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임종석, 형사재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답변서(임종석, 형사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9-18 15:00 조회96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답 변 서

 

사건 2018고단44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 지만원이 문제의 글들을 쓰게 된 공적 동기를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1)피고인 지만원은 임종석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미-친북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에 문재인과 임종석을 한 묶음으로 묶어 공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뉴스타운에는 피고인 말고도 소외 백승목 이계성 등이 피고인 지만원(이하 피고인)과 대동소이한 내용들로 문재인-임종석 팀에 대한 공적 우려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피고인과 같이 공적인 동기에서 글들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종석은 유독 피고인과 뉴스타운만을 표적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와 아울러 뉴스타운과 피고인 지만원을 상대로 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또 2013.4.9. 문재인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19), 2018.9.11.에는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형법제96(시설파괴이적) 및 형법제99(일반이적죄) 위반혐의로 고발(20)한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단 임종석에 대해서만 게시글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공적존재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국방장관, 합참의장에 대해서까지도 고발을 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임종석과 일변식도 없으며 그를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해코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있지 않고, 그의 팀이 반미-종북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가 남긴 과거의 사상적 족적을 파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족적은 피고인이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인용이 허용돼 있는 공적 언론에 이미 오래 전 발표돼 있는 기사내용들이고, 그 언론 기사는 대법원 판결과 안전기획부 공식발표를 인용한 것이라, 피고인 등 일반 국민은 그 기사를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증거목록 제1 및 제4번이 무효화돼야 한다면 증거목록 제13(고소대리인 의견서)도과 함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임종석이 당 법원에 제출했다는 불출석 사유가 국법을 유린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귀 재판부에 증인 임종석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59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질문 내용들은 본 재판부 재판장님의 명에 따라 오로지 임종석이 헌법이 정의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질문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임종석에게는 법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1019.8.22.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임종석은 피고인이 그의 출석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억지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의 억지가 법을 유린하고 재판부를 능멸하고 아울러 피고인과 국민전체를 능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증21에 의하면 임종석은 전국의 명산을 유람하고 다닌다합니다. 전국의 명산을 주유(周遊)할 시간은 있으면서 당치도 않은 이유로 법을 유린하는 것은 온-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불쾌한 이유는 증인으로 출석할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 그의 권세만 믿고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권세에 영합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4. 피고인이 바라는 것은 법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보다 법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 않는 것을 이 재판 제1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법이 이기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것이고, 법이 권세에 지면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 론

 

1. 전번의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의 재판부는 임종석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권세에 대한 법의 제1차 승리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심을 표해왔습니다. 2차의 승리는 마무리단계의 승리일 것이며 이는 법원의 명령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피고인은 법이 권세를 이길 때까지 얼마든지 법정에 불려 나와도 좋습니다.

 

증거자료

19. 19. 2013. 문재인에 대한 고발장

20. 2018. 국방장관 함참의장에 대한 고발장

21. ‘전국명산은 다 다녔다잠행서 찾은 임종석 총선 비책(중앙일보 2019.9.13.)

 

2019.8.18.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5단독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060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전단지]이런문재인,임종석 어떻게 하시렵니까 ? 첨부파일 지만원 2019-09-06 3001 260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11809 617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83400 1319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29535 194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5976 1309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9260 1246
공지 서적구입방법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43961 1778
12053 지만원tv 제124화, 수치심은 혁명의 독 지만원 2019-10-17 709 98
12052 11월 재판일정 지만원 2019-10-17 588 115
12051 日帝時代를 살아온 95세 노인의 증언.(용바우) 용바우 2019-10-14 1738 344
12050 Would it be our turn next? (stallon) 댓글(2) stallon 2019-10-13 1076 118
12049 조국대전에서 5.18 명승부로 시사논객 2019-10-11 2085 275
12048 (민전)중앙위원에 김대중과 어깨를 나란히 조맹규(조국 종조부) 댓글(2) 김제갈윤 2019-10-10 1416 185
12047 지만원tv, 제123화, 정의냐불의냐, 내편이냐네편이냐 지만원 2019-10-11 966 116
12046 준비서면(서정갑) 지만원 2019-10-11 497 85
12045 지만원tv, 제122화 ‘서정갑의 일탈행위 지만원 2019-10-08 926 114
12044 1894년 거지동네의 서울모습! (진리true) 진리true 2019-10-07 1916 133
12043 연세대 입학서류가 사라진 까닭은?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9-10-07 1395 238
12042 지만원tv, 제121화 문재인 편의대 전두환편의대 지만원 2019-10-07 805 95
12041 확정된 프롤로그(조선과 일본) 지만원 2019-10-06 1580 265
12040 에필로그(조선과 일본) 지만원 2019-10-06 1130 224
12039 대한민국에서 아주 흔한 잘못된 선택 비바람 2019-10-05 1852 307
12038 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댓글(1) 방울이 2019-10-04 2407 204
12037 조선인과 유키치의 말 중 어느 말이 사실인가? 지만원 2019-10-02 1878 243
12036 지만원tv, 제120화 2.2억 강탈한 광주족 지만원 2019-10-02 592 96
12035 내게 2억2천3백만원 강탈해간 광주약탈자들 지만원 2019-10-02 1696 266
12034 박지원에 대한 준비서면 지만원 2019-10-02 1066 186
12033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인 이름 둘 지만원 2019-10-02 1817 269
12032 지만원tv, 제119화, 5.18성역 붕괴됐다 지만원 2019-10-01 835 103
12031 프롤로그 (곧 발간될 조선과 일본) 지만원 2019-10-01 1252 21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