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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악용하는 국가만행 헌법소원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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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30 22:29 조회3,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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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악용하는 국가만행 헌법소원 내자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연금을 운영하는 잣대는 국민연금법이다.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5(공단의 업무) 5항에는 제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해 자금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에게 안정되고 보장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걷은 자금을 증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금을 항아리에 넣어두지 말고 대여사업을 통해 증식시킬 수 있도록 규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여는 어디까지나 자금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기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그 주시투자는 어디까지나 기금증식까지에 제한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개념 없는 정부, 빨갱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가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에서 국민 돈을 가지고 사기업의 경영구조를 바꾸고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위법이요 만행이다. 정부가 국민의 허락도 없이 국민기금을 가지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심 있는 변호사들은 이에 즉시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들에게만 그 소송자격이 주어져 있다. 의협심 있는 변호사들이라면 시장경제가 파괴되고 있는 이 심각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헌법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번역: 이윤수> 

The Brutal Regime Now Making Bad Use of National Pension, Let’s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m

 

National Pension Service(NPS) is an affiliated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o operate national pension. The purpose of National Pension Law is stated in the article 1,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ontribute to stability of people’s lives and development of their welfare by paying pension to people in case of their old-age, disability or death”. In the item 5 of article 25 (business of this Service), it is specified that “NPS is allowed to do fund lending business to the present or former subscribers to increase the operative fund.

 

NPS have to increase the fund which they collected from the people in order to pay stable and guaranteed pension to them. That’s why there is a regulation that allows the NPS to increase the fund by lending business instead of keeping it in a jar. Lending is only a means to increase the fund to the last. Investing the fund to stocks to increase the fund will be an another good means. But this investment should be limited to increasing the fund to the last.

 

Recently, however, with the Reds regime that has no conception in State affairs coming into power, they are committing illegal activities to private businesses. Park Keun-Hye administration took part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transformed the management structure of a private enterprise of Samsung Co. with the money of the people, and so did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the private enterprise of Korea Airline Co. This is an unforgivable illegal activity and brutality that can’t be happening. The government is destroying free market system with national fund without getting any permission from the people.

 

Lawyers who have chivalrous spirits and rightfulness shall have to come out right away to apply the break on it. Because only lawyers are entitled to raise Constitutional appeal, so if there are lawyers around who have chivalrous spirits, they shall have to make it right this seriously problematic phenomenon in which free market system is being destroyed.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Only except the cases regulated by the law because they are indispensably needed by national defense or national economy, the State is not allowed to transform any private business into state-owned business or public corporation, nor can it be allowed to control or manage their business administration.

 

Article 119

 

1) Economic order of Republic of Korea is based on valuing honor of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private persons and businesses.

 

 



2019.3.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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