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 가처분소송의 핵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박원순 장례, 가처분소송의 핵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7-12 19:07 조회2,26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박원순 장례, 가처분소송의 핵심

 

박원순의 장례를 공공의 장례로 치러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명분에 있지 절차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일 것이다. 박원순은 서울시민에게 명예를 주고 갔는가 아니면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주고 갔는가? 박원순은 시장이라는 직책에 봉사하는 어린 여성 공무원들을 수년 동안 찝쩍거려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파렴치범으로 고소되었다. 그 파렴치한 죄가 널리 퍼질까 두려워 피난처로 택한 것이 자살이라는 것, 이것이 수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수사는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고소내용과 주검 사이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돼 있다.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지금으로서의 그는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유형인 [치한]으로 인식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귀중한 목숨을 거두었겠는가? 이런 주검을 위해 서울시민들이 낸 공금을 털어 명예의 상징인 공공장을 치러주어야 하는 것인가? 2억이면 된다, 아니 10억은 들 것이다. 서로는 금전의 크기를 내세우지만 이는 금전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범죄라면 옛날 같으면 가마니로 둘둘 말아 처리돼야 할 주검일 것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이성용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 가세연이 먼저 감사청구를 해야만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왔다. 물론 서울시 측 주장이다. 가세연 쪽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한 모양이다. 서울시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가세연 주장도, 금전적 의혹에 대해 감사를 먼저 청구해야 소송의 자격이 구성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우리에겐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위로 보나 나이로 보나 젠더로 보나 저항능력 없는 어린 여성 공무원들을 스토커식으로 괴롭혀온 상위 공직자가 그 파렴치한 범죄가 들통 나, 당할 수치의 쓰나미를 회피하기 위해 그 도피처로 자살을 선택했는데, 그런 더럽고 나쁜 인간을 위해 공공의 장례를 치러주어야 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절차와 자격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밤 이성용 판사의 판결이 궁금해진다.

 

 

2020.7.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686건 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476 6명의 가족 지옥에 던지고 혼자 나온 최주활 지만원 2021-03-21 1252 141
12475 박구라 3형제를 해부한다. 지만원 2021-03-20 1954 171
12474 문재인의 부, 문용형의 사진, 왜 이모가? 지만원 2021-03-18 2552 291
12473 제230광수 강철환의 민낯  지만원 2021-03-17 1750 150
12472 하늘님 낼부터 나서주십시오 [시] 지만원 2021-03-16 1723 250
12471 내일(월) 조선일보에 아래 영상 전면광고 나갑니다. 지만원 2021-03-14 2089 315
12470 엄동설한에 떨던 한 그루 고목에도 봄은 오는가? 지만원 2021-03-12 2014 270
12469 나의 손익 계산은 내 주판이 아니라 국가 주판 지만원 2021-03-12 1413 232
12468 유명 탈북자들, 누가 옹호하는가? 지만원 2021-03-10 1908 254
12467 JTBC 기자들의 무례함 지만원 2021-03-10 1688 288
12466 시스템tv, 사랑방이야기 제5화, 3월 13일(토) 오후 8시 지만원 2021-03-10 756 89
12465 LH 직원들의 '투자'에 대한 조반유리(造反有理) 비바람 2021-03-09 1462 177
12464 5.18 광수 얼굴 잡아낸 소름 돋는 동영상 지만원 2021-03-08 2141 146
12463 윤석열과 박근혜 지만원 2021-03-08 2382 241
12462 박근혜 개인을 빠는 사람은 매국하는 사람 지만원 2021-03-08 1784 257
12461 이상향(12), 맺는말 댓글(3) 이상진 2021-03-06 867 81
12460 지만원이 쓴 책들 지만원 2021-03-07 1442 115
12459 월간 시국진단의 역사 지만원 2021-03-05 1207 151
12458 저자 지만원의 특이 약력 지만원 2021-03-05 1638 207
12457 이상향(10-4), 과학기술 진흥정책 댓글(1) 이상진 2021-03-02 635 58
12456 윤석열은 오늘부터 대망 행로에 들어섰다 지만원 2021-03-03 2612 292
12455 제주4.3사건은 ‘36년간의 제주공산화사업’ 지만원 2021-03-03 1212 144
12454 문재인의 4.3특별법 지만원 2021-03-03 1094 136
12453 '대깨문'은 정신병! 댓글(2) 비바람 2021-03-02 1516 172
12452 이상향(10), 행정부의 개혁방안 이상진 2021-02-27 677 49
12451 이상향(9-5-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이상진 2021-02-26 642 50
12450 사무실에 가득 찬 지만원 저 도서들 지만원 2021-03-01 1569 163
12449 이 시대의 언어[시] 지만원 2021-03-01 938 142
12448 내가 좋아하는 [황야의 무법자] 작품들 지만원 2021-02-28 1315 88
12447 임종석 병합사건 답변 요지 지만원 2021-02-28 833 8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