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악법발의자들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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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9-03-02 09:06 조회3,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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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족으로 이런 못된 악법이 발의된걸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못된 악법을 발의한 자들이 가짜 유공자들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주화를 입에 달고사는 자들이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법안을 발의하여 합리적 의심을 강제적으로 입을 막겠다는 한심한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니 기가막힙니다. 이런 자들은 국회에서 아니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영원히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야될줄 압니다.
5.18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 악법에 의견등록합시다!
천정배의원 외 16인 발의: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20186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6인)
(↓아래주소클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F0X2B1R5D1J4S4U6Y1J5X8H0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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