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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엄청난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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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8-19 23:32 조회2,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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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엄청난 결점  

 

다수결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걸 생각해야 사회가 진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아담스미스가 그린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곡선에 따라 저절로 시장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곡선이 시장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제가 자꾸만 파괴돼 왔는가?

 

바로 여기에 대부분의 한국형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아담스미스의 수요-공급 곡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나라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청와대에 등용되고 장관으로 등용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3가지 전제조건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없었고, 실행한 사람도 없었다.

 

3가지 전제조건이란 무엇인가? 1)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해야 하고 2)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3)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Free Flow of Information)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3가지 전제조건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나라 정부에 등용됐던 경제학자들은 아담스미스의 이론을 불과 5% 정도만 배워가지고 경제학자라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선거도 직접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다수결로 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정치라고 말한다.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을 따라야 당선이 되고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인 것이다. 여기에도 매우 큰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참정권이 주어져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바로 다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사람과 개와 돼지의 집합체가 다수인 것이다.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1) ‘다수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2) 다수가 다 안테나를 켜고 모든 정보를 포착하려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3) 다수 중 얼마의 다수가 정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 4) 다수 중 얼마의 인구가 선전 선동에 세뇌당할 수 있는가? 이 중 특히 제4)항에 대해서는 독서와 사색을 생활화하는 인구 숫자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여기까지를 생각한다면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선거에 대해 시선이 쏠릴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원시적인 투표제도와 개표제도가 있다. 여론조사 제도도 원시적이다. 투표와 개표는 선관위라는 조직에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고 있다. 선관위가 하는 일은 그 누구도 감시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이 세상 최악의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선관위 요원들의 양심만 믿고, 그 누구도 감시할 마음조차 먹지 말라는 것이 이 나라 투-개표 제도다. 이런 제도에 순종하고 있는 이 나라는 개돼지 나라다. 여론조사 역시 딱 한군데에서만 독점한다. 정치에 가장 중요한 이런 제도를 방치하는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 학자들 종교인들 모두가 개돼지들이다.

 

2019.8.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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