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원순 장례, 가처분소송의 핵심

 

박원순의 장례를 공공의 장례로 치러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명분에 있지 절차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일 것이다. 박원순은 서울시민에게 명예를 주고 갔는가 아니면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주고 갔는가? 박원순은 시장이라는 직책에 봉사하는 어린 여성 공무원들을 수년 동안 찝쩍거려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파렴치범으로 고소되었다. 그 파렴치한 죄가 널리 퍼질까 두려워 피난처로 택한 것이 자살이라는 것, 이것이 수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수사는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고소내용과 주검 사이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돼 있다.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지금으로서의 그는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유형인 [치한]으로 인식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귀중한 목숨을 거두었겠는가? 이런 주검을 위해 서울시민들이 낸 공금을 털어 명예의 상징인 공공장을 치러주어야 하는 것인가? 2억이면 된다, 아니 10억은 들 것이다. 서로는 금전의 크기를 내세우지만 이는 금전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범죄라면 옛날 같으면 가마니로 둘둘 말아 처리돼야 할 주검일 것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 가세연이 먼저 감사청구를 해야만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왔다. 물론 서울시 측 주장이다. 가세연 쪽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한 모양이다. 서울시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가세연 주장도, 금전적 의혹에 대해 감사를 먼저 청구해야 소송의 자격이 구성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우리에겐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위로 보나 나이로 보나 젠더로 보나 저항능력 없는 어린 여성 공무원들을 스토커식으로 괴롭혀온 상위 공직자가 그 파렴치한 범죄가 들통 나, 당할 수치의 쓰나미를 회피하기 위해 그 도피처로 자살을 선택했는데, 그런 더럽고 나쁜 인간을 위해 공공의 장례를 치러주어야 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절차와 자격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밤 이성용 판사의 판결이 궁금해진다.

 

 

2020.7.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