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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6 14:27 조회1,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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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애 파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는 202012일 오전 7시에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18, 추미애는 검찰과장으로 하여금 인사안을 대검에 전달했다. 검찰청법 341항에 의하면 검사신아를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추미애는 법과 전례를 무시하고 윤석열 총장을 패싱-무시한 채, 일개 과장을 시켜 인사안을 윤총장에게 전달했다.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감정적인 처사였다.

 

19, 뉴스들은 추미애가 칼을 빼서 윤석열 참모진을 죄다 바꿨다는 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측근인 한동훈(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조국 수사)은 부산지검으로, 박찬호(울산 수사, 대검 공공수사부)는 제주지검으로, 강남일 차장은 대전고검으로 귀양을 보냈다. 한동훈 부장의 빈자리에는 심재철(남부지검 1차장)로 채우고, 박찬호 자리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으로 채웠다. 검사장급 32명이 113일부로 대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노골적인 칼부림이었다.

 

조국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귀양갔다.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한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채웠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차지했다. 조남관은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했을 때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19, [한변]이라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는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와 문재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직제개편을 통한 검찰 죽이기

 

추미애는 113일 검찰 직접 수사부서를 크게 줄이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핵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개부에서 2개로 반토막나고 공공수사부(옛 공안부)3개부에서 2개부로 축소된다. 축소 대상은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청와대를 겨눠온 핵심 부서다. 전국 13개부인 공공수사부는 8개부로 줄었다. 선거개입 의혹을 처음 수사한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할 공공수사부를 대대적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각 형사부로 전환되고, 조세와 과학기술 관련 사건은 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해 전담시키기로 했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됐다. 이 합수부는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사, 신라젠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해왔다.

 

                    상갓집 사건

 

보도들에 의하면 116,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에 대한 기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심재철은 116,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및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다. 윤 총장 없이 심 부장 이하의 수사팀만 배석한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도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은 심 부장이 유일했다. 그는 또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 오라고 했다.

 

118, 이른바 [상갓집사건]이 발생했다.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직속상관인 심재철을 향해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의 변호인이지라는 취지의 면전 공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일 오전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추미애의 2차 학살

 

123, 검찰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759명에 대한 제2차 검찰 인사 학살을 단행했다. 윤석열은 일부 대검 간부만이라도 남겨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추미애는 이런 윤석열을 조롱이나 하듯이 무시했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조국의 가족비리, ‘유재수 감찰무마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 3인을 전원 교체했다. ‘수사방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팀장 격인 일부 부장검사들까지 모두 교체했다.

 

                       최광욱 기소 사건

 

검찰 학상 계획 및 지휘는 청와대 최강욱(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민정비서관)의 작품이라는 것이 세간에 알려져 있다. 1968년 남원에서 출생한 최강욱은 조국의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사용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이 소환했지만 3차례 내내 출석을 거부했다.

 

최강욱은 조국 서울법대 교수로부터 석사논문 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논문표절자로 보도돼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2017.10. 최강욱 조국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해었고, 그 후 2018.9.7. 조국이 청와대로 입성 시켜 공직기강비서관’(1) 으로 취직시켰다.

 

그가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은 “2017110일부터 같은 해 10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 최강욱은 확인서를 조국 부부에게 전해주면서 '아들 합격 도움되면 좋겠다' 말했다 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114일 취임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에 찾아가 최강욱을 기소할 증거와 자료가 충분하니 결재해 달라고 1시간 동안 설득했고, “전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율 총장과는 이미 조율된 사안이라 밝혔지만 이성윤은 새로 부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주일 미뤘다. 123일이면 송경호 차장은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날이었다.

122, 윤석열이 직접 세 차례에 걸쳐 이석윤 지검장에게 최강욱 기소사건을 재가하라 주문했지만 이성윤 지검장 거부하다가 도망갔다(1020, 퇴근). 이유서를 기재할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니는 방법으로 기소를 중지시키려 한 덧이다. 이에 윤석열은 송경호 차장에게 기소를 전결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송경호와 윤석열 등을 감찰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검찰청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여기에 최강욱이 또 공갈을 쳤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그동안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 “윤석열 수사진 전체를 직권남용혐의의로 고발하겠다” “공수처 생기면 힘 보여주겠다

 

              울산게이트 관련자 13명 무더기 기소

 

임종석, 황운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울산 하명수사 관련하여 이광철을 3차례 소환했지만 이들은 약속이아 한 듯이 거부했다. 이광철은 휴대폰도 끄고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나가 임종석은 130일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면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울산사건은 검찰이 불순한 목적 갖고 기획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129, 윤석열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직접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딱 한 사람이 반대했는데 그는 18일 단행한 검찰 대학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윤석열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듣고 심 부장은 지난 16'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및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한다. 윤 총장 없이 심 부장 이하의 수사팀만 배석한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은 심 부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부장은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번 기소대상 13명은 울산게이트의 전부가 아니다. 우선 조국이 빠졌고, 임종석과 문재인이 빠졌고, 추미애와 그 보좌관 정진우가 빠져 있다. 정진우는 선거 당시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심복이었고, 청와대 장환석과 친분관계가 깊다. 송철호와 청와대를 연결시킨 장본인이 정진우였고, 연결이 이루어진 후 정진우는 추미애 사무실을 떠나 아예 울산으로 내려가 송철호의 선거캠프 연락관이 되었고, 진전상황을 추미애에 보고했다. 13명은 기소됐지만 정진우-추미애-임종석-조국-윤건영은 아마도 곧 기소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은 비서실장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국정상황실장이고, 울산으로부터 직접 6회에 걸쳐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건영은 문재인에 직보하는 사람이다.

 

            윤석열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기소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 13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이는 차장 전결로 처리됐고, 대검 회의록에는 이 지검장의 반대 의견도 남겼다고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친 정권 검사들의 정권 편들기가 너무 노골적이다. 동료와 후배 검사들이 고생해서 해놓은 수사를 뭉개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적 수사 방해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법무부가 이 지검장에게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뭉개기 위한 대응 논리를 미리 만들어준 것 아니냐

 

211, 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210,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개 항의했다 한다.

 

                 추미애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제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냈다.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대검이 즉시 일본 법무성에 공식 확인한 결과 일본의 공판부 소속 검사는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은 215, 추미애의 이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다..

 

                공소장 비공개’   입장 고수

 

추미애는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보내달라는 국회 요구에 불응했다. 이는 그동안의 관례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에도 어긋났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추미애는 0211일 간담회를 통해 국민에게는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있다. 미국과 독일도 재판이 개시될 때 비로소 공소장을 공개하고 있다는 중장을 폈다.추미애의 이 주장은 2020215일자 노건평 관련 판결과 정면 대치한다.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은 2015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성완종이 1차 특별사면을 받은 후 경남기업 임원이 노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노씨의 편의를 봐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씨는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1심은 "검찰이 노씨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노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민이 믿게 했다"며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해 검찰(국가)은 노건평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하지만 214,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당시 수사 결과 발표로 노씨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통상 기소 단계에서 이뤄져왔다. 나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 추미애는 알권리보다 '인권'을 앞세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공적 사안에 관한 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에게는 조금 있다가 알 권리도 있다"는 추미애 발언은 법률적 망언이 된 셈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5/2020021500219.html

 

 

                      추미애 아들

 

추미애 아들(27)2017년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자격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휴가연장]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추미애 221일 전국 검사장 소집

 

추미애의 발언 모두가 검찰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그 분위기는 추미애를 향한 10개에 가까운 고발사건 수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추미애는 잠시도 진정을 하지 못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221,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에 검사장 회의 참석을 고지했다. 추미애는 피아를 불문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2020.2.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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