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엄청난 결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다수결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엄청난 결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8-19 23:32 조회1,82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다수결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엄청난 결점  

 

다수결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걸 생각해야 사회가 진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아담스미스가 그린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곡선에 따라 저절로 시장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곡선이 시장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제가 자꾸만 파괴돼 왔는가?

 

바로 여기에 대부분의 한국형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아담스미스의 수요-공급 곡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나라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청와대에 등용되고 장관으로 등용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3가지 전제조건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없었고, 실행한 사람도 없었다.

 

3가지 전제조건이란 무엇인가? 1)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해야 하고 2)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3)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Free Flow of Information)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3가지 전제조건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나라 정부에 등용됐던 경제학자들은 아담스미스의 이론을 불과 5% 정도만 배워가지고 경제학자라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선거도 직접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다수결로 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정치라고 말한다.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을 따라야 당선이 되고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인 것이다. 여기에도 매우 큰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참정권이 주어져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바로 다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사람과 개와 돼지의 집합체가 다수인 것이다.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1) ‘다수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2) 다수가 다 안테나를 켜고 모든 정보를 포착하려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3) 다수 중 얼마의 다수가 정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 4) 다수 중 얼마의 인구가 선전 선동에 세뇌당할 수 있는가? 이 중 특히 제4)항에 대해서는 독서와 사색을 생활화하는 인구 숫자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여기까지를 생각한다면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선거에 대해 시선이 쏠릴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원시적인 투표제도와 개표제도가 있다. 여론조사 제도도 원시적이다. 투표와 개표는 선관위라는 조직에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고 있다. 선관위가 하는 일은 그 누구도 감시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이 세상 최악의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선관위 요원들의 양심만 믿고, 그 누구도 감시할 마음조차 먹지 말라는 것이 이 나라 투-개표 제도다. 이런 제도에 순종하고 있는 이 나라는 개돼지 나라다. 여론조사 역시 딱 한군데에서만 독점한다. 정치에 가장 중요한 이런 제도를 방치하는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 학자들 종교인들 모두가 개돼지들이다.

 

2019.8.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581건 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371 Let’s Remember the Two Great General… 댓글(2) stallon 2019-09-15 1427 173
11370 재미있는 5.18 동영상 지만원 2019-09-13 2604 206
11369 집필중인 책, 조선과 일본 지만원 2019-09-12 2175 285
11368 추석 밥상머리 대화로 나라 살리자!(인강) 댓글(3) 인강11 2019-09-11 1464 160
11367 일본 책 표절한 조국 논문과 5.18의 비밀(백마필봉) 지만원 2019-09-12 2145 217
11366 일본 잡지 충격보도, 문재인등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충성명세문 제주훈장 2019-09-10 4211 343
11365 지만원tv 제108화거짓검증 시민법정 지만원 2019-09-10 1336 110
11364 김정민 몽골 논문검증하라[미디어워치TV, 강수산TV] 지만원 2019-09-09 1799 101
11363 제107화, 일본도 억울해 지만원 2019-09-08 1630 109
11362 지만원tv, 제106화 ‘조국의 날 지만원 2019-09-06 1727 128
11361 조선식 민주주의 지만원 2019-09-06 2293 278
11360 조국 후보자의 '조용한 가족'(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9-09-05 1438 197
11359 지만원tv, 제105화 윤석열은 제2의전두환 지만원 2019-09-05 1849 151
11358 지만원tv 제104화 ‘변희재-김정민 맞짱 검증’ 지만원 2019-09-04 1587 123
11357 개인독립도 못하는 자들이 조선의 독립을 하겠다고?(봄맞이) 봄맞이 2019-09-04 1720 211
11356 알려지지 않는 임진왜란의 이면 (봄맞이) 댓글(4) 봄맞이 2019-09-04 2198 207
11355 오늘의 댓글을 보고 지만원 2019-09-04 2553 367
11354 지만원tv, 제103화 ‘안정권 김정민 변희재’ 지만원 2019-09-03 1341 113
11353 [지만원tv] 뚝섬무지개 영상(3~5/6) 관리자 2019-09-03 643 79
11352 [지만원tv] 뚝섬무지개 영상(1~3/6) 지만원 2019-09-03 778 85
11351 유시민의 조국에 대한 '헛소리'(비바람) 비바람 2019-09-03 1363 167
11350 하모니십tv 광화문의 5.18진실 응원 지만원 2019-09-01 1015 101
11349 함박도는 남한 땅인가 북한 땅인가 (비바람) 댓글(2) 비바람 2019-09-01 1817 205
11348 지만원tv, 제102화 조선시대의 다른 나라들 지만원 2019-09-01 1034 101
11347 [국가경영포럼] 지만원 박사 강연 '보수운동가의 삶'(미디어워치) 관리자 2019-09-01 1098 122
11346 진보의 조국, 보수의 원희룡(비바람) 비바람 2019-08-30 2224 321
11345 지만원박사 강연안내-보수운동가의 삶(김제갈윤) 김제갈윤 2019-08-29 1079 120
11344 지만원tv, 제101화 트럼프 분노, 윤석열의 칼 지만원 2019-08-29 1726 141
11343 미래소식tv, 지만원tv 100회 축하 작품 지만원 2019-08-29 1075 128
11342 전철 (전철)을 또 밟을것인가 (숙영지) 숙영지 2019-08-29 1743 20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