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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하지 않은 남한 주사파의 실체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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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0-28 12:17 조회1,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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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하지 않은 남한 주사파의 실체 임종석

 

남한 주사파의 전형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다. 임종석은 일부 언론들에 몸서리 쳐지는 존재로 묘사된 바 있다. 그런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과 임종석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됐다. 실제로 20199~10월에 문재인은 국민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국일가에 대한 방대한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여론은 경악과 증오 그 자체였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빨갱이 세력을 등에 업고 조국이라는 사람을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대규모 수사진을 꾸려 법무장관이 된 조국 그리고 그 가족들이 연루된 이른바 조국-게이트를 수사했다.

 

조국과 윤석렬 사이의 전쟁으로 시작한 수사 전쟁이 문재인과 국민과의 전쟁으로 발전했다. 103일에는 문재인 타도를 부르짖는 인파가 500만 명을 넘었다 한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있는 빨치산 수괴라 표현해야 적당할 것이다.

 

조국과 그 가족과 일가가 보여준 행위는 철면피 그 자체였다. 사실을 눈앞에 보여줘도 아니라 한다.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현상인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기어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이 나라는 꼬박 2개월 동안 갈등과 분노에 휩싸였다. 99일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던 조국이 1014일 스스로 하얀 손수건을 던지자 바로 그 시점부터 문제인은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로 전국을 또 다시 분노시키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하는 북조선식 숙청기구다. 이씨조선 518년이 내내 숙청의 연속이었듯이 지금의 빨갱이들이 이를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수처를 통해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은 취임 전후에 보수세력을 불태우겠다며 살기까지 보였다. 국가경제를 파탄 내고, 대한민국의 멸망시켜 북조선에 넘겨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골수간첩 신영복과 윤이상을 공개적으로 찬양했다. 국민을앞에 놓고, 가장 악랄했던 간첩을 그것도 두 명씩이나 찬양한 자가 어떻게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재인에 소름 돋는 주사파임종석을 더 얹어보자. 임종석이 1990년에 받은 1,2,3심 판결문이 있다. 이 판결문을 보고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임종석은 적화통일에 신들린 광인이었다. 8년 동안 국회에 입성해서 그가 벌인 일들 중 종북활동 말고는 다른 업적을 찾을 수 없다. 20041월 사단법인 경문협을 세워 청와대 입성할 때까지 13년 동안 그는 각 방송사로부터 북한영상에 대한 저작권료 22억 원을 징수해 북한당국 계좌로 송금했고, 이와는 별도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현대화하라며 7억 원을 더 보냈다. 문재인이 그토록 감싸는 조국이라는 존재는 한국사회를 전복시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그핵심요원이 되었다. 이 세 빨갱이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위험한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임종석, 그는 주사파의 로고다. 이를 모르는 국민 많지 않을 것이다. 법원에 제출한 아래의 신문사항들을 꼼꼼히 읽는 독자들은 전율을 느끼고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 취임식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경악했다. 공포의 임종석, 그에 대한 고찰은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빨갱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후반, 청와대를 장악한 임종석과 문재인이 친북반미 행태를 많이 벌였다. 많은 논객들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이를 우려하는 칼럼들을 기고했다. 저자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임종석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저자와 뉴스타운만 골라 민사와 형사로 소송을 걸었다. 자기는 절대로 주사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했고, 감옥에 넣어 달라며 형사소송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힘을 가진 국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는 나는 절대 주사파가 아니다라는 거짓 주장을 내세워 소송을 했고, 이에 더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약한 국민의 입을 강제로 봉하겠다며 소송을 했다. 바로 이것이 철면피라는 것이다.

 

상식인의 가장 강한 속성은 수치심이다. 그런데 빨갱이에는 수치심이 없다. 제거한 것이다. 레닌의 이론에는 수치심은 혁명의 적이라는 구절이 있다. 수치심을 가지면 혁명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운동권 여성들은 남성들과 아무런 수치심 없이 혼숙들을 한다. 그래서 빨갱이들은 한결같이 다 철면피다. 문재인이 그렇고 조국이 그렇고 임종석이 그렇다. 임종석이 저자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소가 3억 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그가 주사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온갖 주사파 짓을 다해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수치심 없는 철면피라는 것이다.

 

언론 등 모든 증거들에는 그가 확실한 주사파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기부도 그를 주사파로 확인했다. 1989, 그는 반국가 이적행위 등 8개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모두가 국가를 배신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종북형 범죄행위들이었다. 그는 1989년 전대협 제3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북조선 노동당원과 통신연락을 취하면서 임수경을 북으로 보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에 공동 서명케 했다. 몽둥이와 죽창과 화염병으로 무장한 노동자 농민 12,000명을 여의도에 집결, 선동연설을 한 후 국회로 돌격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 106명에게 많게는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혔다. 그가 1년 동안 공안인력을 따돌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나타나 벌였던 반국가 종북 활동은 몸서리쳐지게 화려했다. 그가 보였던 정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괴력처럼 보였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문들의 내용을 음미해보면 그는 신들린 김일성 광신도였다. 이 내용들을 읽고 그를 용서해주자 할 정상인은 없을 것이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이었다. 그런 악질의 적을 체포하기 위해 고가의 현상금이 내걸렸다. 그를 잡기 위해 한국 공안 역사상 가장 많은 연인원이 투입됐다. 붉은 광기가 진동하고,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했던 천하의 붉은 임종석,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낙엽으로 압록강을 건널 정도의 전지전능했던 김일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늘이 도와 구름 위의 신비였던 그가 체포됐다. 잡고 보니 그는 남한에서 북조선을 위해 싸우는 악질 두목이었다. 잡힌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포수의 올무에 걸려든 맹수였다. 1990년 한 해가 꼬박 임종석의 가면을 벗겨내는 재판에 매몰됐다. 그는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그래, 나는 임수경을 북조선 대남공작부 비밀요원에 접선시켰다. 그리고 임수경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품에 안겨 깊이 포옹했다. 그리고 통일을 방해하는 남조선 파쇼정부를 비난했다. 연방제 통일, 미국 놈들 즉각 철수, 평화협정 즉각 체결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 방침에 대해 북조선 청년학생위원장과 공동으로 서명도 했다. 그것이 왜 죄가 된다는 것이냐? 북조선이 왜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냐? 북조선은 절대로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법정에서도 남조선 파쇼정부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는 제1심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5년형을 그리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판결문을 저자가 변론의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는 무조건 나는 주사파가 절대 아니다이렇게 잡아뗀다. 아마도 이렇게 버티면 세도가의 눈치를 살피며 알아서 기는 검사와 판사가 저자를 그에게 선물로 바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2018년 말, 이 형사사건을 관할하던 판사에 저자는 임종석을 증인석에 세워 달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판사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법정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자는 즉석에서 법관기피 의사를 밝혔고 해가 바뀌자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

 

새로운 판사는 임종석에게 증인출석을 명했다. 822일은 그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임종석은 지만원이 자기의 출석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했다. 보도에는 그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할 당시 전국의 유명한 산을 유람중이라 했다. 그는 그 다음 공판기일인 20191010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임종석측 변호인이 작성해 제출한 3개의 증거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 대리인의 검찰진술조서, 변호인의견서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임종석에게는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종석은 고소 항목을 더 추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재판은 미루어졌다. 이렇듯 빨갱이의 상식과 논리는 우리사회 공간에 속해있지 않다. 저자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냈다.

 

답 변 서

 

1.피고인 지만원이 문제의 글들을 쓰게 된 공적 동기를 강조 드리고자합니다.

 

1) 피고인 지만원은 임종석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미-친북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에 문재인과 임종석을 한 묶음으로 묶어 공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뉴스타운에는 피고인 말고도 소외 백승목 이계성 등이 피고인 지만원(이하 피고인)과 대동소이한 내용들로 문재인-임종석 팀에 대한 공적 우려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피고인과 같이 공적인 동기에서 글들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종석은 유독 피고인과 뉴스타운만을 표적으로 하여선별적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와 아울러 뉴스타운과 피고인 지만원을 상대로 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또 2013.4.9. 문재인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19), 2018.9.11.에는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형법제96(시설파괴이적) 및 형법제99(일반이적죄) 위반혐의로 고발(20)한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단 임종석에 대해서만 게시글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공적존재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국방장관, 합참의장에 대해서까지도 고발을 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임종석과 일변식도 없으며 그를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해코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있지 않고, 그의 팀이 반미-종북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가 남긴 과거의 사상적 족적을 파낼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족적은 피고인이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인용이 허용돼 있는 공적 언론에 이미 오래 전 발표돼 있는 기사내용들이고, 그 언론 기사는 대법원 판결과 안전기획부 공식발표를 인용한 것이라, 피고인 등 일반 국민은 그 기사를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재판장님의 말씀대로 증거번호 제1(대리인이 쓴 고소장) 및 제4(대리인의 검찰진술조서)이 무효화돼야 한다면 증거번호 제13(고소대리인 의견서)도과 함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임종석이 당 법원에 제출했다는 불출석 사유가 국법을 유린할 수는없습니다.

 

피고인은 귀 재판부에 증인 임종석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59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질문 내용들은 본 재판부 재판장님의 명에 따라 오로지임종석이 헌법이 정의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질문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임종석에게는 법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1019.8.22.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임종석은 피고인이 그의 출석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억지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의 억지가 법을 유린하고 재판부를 능멸하고 아울러 피고인과 국민전체를 능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증21에 의하면 임종석은 전국의 명산을 유람하고 다닌다합니다. 전국의 명산을 주유(周遊)할 시간은 있으면서 당치도 않은 이유로 법을 유린하는 것은 온-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불쾌한 이유는 증인으로 출석할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 그의 권세만 믿고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권세에 영합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4. 피고인이 바라는 것은 법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보다 법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않는 것을 이 재판 제1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법이 이기면 국민 모두가이기는 것이고, 법이 권세에 지면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고믿고 있습니다.

 

결 론

 

1. 전번의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의 재판부는 임종석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권세에 대한 법의 제1차 승리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심을 표해왔습니다. 2차의 승리는 마무리단계의 승리일 것이며 이는 법원의 명령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피고인은 법이 권세를 이길 때까지 얼마든지 법정에 불려 나와도 좋

습니다. []

 

저자가 법정에 제출한 임종석 증인신문 사항

 

저자는 재판장의 요구로 임종석에 직접 질문할 신문사항 59개를 미리법정에 제출했다. 그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여 소개한다.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1. 증인이 제3기 전대협 의장으로 활동했던 1989, 증인은 23세였지요?

 

2. (2심판결서 11) 증인은 1988.12.26.자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명의로 된 세계청년학생축전초청장을 받았지요? 그 많은남한 인구 중에 어떤 이유로 유독 증인이 김창룡의 초청장을 받게 되었는가요?

 

3. (2심판결서 8) 평양축전은 1989.7.1.부터 7.8.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 각국의 진보적인 사회주의 청년학생들의 축제였는데, 이는 김일성이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의 외교적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기획한 전략적 행사가 아니었는가요?

 

4. (USB 2분 동영상. 임종석 부분) 증인은 이 평양행사에 전대협대표자를 보내기 위해 1989.6.24.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 중인 조선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이찬동이 걸어 온 국제전화를 받고, 참가방법, 공동선언문 채택, 상호연락방법을 논의한 바 있지요?

 

5. ‘사건901970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8개 범죄혐의에 대한 제2심 판결서 제3쪽을 보면 증인은 북과의 이런 통신이 북한 동포와의 통신연락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맞는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6. 증인은 소외 임수경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임수경이 북한에 가서 한행동은 모두 증인의 지침에 따라 한 것입니까?

 

7. (USB 7분 동영상, 임수경분) 소외 임수경은 김일성의 포옹을 받고 김일성 생가를 방문했고, 미국을 민족의 생존과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선포했고,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에 북한측 의장과 함께 임수경, 의장 임종석 위임에 의하여라는 글과 함께 서명했고, 814일 환송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증인의 뜻이나 노선을 벗어난 것이 있는가요?

 

8. (증거자료 제329) 소외 임수경은 증인의 위임을 받고, 1989.7.7. 12:00경 평양 모란봉 청년 야외극장에서 북한측 학생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전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 공동명의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에 대한 주장이 들어 있지요? 3개의 주장은 지금도 증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는 북한의 정책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요?

 

9. 증인의 위임을 받은 임수경이 북한에 가서 보인 행동들로 인해 임수경은 국보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동영상 끝부분에 녹화된 2012.2.12.tvN ‘끝장토론을 보면 임수경은 자기는 결코 북한을 추종하는 의미의 종북이 아니다이렇게 강변합니다. 임수경이 북한에 가서 행한 위 영상의 행위들 중 종북행위가 아닌 것이 있는가요? 증인의 위임을 받고 북한에 간 임수경이 북한에서 보인 위 행동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행동들이었는가요? 어느 부분이 국익을 위한 행동인가요?

 

10. 당시 1,2,3심 재판부들은 증인과 임수경의 행위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지요? 증인은 사법부의 위 판단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1. (23쪽 중간) 증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요? 증인은 지금도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존재인가요? 북한당국은 대한민국의 적이 아닌가요?

 

12. 1950.5.25. 탱크를 몰고 남침을 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철천지원수가 아닌가요?

 

13. 6.25전쟁은 남과 북 사이에 발생했던 전쟁은 남북사의의 전쟁이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유엔군을 이끌고 참전한 것은 외세개입이 아닌가요? 증인은 졸곧 외세개입을 청산하지 주장했는데 6.25때의 외세개입은 우리를 구해준 좋은 개입이 아니었는가요?

 

14. (2심 판결서 제8쪽 하부 내지 9) 증인은 전대협 산하에 평양축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준비위원회 및 전국 20개 지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지요? 이 어마어마한 조직은 오로지 북한이 원하는 평양축전 행사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요? 이 방대한 조직들에 대해 제1심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 동조하기 위해 구성한 이적단체라고 판결하자, 증인은 이적단체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었지요? 지금도 똑 같이 생각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방대한 단체는 북한의 축전행사를 돕기 위해 만들었고, 이 단체가 실제로 임수경을 북으로 보내 북한의 축전행사에서 이적행위를 하도록 주도했는데, 이런 단체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면 그럼, 그런 단체는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국익단체라는 것인가요?

 

15. 북한에는 주민을 학대하는 북정권이 있고, 그 정권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주민이 있는데, 증인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북정권을 타도하여 불쌍한 북주민을 구출하려는 정책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헌법상 대한국민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북주민을 학대하는 김정은 정권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6. (증거자료 제331) 1989년이면 노태우 장권시절인데 증인은 노태우정권을 가르켜 폭력적인 파쇼정권이라 규정하였지요?

 

17.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는 파쇼정부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왜 그렇다는 것인가요?

 

18. (증거자료 제331) 증인은 1989.6.28. 한양대에서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범국민 진군대회를 개최였지요?

 

19. (같은 쪽) 행사장 주변에는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안고 통일의 화신되어 총진군하라” “평양축전참가 성사로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지요?

 

21. 여기에서 조국통일이란 말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인가요, 아니면 헌법 제4조가 규정한 바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19901,2,3심 재판에 의해 범죄행위로 지정된 8개의 혐의 내용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핸 한 행동이었는가요?

 

22. (증거자료 제310~3111) 증인은 1989.2.13. 13:50경 여의도동소재 여의도광장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각목, 300여개의 죽창, 화염병을 소지한 전국의 농민 및 학생 12,000여명 앞에서 연설을 하였고, 그 연설 내용은 노동자의 임금투쟁과 농민의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을 연계해야 민주해방이 이루어진다는 요지였고, “농민을 얕보고 재벌 편만 드는 현정권은 즉시 떠나라는 요지의 경고장을 낭독한 후 군중들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을 점거케 할 목적으로 진군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죽봉, 죽창, , 화염병으로 공격케 하여 106명의 경찰관에게 길게는 전치 3개월까지의 중상을 입히게 한 사실이 있지요?

 

23. 국회는 왜 점령하려 했고, 경찰은 왜 흉기를 가지고 공격했는가요? 국회가 왜 당시 증인의 적이었으며, 경찰이 왜 당시 증인의 적이었는가요?

 

25. 흉기로 무장한 12,000여명을 움직여 국회를 점령하려 한 행위,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가 증인이 늘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에 속하는 것인가요?

 

27. (증거자료 제343) 증인은 1989.10.13. 06:30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의 미 대사관저에 사제폭탄, 사과탄, 화염병 쇠파이프, 면도칼 등을 소지한 그레그 처단 및 민족의 자주권쟁취를 위한 반미구국결사대를 보내 기물을 파괴케하고, 폭탄을 투척케하고 신나를 뿌리게 하고 점거케 하는 등의 범행을 격려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들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사실이 있지요?

 

29. (2심판결서 제1) 결국 증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8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1)국가보안법 위반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4)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5)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방조 6) 총포 도검화약 등 단속법 위반 방조 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8)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였지요?

 

30. 증인은 위 8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가요?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죄목이 있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1. (2심 판결서 299) 1990. 1,2,3심 판결서들에 의하면, 평양축전 준비에 관련해 증인은 이적단체구성. 입북지령 관련한 통신연락, 북한의 통일방안 및 혁명위업 선전에 관한 이적행위동조,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발표케 한 이적행위 지휘, 특수탈출 잠입, 북조선 단체와의 회합 미수, 폭력집회, 불법시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연락한 죄, 들인데 이러한 행위들은 그 규모나, 성격이나, 양의 모든 면에서 23세의 대학생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에너지였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하필이면 왜 남한사회를 위해 바치지 않고 북한을 위해 바쳤는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그 열정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종교적 신념인가요, 애국심인가요?

 

32. 2017.11.6.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을 향해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면면과 실력답다고 발언하자 증인은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광주를 짓밟을 때 의원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거론한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반박하였는데 기억나는 가요?

 

33. 증인의 이 발언에서 전희경의 발언 어느 부분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인가요?

 

34. 증인의 위 발언에는 증인이 노태우 시대인 1989년에 벌였던 공권력을 향한 폭력행위, 임수경을 통한 이적행위 또는 종복행위가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애국활동이었다는 것인가요?

 

35. 증인이 말하는 민주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본가가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미국이 남한을 식민지화하고, 경찰과 공안기관이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어서 참다운 자유, 참다운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미국과 파쇼정부를 제거하는 의로운 투쟁을 벌이자는 것이 민주화의 뜻인 것이지요?

 

36. 민주화라는 단어는 북한과 남한 중 어디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가요?

 

37. 민주주의에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증인이 추종하는 민주주의는 어느 쪽 민주주의라는 것인가요?

 

38. (1심 판결서 332) 1심 판결서에 의하면 1989.6.29.에는 오전 10시에 전대협 조직원 3,000명에게 조국통일을 선동하였고, 오후 5시경에는 가두진출을 기도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무려 1,800개나 던지게 하고, 각목 등을 휘두르게 하여 경찰관 25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오후 8시 경에는 같은 한양대에서 전대협1,8000명을 모아 평양축전전야제를 연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모두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애국활동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인가요?

 

40. (증거기록529쪽 중간) 같은 매체 제2쪽 상단에는 주사파조직원 임종석 등 전대협의장으로라는 중간 제목 아래 안기부가 91년 발간한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등 공안문건들은 ‘87년 전대협 제1기 결성 이후 916월 현재 전대협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 장은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파견한 핵심조직원이었다며 이들 조직의 전대협 장악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같은 쪽 중간에는 전대협제3, 4, 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석, 김종식 역시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이 전국 학생운동을 장악하기 위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이었다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3기 위원장인 증인은 자민통이 전대협에 침투시킨 주사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증인은 주사파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41. (증거기록 529-530) 같은 매체 2-3쪽에는 주사파들은 충성맹세를 해야 하고, 강령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증거기록529쪽 중간에는 김일성수령님 만세, 김정일지도자동지 만세, 충성결의 와 맹세라는 중간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는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조직들의 이념성향은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등을 부른 후 아래와 같은 결의문와 맹세문을 선언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이런 기사가 있는데 증인은 이 기사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43. (증거기록 534) 증거기록 제534쪽에는 2012.1.22.자 뉴데일리 기사가 보입니다. “속편,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는 “386주사파는 이미 해방된 북한과 달리 남한은 아직 미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며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외쳤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지만, 북한은 항일투쟁-친일청산-반미자주의 길을 걸은 그럴싸한 나라로 보았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남북한이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필연적으로 친북· 반한반미적 본질을 띄었다.”(증거기록 534쪽 제2단락) 이렇게 기재돼 있고, 이 기사내용 역시 증인에 대한 판결서 내용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43. 같은 쪽 하단에는 <“위수김동, 친지김동 김일성·김정일 추앙”>이라는 중간 제목이 있고, 그 다음 쪽(증거기록536) 상단 두 번째 단락에는 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대협,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주사파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고 기사화돼 있는데 이 역시 허위인가요?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해 뉴데일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44. (증거기록 538) 뉴시스 2018.3.11. 기사에는 증인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직을 맡으려면 주사파를 부인하고 맡으라는 한국당의 주문이 기사화돼 있는데, 이는 증인이 주사파였으면서도 전향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비서실장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장관들을 지휘하고, 남북한 관계의 최일선을 지휘한다는 것이 국가안녕에 매우 우려된다는 뜻으로 읽히는 데 어떤가요? 이에 대해 증인은 한국당을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는가요?

 

45. (증거기록 545-547)에는 2017.11.19. 자 주간조선, “주사파 논란 임종석 과거발언 살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3개 쪽에 걸쳐 전개돼있습니다. 증인의 의정활동이 주로 국보법 철폐, 대북송금특검수사 적극반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철폐, 주적표현 반대, 두드러지는 반미친북 발언,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반대,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설치하여 북한당국에 저작권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씩 송금한 사실, 2007년 말까지 김일성종합대학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7억원 송금한 사실 들이 기재돼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증인은 북한을 위해 싸우는 북한의 전사정도로 인식이 되는 데 어떤가요? 증인의 의정활동 중 대한민국을 위해 이 정도의 열성을 기울인 것이 있었느가요? 있으면 무슨 활동이었나요?

 

46. (증거기록 550) 2017.7.19. 중앙일보가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자작권료 지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A45쪽 분령의 기사를 썼는데 그 중의 요약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도 단체가 대행 북한에 13년간 22억원 넘게 챙겨줘” “5.24대북제재에도 꼬박 걷어 공탁” “새 정부 들어 군수방송까지 손 뻗쳐이런 경천동지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이처럼 충성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47. (증거기록 554쪽 중간) 증거기록 554쪽으로 이어진 이 기사 중에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부쩍 심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닥치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연설비서관이 주도한 단체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역시 허위인가요?

 

48. 임종석이 북한당국 계좌에 저작권료를 보내려면 위임장을 받아야하고 북한 당국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할 터인데, 북한의 누구와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였는가요?

 

49. (증거기록 550-551) 기사에는 이 거래 과정의 최상위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가 북한저작권 사무국에 남한으로부터의 저작권료 징수를 위임했고, 이 북한저작권사무국이, 증인이 설치한 경문협이라는 법인단체에 징수 및 납부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은 바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긴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아닌가요? 이런 보도를 낸 중앙일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소송을 낸 적 있는가요?

 

51. 2004년 내지 2005년에는 주사파 제1호 김영환, 프리존뉴스의 강길모 대표, 이동호, 하태경, 최홍재, 홍진표 등은 과거의 주사파 활동에 대해 사과하고 전향선언을 하면서 주사파의 정체를 폭로했는데, 증인과 임수경은 이들 전향자들처럼 과거의 행위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향을 선언한 적이 없지요?

 

2019.10.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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