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대북 보복응징의 애물단지 개성공단(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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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 작성일10-12-01 17:17 조회17,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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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폭격이 있은 후 이명박이 한 이야기 중에 평화는 구걸해서 얻어지는게 아니라는 말이 그나마 좀 괜찮았다. 이 말은 돈으로 평화를 사는 햇볕 정책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자 결과적으로 핵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일을 향하여 그러한 무모한 지원은 앞으로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때맞춰 북한은 연평도 폭격을 분기점으로 앞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에 한 말이 실천없는 이명박의 허공 속 메아리가 되지 말았음 한다. 그는 언제나 말만 앞섰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원성을 듣는 것이다.
다행히 김정일의 연평도 폭격 이후 우리 군은 대북 전단지 4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전이 단발마로 끝나서는 안됀다. 청와대 참모들은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은 했지만 특별한 보복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왜 수단이 없겠는가.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지 살포를 과감하다 할 정도로 실천에 옮겨 북한 주민들과 인민군들이 방송을 듣고 전단지를 읽어 본 후 김정일에게 속았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위해 북한 전역에서 들고 일어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특별한 수단인 것이다.
얼마전 북한에 송금한 송금액이 역대 정권과 비교하여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글을 보았다. 자세히 읽어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과 같이 조건 없는 일방적인 송금은 없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간 달러와 교역대금이 늘어 났다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모하게 북한으로 보내진 달러는 아니었다. 올 여름 수해로 인해 단동 지역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 진 물자가 유일한 것이었으나 이 또한 연평도 폭격으로 전격 중단된 상태이다. 김대중과 노무현과 같이 일방적인 송금은 비교적 없었으며, 교역 대금은 일방적인 송금이 아니라 상호적인 송금이므로 오히려 건강한 송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성 공단이다.
금강산 관광은 현재 박왕자 여인의 피살 사건으로 답보된 상태이고 교역도 천안함 폭침 후 5.24 조치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통한 임가공비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의 유일한 창구가 아닌가 싶다. 개성공단은 김대중과 임동원에 의해 남북간의 위장된 평화를 대내외로 선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단이다. 아울러 개성 공단을 통해 임가공비 외의 부정한 목적의 뭉치 돈을 쉽게 김정일에게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현재의 개성 공단은 대북 응징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엔에서 국제 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를 시도할 때도 한국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달러가 유입되도록 방치해 두었다. 이는분명한 이율배반적 행위이며 배신 행위였다. 천안함 폭침 이후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인력들을 구출하기 위한 특수 부대의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국방부의 웃지 못할 브리핑을 기억한다. 개성 공단을 철수 시키면 작전도 필요 없고 그 작전을 수행하다가 숨질 특수부대 군인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어째서 아직까지 방치해 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는 누가 뭐라해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 없이 단호한 대북응징이란 그야말로 언도도단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김정일에게 갖다 받친 돈의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도 개성공단 입주자들에게 보상과 함께 공단에서의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뭐라 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우방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도 개성공단 철수는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의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을 철수시키지 않고 대북 보복 응징을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종전과 같이 아무도 이명박을 믿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국제 사회도 회의적으로 돌아 설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선 철수 후 보상의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철수 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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