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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중단 지시할 때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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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1-20 21:52 조회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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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감찰중단 지시할 때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보도들에 의하면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보고받았지만,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면서, 특감반이 감찰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감찰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 12 0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곽상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국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은 201712월 유재수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국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박형철은 부하직원들에게 이 지시를 이첩하달했다.

 

조국은 금융위에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clear)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을 뿐이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백원우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청와대 지시이 알려 하지 말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뜻에 따라 즉시 국장급 인사를 준비하고 유 전 국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했다. 최 위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재수의 비위를 이첩받았다면, 즉시 감찰해 징계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편 유재수는 201712월 무보직 본부대기로 발령났다. 유지수는 이후에도 금융위에 해외 파견을 요구했다. 20181월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까지 받은 유 전 국장을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했고, 백 전 비서관은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결국 유 전 국장은 어떤 감찰이나 징계도 받지 않고 20184월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조국이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방침을 관철하도록 지시해 금융위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재수는 우리 사람친문 청탁에백원우, 박형철에 봐주자

 

문재인 패거리들이 금융권 뇌물을 받은 유재수를 보호하려고 적극적인 구명 운동을 벌인 정황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의 행동대장으로 지목했다. 감찰중단을 지시한 조국의 정무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간들은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다. 201710월 금융위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자신의 비위를 들추기 시작하자 친문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으로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못 받다가 이제 국장이 됐는데 감찰을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였다.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참여정부 시절 인연을 앞세워 구명에 나섰다. 특히 김경수는 백원우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윤건영도 백원우에게 유재수는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언급했다. 천경득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으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원우는 이런 청탁을 조국에게 전달했다. “유재수는 정부 핵심인사와 친분이 깊은데 정권 초기에 유재수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백원우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도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얼마 후 박형철이 수사 의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조국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 이후 백원우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감찰이 있었지만 대부분 클리어’(해소)됐고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묻는 김 전 부위원장의 질문에도 백 전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다.

 

유재수 폰에서 '금융권 인사' 논의 증거 나와

 

유재수(56)가 천경득(47)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금융권 고위직 인사 사항을 논의한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 천경득이 20161월 정의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의당TV'에 나와 '진보가 선거에서 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2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국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유재수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천경득 선임행정관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문제를 수시로 협의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포렌식 자료 출력물을 들고 조국에게 찾아가 "유재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조국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 조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천경득은 이인걸 특감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경그득 선임행정관이 유재수를 통해 추천한 인사는 실제로 금융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유재수의 개인적 이용가치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당시 민정수석실 내에서는 천경득이 "피아도 구분 못하냐" "검찰은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해 이인걸 특감반장이 불쾌해 했었다는 말이 돌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천경득이 자신의 인사 청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유재수 구명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천경득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운영팀장을 지냈다. 2017년 대선 캠프에서는 문재인 후원회 대표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내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천경득은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2012년 수천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0.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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