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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민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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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7-18 09:08 조회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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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9가합551430 손해배상()

원고 임종석

피고 지만원 외 2

 

원고측이 2020.7.10.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피고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원고주장의 요지

 

[동지사랑의 정치]를 원고가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이 불가능하다. 단 해방연대와 원고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동지사랑의 정치]를 원고가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에둘러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1) 검찰은 2012.5.22. 해방연대 간부 4명을 체포하여 국보법 위반행위로 기소했지만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2020.5.14. 대법원이 무죄 확정했다. 이처럼 해방연대는 국보법을 위반하는 단체가 아니었다.

 

2) 해방연대는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건전한 단체이고, [동지사랑의 정치]는 북의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불온물이다. 따라서 [동지사랑의 정치]는 해방연대 노선과 정반대인 글이다.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누군가가 건전한 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임종석의 이름을 도용하여 쓴 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준비서면 5).

1.PNG

 

3) 해방연대 구성원들은 민노총 출신들이지만 임종석은 민노총 출신이 아니다.

 

4)원고는 1989년 당시에도 북한을 찬양한 바 없다. 따라서 북한을 찬양한 [동지사랑의 정치]는 원고의 글이 될 수 없다.

 

2. 원고의 통일운동 지향점

 

1)우선은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활동으로 출발할 것이다. 북한에 인력을 육성해 주고, 각 분야에 막혀있는 남북사업을 재개함으로써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

 

2)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체제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을 고립에서 해방시켜 연방제 통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

 

3. 헌법개정에 대한 피고 지만원의 허위사실

 

피고 지만원은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

4.PNG

 

헌법개정안은 아래와 같기 때문에 위의 피고 주장은 다 허위다.

2.PNG

3.PNG

 

                                        피고의 반론

 

1. [동지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1) 원고의 준비서면 제5쪽에는“[동지사랑의 정치]는 종북 성향의 누군가가 임종석의 이름을 도용하여 쓴 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주장을 보면 원고측은 (1) [동지사랑의 정치]가 북한을 찬양하는 글임을 알고 있습니다. (2) 그 글은 일반 네티즌들에 의해 원고가 쓴 글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그 글이 원고의 명예에 많은 손상을 준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4) 그 글은 동명이인이 쓴 글이 아니라 종북하는 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해 쓴 글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5) 그런데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원고가 그의 이름을 도용하여 그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를 고소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원고는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쓴 글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원고를 의심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원고가 [그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지 않은 것은 이변 중의 이변일 것입니다.

 

2)원고는 원고가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동지사랑의 정치]는 국보법을 진하게 위반한 글입니다. 피고들을 포함해 여러 국민이 이를 고발할 정도의 악성적인 글입니다. 이 사실들을 원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는 자연인인 피고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지사랑의 정치]를 고발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마치 안보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글의 필자가 원고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원고는 해방연대와 원고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동지사랑의 정치]를 원고가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에둘러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장합니다. 두 개의 존재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설사 증명됐다 하여도 그것이 원고가 게시자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게시자들 모두가 홈페이지 운영자들인 피고들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글을 게시합니다. 원고는 논리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의 주장들로는 원고와 해방연대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원고는 1989년 당시에도 북한을 찬양한 바 없기 때문에 북한을 찬양한 [동지사랑의 정치]는 원고의 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들과 1990년 그가 받은 재판들의 판결서 내용들을 보면 원고는 북한을 매우 찬양하고 북한에 충성하는 광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북에 저작권료를 걷어 일부는 송금했고, 일부는 5.24조치에 걸려 법원에 공탁해놓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공탁해놓은 북의 저작권료부터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동지사랑의 정치]는 이처럼 북한 충성에 올인 했던 광인 정도만 쓸 수 있는 글이며 이 나라에서 원고처럼 북한을 추종하고 충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구경한 바 없습니다.

 

2. 원고의 통일운동 지향점에 대하여

 

원고측 준비서면에 나타나 있는 통일운동 지향점은 1989년의 통일운동동지였던 임수경과 함께 하는 것이며, 운동 내용 역시 (1)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에 저작권료를 걷어주는 것이고 (2) 북한에 인재를 육성해 주고, 각 분야에 막혀있는 남북사업을 재개함으로써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3)휴전체제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해방시켜 연방제 통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989년의 종북 충성행위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3. 헌법개정에 대한 피고 지만원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1)원고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4조와 전문을 표로 작성하여 [자유민주]가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019.3.22.에 공개된 [문재인대통령 헌법개정안]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자유민주]가 들어 있습니다(26). 그런데 이 개정안은 2018.3.22.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개정안은 그 이전까지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질타를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한 시점은 2018.1.24.이고, 이때까지 언론들에서는 정부, 여당이 [자유민주]를 삭제할 것이라는 데 대한 많은 우려와 저항을 표하였습니다. 21, 연합뉴스 정부 여당,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 흔들려 해의 기사는 2018.1.24.자 기사이고, 24, 펜앤드마이크, 헌법에서 자유 민주삭제할 수 없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성명2018.1.3.자 기사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준비서면의 표만을 가지고는 피고가 2018. 1.24.에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2) 원고는 피고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 한다는 표현, 인민민주주의식 헌법을 만들려 한다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이런 표현이 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부분 피고의 표현이 왜 허위사실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하고자 합니다. 2018.3.22. 26의 프레시안 보도에 의하면 헌법전문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고쳤습니다. [사람]은 북한 헌법의 키워드이고 주체사상의 키워드입니다. [근로자]를 북한 용어인 [노동자]바꾸고, [토지공개념][지방분권국가지향]이라는 사항들이 새로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을 칭합니다. 무시무시한 토지공개념이 헌법 개정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가히 북한식 헌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피고의 표현에는 아무런 허위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5.PNG

 

단지 피고는 5.18을 북한이 특수군 600명을 보내 주도한 폭동이라는 점을 밝히는 5.18역사책을 2002년부터 총10권 발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 개입여부]2020.5.12.부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에 걸쳐 조사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27). 5.18 표현 앞에 북한이 주도한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허위일 수 없는 피고의 연구결과입니다

    

6.PNG

 

                           

                        결 론


1.원고는 [동지사랑의 정치]가 그가 게시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종전에 원고는 [동지사랑의 정치]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글을 종북 분자의 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쓴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도용하여 국보법에 위반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원고가 자기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킨 게시글을 쓴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일반 국민도 그 게시글에 대해 고발들을 해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글의 존재를 알면서 고발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3.원고가 임수경과 함께 하겠다는 통일운동의 지향점은 그가 보였던 1989년의 지향점과 동일합니다.

 

4.원고가 앞장섰던 헌법개정안은 [자유민주]만 들어가 있지, 용어(사람, 노동자)가 북한헌법의 키워드와 동일하며, 지방분권국가, 토지공개념 등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제도가 명시되었습니다. 가히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 피고의 표현은 허위사실일 수 없습니다.

 

입증방법   

26, 2018.3.22. 프레시안 "[전문] 문재인태통령 헌법 개정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90024?no=190024

 

을27. 2020.5.12. MBC 보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본격 착수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69927_32633.html

 

2020.7.20.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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