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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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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8 14:57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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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의 분리

 

                   추미애와 윤석열의 주장

 

211, 추미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검찰이 윤석열의 지시로 울산게이트 관련자 13명을 129일 전격기소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217,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다. 중대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누구 말이 옳은가?

 

두 사람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일반국민들이 판단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윤석열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빨갱이 법조인들은 무조건 추미애의 말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또 분열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대중을 상대로 하려면 전달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나는 윤석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일반대중에 전달하기 위해 황희 정승과 디오게네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황희 정승과 디오게네스

 

이 세상에서 남의 말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황의정승인데 그는 겨우 70 정도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 이른바 [소화력]인 것이다. 속에 있는 말을 가장 요령 있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인데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의 80% 정도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이른바 [전달력]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통에 뛰어나다는 디오게네스와 황희 정승이 대면해서 소통을 한다 해도 그 전달된 양은 겨우 56% 밖에 안 된다.

 

수사검사는 그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고 소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록한다. 그 공소장은 수사검사가 습득한 정보를 몇 프로나 전달해 놓았을까? 그 공소장을 읽는 기소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몇 프로나 소화할까? 수사검사를 디오게네스라 치고, 기소검사를 황희 정승이라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면 사실의 56%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디오게네스가 수사하고 기소하면 목적하는 바의 내용을 80% 전달하지만 황희 정승으로 하여금 기소하도록 하면 80%56%로 축소되는 것이다.

 

 

2020.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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