일에 기여하는 행위, 국보법 철폐 및 미군철수의 여론을 확산하는 행위, 북한노선의 통일방안을 지지-확산 하는 행위, 화염병, 사제폭탄, 죽창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행위 등 수많은 종류의 이적행위들이 상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들의 눈에는 가장 위험한 위기현상으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4) 26의 증거기록 제714 내지 719쪽에는 임종석의 범죄사실이 제2심 판결문의 일부로 요약돼 있습니다.

 

 .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한 행위

 (1) 이적단체 구성

 (2) 통신 및 연락

 (3) 이적 동조

 (4) 특수탈출 및 잠입

 (5) 회합 미수

 (6) 집회 및 시위 주최

 . 미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 방조

 .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 집회 및 시위 주최, 선동 참가

 (1) 여의도 농민시위

 (2) 문익환 목사 방북지지 및 사법처리 반대를 위한 청년학도 결의 대회

 (3) 문익환 목사 평양방문 보고 및 환영대회

 (4) 4.19 혁명 기념식 및 민족민주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애국 한양본부 투쟁본부 발대식 등

* 참고사항: 문익환, 유원호 징역7년 자격정지 7(대법원 확정)

 임수경, 문규현 징역5년 자격정지 5(대법 계류 중)

 

(5) 1심 판결내용 중 임종석의 사상, 종북활동, 주사파활동, 대한민국파괴활동을 증명하는 부분들

 

26호증의 제1심 판결서에는 임종석 개인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도끼로 짓이겼고, 북한을 추종하는 데 얼마나 광분했으며, 북한의 통일노선에 멸사헌신 해왔는지에 대해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1989. 2. 13. 전국농민대회, 국회의사당 진군, 꽃상여, 만장(사망자 추도 시), 플래카드, 전단(16, 1심 판결서 309)

 

 2.13. 13:50경 여의도 광장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각목 및 죽창 300여 개와 화염병 등을 소지한 전국각지의 농민 학생 등 12,000 여명을 집결, 길이 2-3미터의 죽창과 죽봉을 든 40여 명의 농민들이 연단을 경호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노동자 임금투쟁을 연계함으로써 민중해방이 이루어진다는 연설을 하고. . . 이어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출,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위 시위자들이 죽창과 죽봉을 휘두르고. . 노상에 주차된 차량 8대에 불을 지르거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106명에게 1주에서 3개월까지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 (311-312)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비, 반정부통일전선을 구축, 미국을 축출하고, 남한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한편,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여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반공정권 퇴진, 반공정책 포기,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 거점, 해외 반한 교민단체들을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평화를 전개하는 동시에 재야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 . . 우리 정부당국을 배제한 채 전대협을 대남교섭 창구로 선정하여 평양집회에 초청하는 형식을 빌어 . . (동 판결문 312-313)

 

 같은 해 7.7. 12:00경 평양모란봉 청년 야외극장에서 (임수경)으로 하여금 북괴 조선학생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전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미군철수,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남북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괴노선에 동조하는 이른 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에 서명케 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 . (동 판결문 229-330)

 

 같은 해 6.28.15:20경 한양대학교에서 전대협 중앙위원 및 전대협 소속 대학생 1,000여 명을 집결시켜 소의 평양축전참가를 위한 범국민 진군대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주변에 백두에 피뿌려진 진달래 가슴안고 통일의 화신이 되어 총 진군하라”, “ 평양축전 참가 성사로 조국통일 앞당기자등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집회 참가자들에는 13차 평양축전 파쇼정권은 폭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도들은 평양집회 참가를 위한 범국민 진군대회 성사를 위해 한양대 집회를 사수하자는 요지로 연설하는 등 . . 정문으로 이동하여 가두진출을 기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염병 1,800여 개와 돌을 투척하게 하여 수경 등 경찰관 25명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 1,800여명을 집결시켜 소위 13차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전야제를 개최하여 . . 같은 달 30.13:45경 같은 장소에서 전대협 소속 대학생 2,800여명을 참가시켜 . . 평양집회를 미화-선전하고 .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 .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같은 판결문 331-334)

 

 4.28.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와 대기 중이던 남북청년학생실무회담 북괴측 대표단 11명과 회합하기 위하여 판문점 방향으로 진행, 동 회담장으로 가던 중 같은 말 12:20,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난지도 검문소에서 경찰의 검문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 . 북괴학생 11명과 회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판결문 335)

 

 같은 해 10.13.06:30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미대사관저에 . . 사제폭탄 사과탄, 쇠파이프, 명도칼 등을 소지하고 . .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 경비실에 사과탄 1, 사제폭탄 1개를 각 투척하고, 쇠파이프로 유리창 수 장을 파괴하고, 대사관 본관으로 몰려가 사제 폭탄 1개를 투척하고, 쇠파이프로 유리창 꽃병 도자기 피아노 전화기 등을 부숴뜨리고, 바닥 카페트에 신나를 뿌린 채 점거 농성을 하다가 그 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제폭탄 3, 사과탄 1, 돌 수개를 투척하고 경찰관들에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화약류를 사용하고, 화염병을 제조 운반하고 . . 경찰관 2명에게 각 전치 5일의 화상 등을 입게 하고, 미대사관저에 24,153,500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 .(동 판결문 343-344)

 

 공소 외인 등 45명과 공모 공동하여 같은 해 10.30.20:00. . 사전 답사를 통하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기로 결정하고 화염병 앵글 등 시위용품을 준비한 후 간은 해 11.8. 06:50경 서울송파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도착하여 쇠파이프, 철재앵글 등을 나누어 소지한 후 연수원 정문 등으로 들어가 경비 경찰관들에 화염병 수십 개를 투척하여 . . 위력으로 침입하고, 식당 유리창 파괴, 의자 28개 식탁 6개 등 도합 13종 시가 합계 5,09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의경 및 경비경찰 9명에게 별지목록과 같은 상해를 입혔다. (같은 판결서 제315-316)

 

(6) 평양축전에 대한 참고내용: 평양축전은 북한이 88올림픽에 질투가 나, 1989년에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으로 유치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를 치르려 시도했던 야심작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198971일부터 78일까지 8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행사에 177개국으로부터 22,000명을 불러 모았고 이를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행사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임종석은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에 파견돼 있는 북한 공작원 등 수 미상의 통신과 연락을 통해 임수경 등을 평양축전에 보내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어대 용인캠퍼스에 다니던 1968년생(당시21)인 임수경을 찍었습니다. 임수경은 1989.6.21., 일본으로 가 7일 동안 대기했고, 임종석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 통로를 따라 서울 출발 9일 만인 6. 30.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축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7.7. 임종석의 지시에 따라 임수경은 평양모란봉 청년 야외극장에서 북괴 조선학생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전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1) 휴전협정의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할 것, (2)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 (3)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 할 것, (4) 남북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할 것, (5)통일방안은 연방제로 할 것 등, 북괴노선에 100% 동조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이는 모두 북괴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임종석에 부과된 죄목은 (1) 이적단체 구성 (2) 통신 및 연락 (3) 이적 동조 (4) 특수탈출 및 잠입 (5) 회합 미수 (6) 집회 및 시위 주최 들이었습니다.

 

.2019.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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