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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종북특설대

 

 

 

2020.7.7.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국군포로 노모씨, 한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측은 임종석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추심해 국군포로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석은 남한 방송국들로부터 북한 영상 등을 사용한 데 대한 저작권료를 협박적 매너로 걷어들여 북한당국 계좌에 23억원을 이미 송금했고, 5.24조 치이후 송금 길이 막히자 걷은 돈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는 데 그 액수가 20억원 정로로 추산된다고 한다.

 

탈북한 2명의 국군포로는 이 20억원으로부터 4,2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갑자기 박선영 전 자민당 국회의원이 이끄는 [문망초]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지 등을 보겠다는 취지”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물망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통일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통일부가 물망초를 때려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25개, 비영리민간단체 64개에 대해 감사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한다.

 

통일부는 지난 7월 17일, ‘박상학 형제’ 단체의 법인을 취소시키고, 대북전단은 절대로 날려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7월 18일 한국의 탈북민 탄압에 경악한 美조야의 목소리가 터졌다, "한국 민주국가 맞나“

 

2020.7.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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