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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임종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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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1-27 15:48 조회1,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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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 건 2019가합551430

원 고 임종석

피 고 지만원외 2 

 

  

피고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1. 원고 임종석이 1989년에 보인 행동은 북한에 충성하는 광인이었습니다. 이 사건 형사재판부에 제출했던 [증인 임종석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을13호로 제출합니다. 당해 형사재판부 재판장님께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라 하셔서 제출했고, 13호는 제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재판장님은 제6회 공판에서 오로지 임종석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신봉하는가의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하라, 법정이 말씨름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미리 신문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문내용만 살피더라도 원고 임종석은 북한에 충성하는 광인이었습니다.  

 

2. 원고는 그 후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전향 여부에 대해 답하라는 재판장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진퇴양남의 입장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전향했다고 하면 북항의 응징이 있을 것이고, 남한 좌결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딱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청춘이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라 이런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향하지 않았다고 하면 민형사 사건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이며,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임종석은 비전향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좌익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이 정도 되면 사회활동이 대폭 제약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적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임종석은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면서까지 준비해온 종로지역 출마를 포기하고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 밝혔습니다(14). 14의 기사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여기에서 통일운동이라는 단어는 1989년 임종석과 임수경이 함께 한종북활동이라는 뜻이며, 앞으로도 그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3. [동지사랑의 정치]는 임종석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임수경에게 쓴 공개적인 편지에 1989년에 임수경과 함께한 반국가행위를 앞으로도 임수경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만인 앞에 공개했습니다(15).

임종석3-100.jpg

 

15는 원고 임종석이 2016.2.26. 그의 페이스북에 선거에 패한 임수경에게 쓴 공개 글입니다. 종일 니 생각을 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자존심 상할텐데 담담하게 넘겨줘서 고맙고 아프다. 좀 쉬었다가 나랑 같이 다시 통일운동하자이 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1989년의 주사파 노선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운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의 종북 정체를 매우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만인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임종석은 2011년에도 김정일과 북한을 사랑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고, 북한당국으로부터 온 편지를 자랑스럽게 게시했습니다(16). 

 <16의 상>2011.12.21. 임종석이 그의 페이스북에 떳떳하게 쓴 글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남북이 6.15, 10.4 선언을 따라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자체의 참여만 열어줘도 북한주민이 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이 편지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 대한 애도의 뜻이 담겨 있고, 5.24대북지원금지 조치로 인해 정부의 지원은 불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한을 돕도록 애를 써 보겠다는 통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의 언론 인터뷰와 최근 남북회담 관련한 임종석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북한과의 중요한 통신통로였습니다. 위 편지는 애도의 뜻보다는 북을 돕도록 노력하겠다는 암호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16 >2012.1.3. 임종석이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은 답신입니다. 이 역시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의 첫 문장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으로 시작됩니다. 임종석은 이 내용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의미로 보란 듯이 그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표현을 북한당국과 공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김정일에 대한 극존칭을 북당국과 공유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나 임종석은 이렇게 북한과 공동으로 김정일장군을 숭배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입니다. 1990. 임종석에 대한 판결문을 보더라도 북한과 통신을 교환하는 것은 국보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북한당국과 상호통신을 유지하면서, 김정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사람은 오로지 임종석 말고는 구경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을 민족의 어버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이라 극 존칭한 표현을 북한당국과 공유하는 사람도 임종석 말고는 알려진 사람 없습니다.

게시글 [동지사랑의 정치] 역시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충성심을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공시한 글입니다. 위 증16의 글은 짧은 글들이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실렸지만 [동지사랑의 정치]는 분량이 많아 민노총 계열의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게시된 공간만 다를 뿐, 다 같이 북한당국과 통신한 글이며 북한을 사랑하고 김정일을 신봉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과감성을 가지고 공개한 글들입니다. 15, 16 드리고 문제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오로지 임종석만이 쓸 수 있고, 그만이 지금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글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임종석이기 때문에 이 글은 지난 9년 동안 국보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이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3) 한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의 사상의혹 해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임종석 의혹을 의심하는 3가지 사안을 제기했습니다(17). 

 

1) 임종석이 2010.9.3. ‘동지사랑의 정치를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했다 2) 임종석이 김정일은 민족의 어버이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이라는 표현을 그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3) 임종석은 취임 전까지 경문협 이사장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뜯어다 북한 당국에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원 란에는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평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내용을 긁어서 아래한글에 옮겼습니다. 이를 을18로 제출합니다.

 

  결 론

 

1. 언론들이 국정원 발표와 대법원 판결내용에 기초하여 임종석을 소름끼치는 주사파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2. 1990. ‘피고인 임종석을 재판한 판결서들을 보면 임종석은 북한에 충성하는 광인이었습니다.

 

3. 수많은 전향자들이 나왔지만, 원고가 전향했다는 기사나 발표는 없습니다. 2016.에는 임수경에게 통일운동을 함께 하자고 공개된 공간에서 제의했고, 지금도 공개된 공간에서 필생의 목표인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임수경과 함께 벌였던 그런 성격의 통일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로 보아 임종석은 이념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임종석은 공개된 공간에서 북괴 당국과 상호통신하고 그 통신내용들을 자랑스럽게 공개합니다. 북한당국과 통신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일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임종석 말고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보법을 마음껏 위반하는 사람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5.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님이라 하고 민족의 어버이라고 표현된 내용들을 원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일 것입니다. [동지사랑의 정치] 역시 을16호에 있는 두 개의 글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글이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5,700자 규모의 글을 게시할 수 없어 민주노총 관련 홈페이지인 노동해방연대에 보란 듯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6. [동지사랑의 정치]는 국보법을 위반한 글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해명을 요구한 글입니다. 공안당국에 고발된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글은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원고가 지키고 있는 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6의 글들이 원고 말고는 다른 국민이 게시한 적 없듯이 동지사랑의 정치역시 원고 말고는 쓸 사람이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7.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니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는 새끼새들을 공격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애타는 심정으로 그의 주사파 전력을 경고하였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국정원 사이에 야기됐던 다툼에 대한 판례만 보더라도 국가는 해명의 수단이 많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고, 방어력 없는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판장님께서 촉구하신 그 순간까지 원고는 국민이 우려하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무조건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라며 힘없는 자연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응징돼야 할 탄압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8. 원고는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생각하기에 원고는 지금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촉구사항에 대해 전향했다고 하면 북한의 응징이 있을 것이고, 남한 좌경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딱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청춘이 허공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전향하지 않았다고 하면 민형사 사건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이며,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임종석은 비전향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좌익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이 정도 되면 사회활동이 대폭 제약될 것입니다. 이런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입방에 처해 있으면서도 피고를 형사적으로 벌주라 소송하고 피고의 주머니에서 큰돈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비서실장을 했는지 분출하는 공분을 가눌 길 없습니다.  

 

      입증방법

13. 증인 임종석에 대한 신문사항(형사재판부에 제출한 것)

14. 2019.11.17. 동아일보 임종석, 총선 불출마 제도권 정치 떠나 통일운동 매진

15. 2016.2.26. 원고가 임수경에게 보낸 페이스북 편지

16. 2011.11~2012.1. 임종석이 북한당국과 주고받은 편지

17. 2017.1.8.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18. 17 내용을 크게 확대한 자료

 

2019.11.30.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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