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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1화, 일본의 반격

https://www.youtube.com/watch?v=GBZL4hrB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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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신인균 국방tv

김여정 하명법, 삐라

北 "갈데까지 가보자"에…통일부 “남북정상 합의 준수·이행할 것”, 김여정 하명법 만들고 있다.

 

정의연(손영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평화의 우리집’. 2012년 서울 명성교회가 이 집을 정의연에 무상 임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A소장(60세 여성)이 6일 오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고인을 조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구속적부심, 6.8.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과 캐나다는 G8 회원국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반도 합병으로 퇴출당한 러시아의 재가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중국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초청 대상으로 꼽힌 한국, 호주, 인도는 즉각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재가입을 놓고 회원국 간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벽에 부딪혔다.

 

독일 메르켈: 중국과 함께 하겠다 선언, 미국의 인종차별 현상 비판, 트럼프 비판

분노한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지시현재 독일 주둔 미군 규모, 3만4500---> 2만5000명 (한국 2.8만)

트럼프는 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 이간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선도적 반격

“과거 보상 문제는 한국에서 처리하면 돼”‘

일본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

일본 자산으로 한국 발전했으니 배상 문제는 한국이 자체 해결해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 일본이 한반도에서 수탈한 막대한 재산과 자원, 심각한 인권침해?

 

구로다 가쓰히로,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됐다” 그는 일본이 남긴 자산총액이 당시 통화로 52억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수천억달러(수백조원)는 될 것이라며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한다면 최근 징용공 보상 문제 등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될 이야기”라고 썼다.

 

그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한국을 떠날 때 두고 간 재산(적산)에 관해 다룬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저서 ‘귀속재산연구’(2015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명예교수는 이영훈·김낙년·이우연·주익종 등 ‘반일종족주의’의 주요 저자가 몸담은 낙성대연구소 창립자다.

구로다 객원논설위원은 SK그룹의 모체인 선경직물이 식민지 시절 일본인의 회사였다면서 “1945년 패전으로 일본인이 철수한 후 종업원이었던 한국인에게 불하돼 한국 기업이 됐다”고 쓰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대립이 격해진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뿌렸다.

<조선과 일본> 책 뒷부분에 산케이신문 정치부 편집위원 출신인 사에키 히로아키(佐伯 浩明)씨가 서평을 겸한 [해설] 수록 (7쪽)

 

문재인의 현충원 유린

정부가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을 빼고 6일 현충일 추념식을 치르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행사 하루 전 다시 유가족들을 초청키로 했다. 추념식이 열리는 국립대전현충원은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이 있는 곳이라 정부의 지나친 대북 눈치 보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추념식에는 독립유공자 및 코로나19 희생자 가족 등이 참석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았다. "해당 유가족과 생존장병을 지원하고 있는 해군본부가 지난 5일 초청을 건의해 와, 7명을 추가 초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범도 장군은 진짜 장군, 김일성은 가짜 장군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

▲ 카자흐스탄 남부 크질오르다주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

 

위키백과

평안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평안도 자성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평안도 양덕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다. 그동안 머슴, 건설현장 노동자, 종이공장 노동자, 불교 승려, 사냥꾼, 광산 노동자 등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1895년경부터 의병에 뛰어들어 함경북도 갑산, 무산 등지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에 자극을 받아 동년 11월 갑산에서 산포대를 조직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삼수·갑산 등지에서 유격전을 펼치다 만주 간도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0년 한일 병합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1919년 간도 국민회의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 되어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을 습격하였다. 후에 독립군의 통합운동을 벌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김좌진과 함께 부총재가 되었다.1920년 일본군이 봉오동을 공격해 오자, 3일간의 봉오동 전투에서 120명을 사살하고 최대의 전과를 올렸고 청산리대첩에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나, 1937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강제 이주당했고, 그곳에서 집단 농장을 운영하였다. 1943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향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기사들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공항에서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재했다.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식은 대개 현지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이 주재하기 마련이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봉환식을 주관하고 전용기로 모셔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셔온 분은 카자흐스탄 현지에 묻혀 있던 독립운동가 계봉우 지사와 부인 김야간, 황운정 지사와 부인 장해금 등 모두 4위.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모셔온 것도 이번이 최초다. 하지만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봉오동전투(1920)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데는 실패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이번에 모셔온 계봉우 선생 유해가 묻혀 있던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州)에 있다. 봉오동전투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 첫 승리를 거둔 전투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전투에 이어 치러진 청산리대첩에도 참가했고 여기서도 대승을 거뒀다. 당연히 1순위가 돼야 할 카자흐스탄 최초의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에서 홍범도 장군이 탈락한 ‘이변’이 벌어진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친일(親日)’ ‘독립’ 같은 화두에 천착해온 문재인 대통령 역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끝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옛 아스타나)이 아닌 옛 수도인 알마티다. 1992년 카자흐스탄과 수교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카자흐스탄을 찾은 이래 알마티를 찾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마티에는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수위로 근무한 고려극장이 있다. 고려극장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홍범도 장군 연극을 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산리·봉오동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몸을 의탁한 곳”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크질오르다주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소 참배도 고려했으나, 현지 공항 사정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사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문제는 카자흐스탄과 수교 이래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난제(難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 구(舊)소련과 수교한 이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타진해왔다. 구소련 붕괴 후에는 그 대상이 카자흐스탄이 됐다.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걸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 측에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햇다. 이 같은 답답한 상황이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신(新)북방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실패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홍범도 장군과 북한과의 ‘연고’다. 홍범도 장군은 구한말인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 수렵을 생업으로 한 포수 출신이다. 일제의 총기회수령에 분개해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무장독립운동을 해왔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만주 일대의 무장독립운동을 정통으로 봐왔다. 홍범도 장군은 고려공산당 내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의 내분으로 발생한 ‘자유시 참변’(1921) 직후 소련군에 정식 편입됐고, 1927년에는 소련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한 전력도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역시 그간 홍범도 장군의 한국 이장을 반대했다고 한다. 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 대사는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당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모시고 크질오르다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찾았다”며 “당시 사업회에서는 서울로 모셔가길 원했는데, 현지에서는 그냥 모셔가면 어떡하느냐고 반론이 좀 있었다”고 했다. 백 전 대사에 따르면, 현지 고려인 동포 조상들의 70%는 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백 전 대사는 “북한과 이념적으로 가깝지 않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남한으로 가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역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해왔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에는 홍범도 장군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해군의 1800t급 최신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홍범도 탄생 15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는 내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방문에 합류한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 전에도 외교부 장관 등과 협상전략을 논의했는데, 내년 봉오동전투 100주년까지는 반드시 봉환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범도, 북한의 심기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크질오르다에서 서거한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며 “한국 국민은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봉오동전투) 100주년에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법률적으로 검토해 양국 관계와 국민 간 교류 등을 감안해 이 문제가 내년 행사 때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최적기란 얘기도 나온다. 북한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했으나, 북한이 1998년 카자흐스탄 현지 대사관을 철수하면서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 백주현 전 대사는 “북한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아그레망을 못 받은 다음 중앙아시아 거점으로 카자흐스탄에 재진출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비핵화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고 했다.

 

카자흐스탄의 ‘칸’으로 불리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친한파(親韓派)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과 만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공산당 서기장 시절부터 30년간 장기집권해왔다. 수도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스타나에서 누르술탄으로 개명하고, 공항에도 자신의 이름(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공항)을 붙일 정도다. 한국 입장을 고려해 2016년 북한대사관 재개설 요구를 묵살한 사람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북한이 딴지를 걸 경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역시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요란했지만 정작 북한과 공동기념식이 무산되자 대통령은 방미차 출국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축소됐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역시 북한의 심기에 달린 셈이다. 내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남북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널리 알려진 항일 의병장 홍범도(1868~1943년) 장군은 말년에 소련군 편입과 레닌의 예우, 강제 퇴역, 극장 야간 수위, 정미공장 근로자 등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

원심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 사법적으로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십 수 년의 연구결과라 하더라도 [민주화]라는 정의에 배치되는 표현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도그마입니다. [진실한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규명된 바 없습니다. 5.18역사에 대한 원심의 잣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1) [북한군] 표현은 18년 동안 원고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원고가 저작한 9권의 책들 중에서 제8번째로 저술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집중 요약돼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탄핵하지 않고서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2) 모든 역사가 재평가의 대상인데 왜 오로지 5.18에 대해서만 평가가 종료되었다는 것인지, 지식인이라면 그 도그마(dogma)에 경악할 것입니다.

(3)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인들의 타협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2심) 또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결집체’(3심)으로 정의하고, 이를 잣대로 하여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헌법 수호 집단을 진압한 것이 내란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법부는 증명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타협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등을 단죄한 것입니다.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재판이었다는 평가가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허술한 재판이 역사 평가에 종지부를 찍은 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평가가 종료되었으니 다른 해석은 하지 말라 억압하는 역사는 오로지 5.18역사 한 개뿐입니다.

(4)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판시사항]에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1997.4.17.자 대법원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5)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5.18진상규명]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을 진상규명 항목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명제는 원고가 18년 전부터 시작한 연구결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부각된 명제입니다. 원고가 현대판 갈릴레오가 된 것입니다.

(6) 북한군 개입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방부 고유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그런 국방부는 가장 최근인 2019.2.12.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직 규명한바 없으며, 앞으로 규명돼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 못 박았습니다. 동 주제는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지금 현재 국방부가 주관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제3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배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정돼 있다는 원심 판결은 [허위]이고 [억지]입니다. 2020.5.12.자 KBS는 “ ”‘5.18 조사위’ 조사 개시…송선태 위원장에게 듣는다”는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 다섯달 만에 오늘(12일) 본격적인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조사위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진실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조사위원회 송선태 조사위원원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선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사 과제 7개를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조사 1,2,3과 별 2개씩 결정했는데요. 먼저 조사 1과에서는 발포명령자와 사망자 전수조사,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 그다음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인데 먼저 예비군 무기고 피탈 현황하고 아시아자동차 등 무기피탈 현황, 그 다음에 여성 성폭력에 대한 조사 이렇게 일곱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6항, [북한군 개입 여부]를 2020.5.12.에 출범하여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원고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받고 재판을 받았지만 냉탕 온탕 식으로 유죄와 무죄 사이를 왕복했습니다. 전라도-광주지역 재판소나 전라도-광주 출신 판사를 만나면 무조건 유죄, 다른 지역 관청 또는 다른 지역 출신 판사들을 만나면 무죄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2002년 안양 본가로부터 뒷수갑을 차고 6시간 동안 광주검찰에 연행돼가면서 쉼 없는 린치와 조롱을 당했으며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에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4부작의 책을 냈다 해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요행이도 2009부터 2012.12.27.까지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1,2,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제기한 민사사건(가처분, 손해배상)에 대해 광주법원들은 서울관할로 규정돼 있는 민사소송법 제2조를 무시하고 광주법원이 사건들을 가져다가 사실과 무관하게 점령군식의 마구잡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제1심에서는 네 분의 재판장 중 마지막 재판장인 김태호 판사님이 광주일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주의 민사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광주-전라도 출신 판사들을 제외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원장님 앞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2020노804입니다.

 

 광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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