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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민사 답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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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8-04 18:20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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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19가합551430 손해배상()

피고 지만원 외2

 

위 피고 지만원은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요 약

 

별지(1)14개 항목 중 5개항(4,5,7,8,10)은 원고 임종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이고, 3개상(12,13,14)은 피고가 쓴 글이 아니라 소외 백승목과 뉴스타운 편집부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로 피고 지만원과는 무관한 글입니다. 결국 6개항(1,2,3,6,9,11)만 피고 지만원에 관련한 글입니다,.하지만 이 6개 항은 모두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신문기사와 1990. 임종석에 관한 판결문 등에 기초한 공익적 의견입니다.

 

1. 문제의 글들을 게시하게 된 동기

 

1) 문재인과 임종석이 보이는 행보가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답변의 전체적 취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글들은 임종석이라는 한 개인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게시된 글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는 천적과 같은 주사파들이 저항능력 없는 새끼 새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어미 새들이 발산하는 단말마적 절규의 글들입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삼을 것을 맹세하고, 당과 김일성 수령을 위해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목숨 바치겠다는 무서운 종교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칼이 무서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불태워버리자”(28), “건국절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소리다”(29) 문재인은 간첩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라며 북한 김영남 앞에서 공개발언했다”(30) 등 드러내는 말이 섬뜩하고, 정신없이 질주하는 공산주의 정책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국정원 및 기무사가 사실상 해체되고, 12만의 군사력이 감축되고, 최전방 장애물이 일방적으로 해체당하는 모습들에서 느끼는 국민적 공포감이 수인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222.JPG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제행사장에서 드러내놓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간첩(총혁당 신영복)위대한 사상가로 평가하고 존경한다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 신영복의 대형서화를 긴급 주문하여 청와대 벽에 걸어 놓고 그 앞에서 김영남-김여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인지(30)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사진이 김정은에게 전해지면 이는 곧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신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문재인 부부는 신영복보다 더 큰 거물간첩 윤이상을 극찬하고 사랑한다 공언했습니다. 2017.7.에는 통영의 동백나무를 독일로 공수해다가 윤이상 묘비 앞에 심어주더니, 2018.3에는 그의 유해를 공수해 통영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윤이상의 위대한 음악이 독일에서 울리게 할 것이 아니라 통영에서 울려 퍼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31). 이 세상에서 적을 위해 헌신한 간첩을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사랑한다, 존경한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 말고 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있을 것이며. 그런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만 보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말고 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숨넘어가는 마당에 임종석이 주사파’ ‘청와대가 주사파 집합소라는 정도의 표현이 어째서 소송꺼리가 돼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 발전소, 1조가 이미 투입되어 건설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고, 배수 단위로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이무런 이유 없이 폐기하고 값이 여러 배로 비씬 석탄, LNG등을 때서 환경을 몇 배로 오염시키고, 급기야는 한전으로 하여금 수조원의 적자를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파괴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7.8.6.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7.4 7.28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 2371호를 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한전 등에 주의를 명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이를 방조하여 북한을 뒤로 돕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북을 향해 운전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종전선언을 채근합니다. 이는 임종석이 1989년 임수경을 북으로 보낼 때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DMZGP 초소를 해체하고, -서해안 및 한강 하구의 전방 철조망을 철거하고, 탱크 저지용 방호벽을 자진 파괴했습니다. 한강 해저지도를 북한에 넘기고, '지질 자료'자료까지 북에 넘겼습니다(32).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그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무시무시한 강철군화들의 거칠 데 없는 행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지금도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실어증에 걸린 듯합니다. 피고 지만원과 피고 뉴스타운에 올라 있는 수많은 글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이런 다급한 환경에 짓눌려 토해내는 어미 새들의 단말마적 절규를 표현한 애국적 글들이지, 한가하게 임종석이라는 한 개인의 사적인 흠을 부각하여 비방하려는 글이 아닐 것입니다. 임종석이 자연이었다면 누가 노력을 기울이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자연인의 족적을 검색하고 공을 들여 글을 쓰겠습니까?

 

뉴스타운에 글을 제공한 지만원과 백승목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이계성은 고교 교장으로 제직하면서 착실하게 국가를 위해 땀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만원은 육사를 나와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전투원으로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고 상해 6급의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땀과 피를 흘리면서 국가를 방위하고, 꿈나무들을 양육하는 동안 임종석 등 주사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 대한 판결문이 보여주듯이 국가를 마구 어지럽히고 북한을 추종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놓고 임종석은 민주화에 헌신했다고 전희경 국회의원을 상대로 큰소리를 쳤습니다. 안하무인의 자세로 국민을 무시하는 언행이었습니다. 북한문헌에 의하면민주화라는 것은 [사람](북한 사전의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사자로 규정)의 노력을 착취하는 미국과 자본가를 때려 부수자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주체사상을 신봉하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남한정부(파쇼정부)를 때려 부기 위해 투쟁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사파 임종석이 말하는 민주화는 바로 이런 적화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적장에 넘기기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는 주사파의 악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가의 요직을 차지한 데 대해 공포에 떨지 않을 국민은, 종북주의자들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세상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 묻고 싶어집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이 그 정권을 향해 민주화라는 허울을 쓴 독재정부요 전체주의 정권이라 선포를 하겠습니까? 정치적 표현이 극도로 제한돼 있는 존재인 검찰총장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면 그 동안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2) 원고의 글 14개는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순전히 공익공간에서 충돌하였고, 사적인 공간을 형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맡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의 주사파 전력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고의 모든 글은 오로지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쓴 글입니다. 별지(1)에 나열돼 있는 14개의 글은 제목부터가 공익적 분위기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심리의 편의를 위해 글의 제목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1) 8월의 시국

(2)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3) 임종석 전향 선언 없는 한, 청와대는 대남점령사령부

(4) 스스로 빨갱이 패거리라 선전하는 문정권

(5)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

(6) 현재의 공격 목표: 임종석과 5.18사기극

(7) 문재인 땜에 창피해 못 살겠다

(8) 한국 빨갱이들의 반역질 지켜보고 있다

(9) 민주평통, 세계 북한 대사관들에 꽃다발 기획

(10) 미국-북한 전쟁 앞당겨졌다

(11) 홍준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아니다

(12) 문재인 첫단추부더 잘못 끼워

(13) 문재인 정부가 민주혁명 기지 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

(14) 적폐 청산 섬뜩한 검찰의 칼날

14개의 글은 제목에서부터 공익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으며, 나라가 곧 어떻게 망가질까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 얹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별지(1)에는 전체적인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낸 문장들만 나열돼 있습니다. 14개의 글이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살펴야 하며 그것이 사적인 동기에서 쓴 것인지 공적인 동기에서 쓴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의 글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쓴 글입니다. 이 사건 피고 손상윤과 뉴스타운 편집부 역시 피고 지만원의 글이 사적인 동기에서 쓴 글이라면 피고 지만원의 글 대부분을 언론 매체인 뉴스타운에 전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답변 요령(답변 전략)

 

1) 별지들의 구성에 대하여

 

별지(1)과 별지(2)는 피고 지만원이 게시한 것이고, 별지(3)은 뉴스타운에 게시된 것이고, 별지(4)는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에 동시에 게시된 동영상들입니다. 피고 지만원은 별지(1,2,4) 기재들이 피고가 게시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별지(2) [동지사랑의 정치]와 관련하여 기재된 14개 사항은 1) [동지사랑의 정치]를 원고 임종석이 게시했다는 내용과 2) [동지사랑의 정치]의 게시물 내용들을 조각내서 나열한 것들입니다. 별지(4)에 열거돼 있는 7개의 동영상 내용은 모두 [동지사랑의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별지(4)의 내용은 별지(2) 내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답변서에서는 별지(1) 내용들과 별지(2) 내용들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별지(2)에 대한 답변요지

 

별지(2)14개항은 모두 [동지사랑의 정치]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1) [동지사랑의 정치]를 원고 임종석이 쓴 것이라는 점과 2) [동지사랑의 정치]의 원문 내용들입니다. 원고의 소장 제163--(1)항에는 원고 측이 핵심쟁점으로 여기는 것이 게시자의 신원이라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2010.9.3. 노동해방실천연대의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글의 작성자가 원고 본인인지의 여부입니다원고 측은 소장 제183-라 항에서 [동지사랑의 정치]가 원고의 게시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3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서출처불명의 인터넷 루머 올리지 맙시다라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그 글의 게시자가 임종석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2) [동지사랑의 정치]는 좌익성향의 글이다.해방연대는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로 체포, 기소된 사실이 있는 단체다. 이런 홈페이지에는 (좌익이면) 누구나 글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게시자가 임종석이라 표시돼 있다 해서 그 임종석이 원고라 할 수는 없다.

 

(3)학력과 경력이 상당한 피고라면 [동지사랑의 정치] 게시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지만 위 3가지 주장에는 논리상 충분성이 없습니다. 첫째 이유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공신력이 증명된 바 없는 일개 네티즌이 논리도 없이 임종석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해서 원고가 [게시자]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주장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해방연대는 좌경단체이고, 좌경단체이기 때문에 종북성향의 글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할 수 있는 반면 임종석은 좌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글을 게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임종석이 좌익이 아니라는 주장은 을7호증 등과 정면 배치됩니다. 이 주장은 철면피한 주장입니다.

 

셋째 이유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학력과 이력으로 보아 [동지사랑의 정치] 게시자는 원고가 아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또는 미필적 고의로 [동지사랑의 정치]의 게시자가 원고라고 단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을9가 증명하듯이 2018.9.17. 방배경찰서에 [동지사랑의 정치]의 게시자를 찾아 국보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냈지만, 서울시경 신촌별관 이희두 조사관(010-5223-1683)은 피고를 조사만 하고 이제까지 결과 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자 피고는 2019.2.7.자에 이희두 조사관에 전화문의를 했지만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도 2년이 다 돼가도록 수사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원고는 피고에게 경찰의 수사능력 이상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원고는 최근의 준비서면을 낸 2020.7.10. 이전까지 [동지사랑의 정치]를 동명이인이 게시한 글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 인터넷에서 동명이인의 리스트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동명이인들 가운데는 직업, 직책, 연령으로 보아 그 글을 작성-게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 2) 국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 글의 내용을 임종석 말고는 감히 인터넷에 버젓이 올릴 수 있는 자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 3) 게시일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고발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게시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글의 작성-게시자가 원고 임종석일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7.10. 원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원고 측은 그동안 [동지사랑의 정치]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글을 종북 분자의 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쓴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도용하여 국보법에 위반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지하고 그것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원고는 [동지사랑의 정치]의 게시자가 바로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한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분명 원고 임종석을 가해한 범인입니다. 권력자인 원고가 본인에게 가해를 범한 범인을 고소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매우 어긋납니다.

 

결론적으로[동지사랑의 정치]에 관련한 핵심 쟁점은 게시자가 원고냐 원고의 이름을 도용한 제3자냐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1) 6000자에 해당하는 장문의 용비어천가 [동지사랑의 정치]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동명이인들 중에서 오로지 원고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2) [동지사랑의 정치]는 국보법을 정면으로 매우 진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난과 고발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건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3) 피고가 직접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만 2년이 다 된 시점에서까지 수사당국이 게시자를 찾지 못하는 척 하고, 수사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지사랑의 정치]의 게시자는 원고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피고가 어떻게 게시자에 대해 허위사실인지를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사적인 동기에서 원고 임종석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는 방어능력이 없는 자연인인 반면 원고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입니다. 피고들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시퍼런 권력을 향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피고는 이제까지의 답변서와 이번 답변서를 통해 별지(2)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별지(1)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후 계속 

 

2020.8.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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