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민사 답변서 (2)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임종석 민사 답변서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8-04 18:22 조회48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3. 별지(1)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 종북, 주사파 표현은 [의견]에 해당한다는 판례

 

(1) 종북주사파표현은 [사실적시] 표현이 아니라 [의견]의 표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사파로 지칭하거나, 종북서열이 높다,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판례가 있습니다.(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판결)

 

“‘종북세력’, ‘주사파’,‘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다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하여 위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특히, ‘종북이라는 말에 대하여는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며, 사람에 따라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았으며,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하여도 원고 소속 정당의 운영이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8)

 

2) 문재인과 임종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언론보도 내용들

 

(1) 4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라는 제하의 기사와 을5전대협 의장들 모두가 주사파조직원이라는 제하의 기사 그리고 을7[피고인 임종석에 대한 1,2,3김 판결문]은 임종석이 종북에 미친 광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2) 6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저작권료 지불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임종석은 북한이 부리는 북한의 종이라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원고는 북한의 조선중앙TV(조선중앙빙송위원회) -> 북한 저작권 사무국’ -> ‘경문협’(임정석 재단)이라는 지휘채널을 통해 남한 방송국들을 닦달하고 협박해 북한저작권료를 훑어다 북한당국 계좌로 송금을 해온 간첩 이상의 이적행위자입니다. 이런 이적행위는 임종석의 트레이드마크인 주사파라는 사상적 업종에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3)임종석은 주사파 대부였고, 전향의사를 표명한 적 없습니다. 33한국당임종석, 주사파 부인하고 준비위원 맡아야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임 실장은 자신이 주사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못하겠으면 위원장직을 고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친북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다는 임 실장이 준비위원장이라면” “임 실장은 주사파 운동권을 통해 양명했고 여전히 그 딱지가 붙어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4)임종석은 국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이 거부당했습니다(34).

 

(5) 35총학생회장 출신 386586되어 청와대에 속속 포진이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임종석, 권혁기, 윤건영, 송인배, 한병도, 유송하가 청와대에 포진해 있다는 소름 돋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2017.11.6. 전희경 의원은 임종석을 향해 전대협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친북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지금 청와대 전대협 인사들이 이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과연 트럼프 방한에 맞춰 반미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에 임종석은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이라고 반응하였습니다(36).

 

(6)37의 기사입니다. 전 대변인(전희경)"청와대를 장악한 운동권 세력들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과거 운동권 시절 이들이 반미, 반자본,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던 사고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나 있는지 밝히지도 않고 국가의 최고 컨트롤타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7) 382017.11.20.자 주간조선의 주사파 논란 임종석의 과거 발언 살펴보니제하의 기사입니다. 2-3쪽쪽)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임종석 의정활동이 종북활동이었고, 그가 청와대에 가기 직전까지의 활동이 종북으로 일관해 있다는 기사가 전개돼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이며 따옴표 없이 기재한 것입니다.

 

지난 1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간에 고성이 오갔다.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실장을 향해 주사파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면면과 실력답다전대협의 강령은 반미(反美),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1)

 

이날 국감장의 파행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과거 언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 의원과 임 실장의 논쟁 동영상은 유튜브상에 100개가 넘게 올라왔다.임종석 역대급 대폭발’ ‘전희경 임종석 또 붙었다의 제목을 가진 동영상은 각각 조회수 약 36만건, 28만건(1116일 오후 3시 기준)을 기록하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1)

지난 5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임종석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을 당시에도 주사파(主思派) 논란이 일었다. 주사파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 삼아 남한의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추구한 세력을 뜻한다.(1)

정계 입문 후 임 실장의 의정활동은 국보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대북 교류사업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초선 의원 시절인 20007월 임종석 실장은 국보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간첩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강화하면서 대북 접촉, 통신교류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규제하면 된다.” 20047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같은해 8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원모임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적이며 반()민주악법의 상징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0412월에는 국보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의원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2).

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수사에도 적극 반대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06,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사건을 말한다. 20033, 임 실장 등 당시 민주당 소장파 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인 정치를 바꾸는 젊은 희망은 대북송금 특검수사 반대성명을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민주당·개혁당(대표 유시민) 소속 의원 61명과 함께 대북송금 특검수사 마무리를 촉구하는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렸다.(2)

임 실장은 의원 시절 전대협의 후신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에도 적극 나섰다. 20029월 당시 임종석 의원은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한 국회의원 탄원서를 작성해 사법부에 제출했다. 이듬해인 20034월에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의 수배해제 및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다. “한총련은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 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418) 이 발언은 임 실장의 블로그 자료실에 게재돼 있다.(2)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서명

의원 시절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줄곧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판한 태도도 논란거리다. 임종석 당시 의원은 20047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우리의 반쪽이고 한 민족인데 주적(主敵)이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좋겠다. 6·15 정상회담 이후 눈에 띄게 화해협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최근 군사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임 실장은 같은 해 9월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2)

2004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같은해 10월 펴낸 의원실 자료집을 통해서는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일 뿐이라며 탈북자 대량입국은 인권에 반()하고 경제국익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탈북자 기획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 행위이자 대북 적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20057월에는 ·일의 북한 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2006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 핵실험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때문이라며 대북유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활동도 논란거리다. 임 실장은 초선의원 시절인 20041, 사단법인 경문협 설립을 주도해 20057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2005년 북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KBS·MBC·SBS 등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지급해왔다. 이 경문협 논란은 2009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3)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의 한 관계자는 경문협을 통해 2006년 약 22000만원, 2007년 약 21600만원, 2008년 약 7600만원의 저작권료가 북한에 지급됐다“200810월부로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2009년부터는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탁된 돈의 북한 지급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지급된 저작권료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된 바 없어 과거에도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를 삼기도 했다. 경문협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도서관현대화사업을 지원하며 통일부를 통해 2007년 말까지 7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3).

 

(8) 71990. 임종석에 대한 1,2,3심의 판결서들입니다. 임수경 북송을 둘러싸고 임종석이 범한 국보법 위반 행위 등 8개의 범죄사실들이 소름끼치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판결문들을 읽어 보면 임종석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소 결

 

위에 제시된 제(2)항 내지 제(9)항에는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주사파 행적들이 구체성 있게 기재돼 있습니다. 38에는 임종석의 의정활동 전체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의정활동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남한에서 북을 위해 투쟁하는 광적인 전사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입니다. 위에 나열된 원고의 족적들을 보면 이 사건은 을8의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의 위 종북-이적성 족적을 향해 피고가 주사파”“종북”“반미” “반국가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견표현]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계속 

 

2020.8.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198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전단지]이런문재인,임종석 어떻게 하시렵니까 ? 첨부파일 지만원 2019-09-06 9229 517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16730 701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88231 1400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39864 1403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04610 1328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51258 1884
12192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새글 지만원 2020-09-30 108 27
12191 이순실의 남한 결혼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122 28
12190 이순실의 몽골 수용소 생활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90 22
12189 2살배기 이순실 딸의 지능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75 22
12188 이순실의 탈북 과정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64 20
12187 이순실의 출산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248 62
12186 이순실의 꽃제비 역사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177 45
12185 이순실의 북한 결혼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202 55
12184 이순실의 군복무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202 57
12183 이순실 부모 프로필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228 60
12182 이순실 생년 [탈북자들의 위험한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262 63
12181 이순실 고향에 대한 분석 [탈북자들의 무서운 가면] 새글 지만원 2020-09-29 285 76
12180 탈북자 이순실 [탈북자들의 무서운 가면] 지만원 2020-09-28 887 167
12179 탈북자 11인에 대한 자료 협조를 구합니다 지만원 2020-09-28 612 150
12178 4악당 (역삼껄깨이) 역삼껄깨이 2020-09-27 1087 174
12177 북의 화형만행과 사과문, 일련의 공작일 것 지만원 2020-09-26 2146 331
12176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 살해사건 정리 지만원 2020-09-25 2271 326
12175 최규하 (역삼껄깨이) 역삼껄깨이 2020-09-23 1137 176
1217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참새 잡기 (비바람) 비바람 2020-09-22 1264 223
12173 유튜브, 조선과일본 일본어버전 소개 댓글(1) 애국자3 2020-09-20 770 119
12172 회원님들께 드리는 10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20-09-20 1340 283
12171 요마악귀의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깁니다 지만원 2020-09-20 1489 282
12170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지명자에 대해 지만원 2020-09-19 1620 285
12169 문정권의 경제파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유 지만원 2020-09-19 1949 22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