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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개입 주장의 법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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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5-06 12:24 조회1,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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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개입 주장의 법적 정당성

 

1. 북한군개입을 적극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4가지다.

 

1)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다.

2)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3) 여러 차례의 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북한군개입 드러나지 않았다.

4) 전두환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

 

2. 하지만 위 논리는 모두 허위에 기초한 억지임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이 세상에서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다.평가가 종결되었는데 어째서 2018.3.14.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는가? 학교에서 오랜 동안 배워왔던 역사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허용돼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된다.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2)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허위다.1997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997대법원 판결문 [판사사항]20개이고, 이 중 북한군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다.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다.

 

3) 5.18진상규명은 3번 있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한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규명활동이 있었지만, 그 모두에 북한군개입[규명범위]로 채택되지 않았다. ‘북한군개입은 그들에 상상 밖의 주제였다.

 

* 1988년의 광주특위’ [규명범위]: 발포명령자 미국의 책임한계 과잉진압여부 5.18의 성격규정

 

*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위’ [규명범위]: 5.17 12.12 삼청교육대 언론인 해직 실미도사건

 

* 2017년의 국방부특조위’ [규명범위]: 헬기사격 무장전투기 출격대기

 

* 2018년의 진상규명법’[규명법위]: 암매장 발포명령 보안사의 조작북한군개입여부 계엄군강간

 

4) 북한군개입여부를 밝히는 주무부처는 오로지 국방부, 사법부가 아니다. 2019.2.12.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든 확인한바 없다, 그것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북한군개입 없다고 판단한 광주법원은 월권과 오판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5) 국가제1급 보안기관인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판명해내기 전까지 북한군개입 표현은 설득력을 보유한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무장한 시위대가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하여 살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다. 대법원은 공격과정에서, ‘교도소를 방어하던 제3공수여단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죽은 광주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판시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광주시위대이면 5.18'내란폭동'이다. 그래서 광주시장과 5월단체들은 광주시민은 절대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한 것이 된다. "5.18, 내란이냐, 아니면 북한군개입이냐?" 광주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군개입 주장은 합법적이고 애국적이다.

 

6) 1980년대에 두 국가의 공무원들이 북한군개입사실몰랐다고 해서 2010년대 분석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천재 응용수학 박사가 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공무원은 현행 행정을 하는 반면 학자는 수십년 연구를 한다. 역사연구는 학자의 영역이지 공무원 영역 아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연구결과(9권의 책)를 반박해야 한다. 연구를 안 한 사라들이 연구한 사람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화가 아니다.

 

Subject: Legal Justification for Insisting that North Korea Interfered in South Korean Affairs during the May 18th Gwangju Riot of 1980 in South Korea

Those who resolutely deny North Korea’s interference during the riot that broke out May 18th 1980 in the southern city of Gwangju, South Korea rely on the following three (3) defective, flawed, faulty and insufficient claims.  Perversely, it is a history that was decided by the courts despite the facts and evidence.

1.  North Korean participation was denied by a Supreme Court decision made in 1997.

2.  Despite several investigations, no clue that North Korea had intervened was found.

3.  Not only was the former President Chung Doo-hwan aware of North Korea’s interference but so was the United States.

For the following reasons, it is asserted and maintained that the above claims are totally implausible and made based on false facts:

1.  There is no historical record anywhere for which assessment and evaluation can be completely concluded.

2.  In 1997, the Supreme Court decided only on the charge of rebellion against Chun Doo-hwan. The Supreme Court passed judgment on the matters presented before it. In 1997, the matters that had to be decided were limited to 20 items that did not include any allegations of North Korean intervention. Because the Prosecutor’s Office did not address North Korean interference, the court had no reason whatsoever to pass judgment on North Korean interference.

3.  A fact-finding committee met three times to investigate existing clues. The committee had to execute its duty by investigating evidence presented for its examination. The matter of North Korean intervention was not presented and was beyond the imagina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The Scope of Investigation of the Gwangju Special Committee appointed in 1988:

1). To identify the person who gave the order to shoot.

2). To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limits of The United States

3).To determine if excessive force was used to disperse the rioters or not

4). To characterize and explain the May 18th Gwangju Riot

The Scope of Investig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s Truth & Reconciliation Committee appointed in 2005:

1)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incidents of May 17th & December 12th.

2) To expose the activities at the Samcheong Correctional Institute.

3) To ascertain the true motivation for the Dismissal of Journalists.

4) To investigate and uncover the truth about the Silmido Incident.

 

The Scope of Investig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s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appointed in 2017:

1) If there was a gunship or not.

2) If an armed fighter aircraft was on standby

The Scope of Investigation created by the Fact-Finding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18:

1) To investigate secret burials.

2) To investigate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gave the order to fire.

3) To assess the Army Security Command’s fabrication.

4) To conclude whether there was a North Korean intervention or not.

5) To resolve whether there were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martial law troops.

4. The only government agency that can judge if there was a North Korean intervention or not is the Ministry of Defense. On February 12, 2019, the Ministry of Defense unequivocally announced that they did not verify the issue of North Korean intervention. For this reason, the Gwangju reg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re was no North Korean intervention” is an arrogation and their obvious misjudgment.

5.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t is clearly stated that armed rioters assaulted the Gwangju Correctional Institute, where 2,700 inmates including as many as 170 spies were confined, five (5) times. The mob’s attack on the prison caused heavy casualties. The Supreme Court further states that the Gwangju citizens killed during the assault on the prison that was heavily defended by the 3rd Airborne Brigade do not deserve legal protection.

If the attackers who assaulted one of the national security installations and the Gwangju Prison are confirmed as armed Gwangju citizens, then needless to mention the May 18th eruption was explicitly a rebellion.

Therefore, the Mayor of Gwangju city and the Gwangju 5.18 organizations have resolutely insisted that Gwangju citizens never attacked the prison. If their claims are true, unquestionably then, the Gwangju Prison was assaulted by North Korean special commandos. As long as the issue of “was it a rebellion or North Korean Intervention” remains unsolved, therefore, insistence on the North Korean intervention is surely a legal and a patriotic act.

 

May 6, 2019-

Jee Man-won

 

 

 

2019.5.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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