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8과 한국정치

 

역사는 카메라로 써야 객관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는 정치권력이 아전인수식으로 썼다. 1995년 5월 9일, 중앙일보는 북한정권 수립의 최고 실권자였던 스티코프 사령관 비망록을 시리즈로 정리했다. 그 중에는 남로당이 주도한 1946년의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이 소군정의 지령과 지시 그리고 500만 엔의 자금지원으로 감행됐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에는 남조선의 역사는 미국을 추종하는 [보수 반동]과 김일성을 신봉하는 [진보] 사이에 벌어진 끝없는 [모순 투쟁의 역사]였다고 기록돼 있다. 3.15 부정선거로 코너에 몰린 이승만을 하야하게 만든 4.19도 북한 간첩 [이석]의 공작이었고, 4월 26일 이승만을 하야로 몰고 간 것도 북한의 공작이었다.

 

이런 폭동의 역사를 ‘민주화’의 역사로 조작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에 역사권력을 구축해 놓았다. 현재 남한의 역사권력과 문화권력은 물론 정치권력까지도 좌익들이 독점하고 있다. 우익이 역사책을 쓰면 세도를 가진 좌익세력에 탄압당하고, 우익이 역사서는 도서관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반국가 봉기를 민주화역사로 기록하고 이를 국민에 주입시키기 위해 영화, TV드라마, 도서, 세미나, 이벤트행사 등 다양한 문화수단을 통해 허위사실들을 물량적으로 쏟아내 왔다. 반면 우익이 영화를 만들면 상영할 영화관을 빌릴 수 없다. 역사를 강탈당한 것이다. 이런 좌익세력은 물론 김일성 신도들이다. 김일성 신격화가 항일유격전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금의 좌익들은 일본을 끝없이 모략하면서 반일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반일의 선봉장은 윤미향이고, 윤미향은 전형적인 종북주의자다.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준 이승만이 친일 독재자로 매도돼 있다. 실업률 30%의 비참함도 모자라 미국의 잉여농산물과 구호품을 받으면서도 끼니를 잇지 못하면서 초근목피로 피똥을 누던 거지의 나라를 경제 10위권 국가로 만들어 준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 독재자로 매도돼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양심적인 세력은 오로지 5.18세력뿐이라는 것이다. 이 이승만이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김일성 치하로 통일됐을 것이고,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아니었다면 남한은 1950년에 이미 김일성 치하로 통일됐을 것이라는 요지의 정서가 확산돼 있다. 미국은 전쟁광이고, 미군과 한국군은 6.25 때에 양민학살을 일삼았으며 그보다 2년 전인 제주 4.3 때에는 미군정과 이승만이 이유 없이 제주도 주민들의 각을 뜨고 집단강간을 한 후 생매장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요지의 정서도 확산돼 있다. 1980년에는 전두환이 경상도 출신 공수대원들을 광주에 보내 빼갈에 환각제를 넣어 마시게 한 후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었으며 임산부의 배를 대검으로 찔러 태아를 꺼내 임산부의 얼굴에 패대기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정서도 확산돼 있다. 일본은 야만의 나라이며 꽃동산이었던 조선을 총칼로 짓밟아 백성을 학대-학살했고, 물자와 노동력을 착취한 철천지원수의 나라인 것으로 세뇌돼 있다. 4.19 이후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지 않았다면 남한은 장면 정권에 의해 북으로 흡수되었을 텐데 박정희가 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미국이 욕심을 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적화통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박정희를 증오하도록 세뇌돼 있다.

 

5.18역사에 대한 왜곡도 이 선상에 있다. 1980년 1월 23일,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이때의 5.18은 김대중이 배후조종한 내란폭동이었다. 지난 5월 12일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는 미국무부 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종결된 재판이 1996년 재심절차 없이 김영삼 주도하에 갑자기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김대중이 충신으로 전두환은 내란 반역자로 뒤바뀌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재심을 열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없었다. 결국 재심절차를 피해가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급조한 것이 [5.18특별법]이었다. 이 5.18특별법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하는 위헌법률이었다.

 

재판은 열렸지만 전두환에게는 뒤집어씌울 법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권성 판사는 5.18시위대를 [준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시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등에게 적용할 법의 잣대는 헌법과 법률도 아닌 [자연법]이라고 명시했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라고 판결서에 명시했다. ‘여론재판’ 즉 ‘인민제판’이었다는 뜻이다. 재판의 본질이 ‘인민재판’이었기에 [관심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관심법에 잣대를 제공해준 사람이 배신자 권정달이었다. 그가 전두환에게 역심이 있었다는 기상천외한 모략을 하기 위한 도구로 동원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 또는 [집권 마스터 플랜]으로 불리는 권정달 작품이었다. 이를 기획한 사람은 당시 안기부장인 권영해와 홍준표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5.18은 맥가이버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제595쪽, 1985년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 제35쪽, 1985년 안기부가 발행한 [5.18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에는 제40~41쪽, 1995년 검찰이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40~41쪽에는 5.18 주역이 600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위 남북한 자료와 문헌들에는 이 600명이 벌인 휘황찬란한 활동 내용들이 기록돼 있고, 이를 종합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80년 5월 21일 08:00시, 300명의 날랜 어깨들이 극비에 속하는 현역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의 이동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여 그 전야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미리 매복해 있다가 정확히 08시에 습격했다. 사용한 무기는 주로 몽둥이와 화염병이었다.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았다. 이들 300명은 도보 거리인 인근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 이 공장은 군용트럭과 최신형 장갑차를 제조하는 군납업체였고, 높은 벽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망루들에 의해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09시가 되자 또 다른 어깨부대 300명이 대형버스 5대를 타고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왔다. 이들 600명의 어깨부대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의 삼엄한 경비를 무력화시킨 후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해 전남 17개 시군에 비밀로 위장돼 있었던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해 시민들에 나누어주고 총기 훈련을 시켰으며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정교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살해 했다. 계엄군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한 모략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총상사망자 117명 중 75%에 해당하는 88명이 카빈총 등 무기고 총에 의해 사살됐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했다. 전남도청 지하실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해놓았다.”  

 

5.18에서 사망한 광주인은 144명이다. 그 외에 신원 불상자가 12명 더 있다. 144명 중 10세 전후가 30%, 20세 전후가 50%다. 사망자의 80%는 거의 다 광주에서 천대받던 껌팔이, 구두닦이, 식당 종업원, 넝마주이 등 저변계급이었다. 이런 아이들이 위와 같은 휘황찬란한 군사활동을 주도했다고 믿을 사람 없을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확산돼 나가자 ‘5.18민주화’라는 신화를 깔고 군림해왔던 정치권력, 역사권력, 문화권력이 총 동원되어 이 사실을 연구해 낸 필자를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탄압수단은 2년 동안의 국정원을 통한 통신도청, 구속수감, 집단폭행, 소니기 소송, 기고 및 강연 활동 금지 등이다. 아울러 주요 언론을 통해 필자를 ‘망언자’로 낙인찍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필자를 기피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번에 미국무부에서 기밀해제 해 한국정부에 건네준 보고서들에는 5.18은 김대중 추종자와 간첩이 야합해 일으킨 봉기라는 점, 핵심 주동자들이 600명에 가까운 550명이라 점, 극렬분자들이 여러 명의 광주사람을 즉결처분 하였다는 점, 한국정부가 광주시민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기발한 방법으로 희생을 극소화시켰고, 하가돼있는 자위권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극도의 자제력을 보였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도청에 잠입해 폭도들이 조립해 놓은 폭탄을 해체함으로써 광주시 탈환시의 희생을 예방했을 만큼 광주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썼다. 이는 좌익들이 주장하는 발포명령 즉 국가가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그간의 여론 몰이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한국정부는 물론 모든 언론이 함구하고 있다.

 

  

2020.5.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