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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2.30.자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필자의 마음에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합니다.

  

 <문화사설> 

李대통령의 對北정책 ‘後進 신호’ 위험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201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과·책임자 처벌 등은 거론하지도 않았다. 청와대측은 원론적 입장이라고 했지만 발언의 맥락을 보면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을 도발·핵위협에 대한 응징·제재에서 대화·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북한 정권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도발 및 핵전쟁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원칙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함으로써 ‘도발 - 협상 - 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재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대북 원칙 관철의 단호한 의지와는 상당한 편차가 느껴지는 것으로 ‘후진(後進) 신호’로까지 비치는 이 대통령의 이날 입장 표명은 크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대화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6자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이 그 필요성만 강조하고,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한 조건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우회’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식이어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북한이 핵위기 조장을 통해 보상을 챙기면서 핵개발을 해온 사실을 돌아보면 더 그렇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제1항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의 포기,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를 적시하고 있지만 2007년말 검증단계에 이르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두 차례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9·19공동성명 준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준수 등 5가지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대화를 구걸하는 저자세로도 비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2011년 반드시 적이 도발할 것이며,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안보 현실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드러낸 인식과 자세가 설득력을 갖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불과 이틀 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보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고 했던 것과도 기조가 다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4년차인 2011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대북 유화책으로 돌고 있다는 분석이 파다하다. 통일부 업무보고의 당초 ‘북한 변환 유도’ 표현이 ‘북한 변화 유도’로 약화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 대신 ‘조건부 적’ 개념으로 표기하기로 한 사실 등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회담을 위한 회담’에 연연하지 말고 대북정책의 중심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12.3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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