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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민사 답변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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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8-04 18:27 조회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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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a 내지 d항 모두가 허위사실의 적시다.

 

피고의 답변

 

6항의 제목은 현재의 공격 목표: 임종석과 5.18사기극이며 그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종석 공격무기#1. 2010년에 부른 김정일 어천가 동지사랑의 정치

 

201093, 임종석은 빨갱이 사이트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

 

임종석 공격무기#2. 방송국 압박하여 북한당국에 23억 송금

 

중앙일보 2017.7.19. 기사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임종석이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6,700달러(22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한다

 

빨갱이 초토화 무기, 5.18사기극으로 융단폭격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5.18 성역을 굳히려 백방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찾으려는 것은 몽유병 환자들이 꿈에서나 낼 수 있는 헛소리들이다. 헬기사격도 없었고, 전투기 대기명령도 없었고,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 이들이 엄청난 예산을 배정해 구성한 조사위원회는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문재인은 난처한 얼굴을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

 

6항의 표현은 주사파가 국가기관 모두를 장악했다는 말, 문재인 등도 임종석에 연결돼 있다는 말, 임종석은 경문협을 북한에 저작권료 23억원을 걷어 북한당국 계좌로 송금했다는 을6의 보도에 입각한 비판의 내용들입니다.

 

소결: 임종석 공격무기#1별지(2)의 내용에 속하며,임종석 공격무기#2은 원고가 경문협을 통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기사를 요약한 것이고, kedma5.18에 대한 내용입니다. 6항의 글은 사실(신문 기사)과 사실에 대한 비판의 글입니다.

 

(7) 7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ab항 모두가 허위사실의 적시다.

 

피고의 답변

 

이 글의 제목은문재인 땜에 창피해 못 살겠다이며 그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수행 기자단에 대한 집단 폭행은 국가간 전쟁 대상

 

미국에 가서는 승용차의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거렁뱅이 취급을 받더니 중국에 가서는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개취급 당했다. 문재인을 경호한다는 중국 경호원들이 대통령수행 기자단을 마음먹고 집단으로 폭행한다는 것이 이 세상 역사에 또 있었는지 조사 한번 해봐라. 1914년부터 5년 동안 치렀던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의 18세 청년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심이요 국격이라는 것이다.

 

10끼 중 8끼 혼밥 먹고, 수행기자 몰매 맞히는 것이 국빈방문인가?

 

그런데 여기 이 문재인, 이 자는국빈방문이라 국민을 속이면서 중국에 갔다. 10끼 식사를 하는데 중국 사람하고 먹은 적은 딱 두 번이고 나머지 8끼는혼밥’(혼자 먹는 밥)을 먹었다고 한다. 얼마나 얕보였으면 왕이라는 중국 외교장관이 문재인의 팔뚝을 툭툭 치고 다음 사람에게 패스했을까? 치욕도 이런 치욕은 없다. 문재인을 수행한 기자들은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까지 입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뒤로도 시진핑과 식사를 한다며 실실 웃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인가?

 

이 글의 a,b항은 임종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소결:임종석의 이 주장 자체가 이 사건 전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후안무치한 공격행위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8) 8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a, b, c항 모두가 허위사실의 적시다.

 

피고의 답변

 

이 글의 제목은미국의 경고, 한국 빨갱이들의 반역질 지켜보고 있다이며 그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미국은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 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한 빨갱이들의 노는 꼴이 하도 기가 막혀 나섰다. “개성공단은 네 놈들 마음대로 재개될 수 없다. 박근혜가 공단을 폐쇄한 것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었다명백하게 밝히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발표는 단순히 개성공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남한에서 정권을 잡은 종북 빨갱이들아, 네 놈들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벌이는 해괴한 반역적 짓거리들을 미국은 일일이 다 지켜보고 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따끔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8항의 글에도 임종석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소결: 8항의 글 역시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석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피고를 처벌해 달라는 압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9) 9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a 내지 d항 모두가 허위사실의 적시다.

 

피고의 답변

이글의 제목은 민주평통, 세계 북한 대사관들에 꽃다발 기획이며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은 북한에 돈 퍼주지 못해 환장한 빨갱이

 

문재인과 임종석은 북한에 돈을 주지 못해 환장한 인간들이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은 돈이 많아 어디에 쓸지 모르는 사람이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눈알까지 굴려가면서 문재인 흉내까지 냈겠는가? 진 빨갱이 임종석, 그는 어떤 인간인가? 먼 과거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그는 북한에 돈을 주지 못해 환장한 인간이다. 이번 UAE에 간 것도 혹시 북한에 전해줄 달러뭉치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가지 않았을까 의심이 간다.

 

? 그는 청와대에 가기 직전까지 방송국들을 닦달해 김정은 얼굴사진, 북한 미사일 발사사진 등 북한 영상을 뉴스에 내 보낸 것 하나하나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아내 북한당국에 송금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열성을 가진 골수 빨갱이라면 달러를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다, 민주평통 간부들도 문재인과 임종석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욕하는 줄도 모르고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질을 기획했을 것이다.

 

꽃다발에 쓰인 망신스런 글

 

민주평통, 문재인이 의장을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이 기구가 전세계에 분포돼 있는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려 한동안 추진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라 한다. 북한 대사관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우리의 소원은 평화통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납시다'라고 적혀있다 한다.

 

민주평통이라는 대통령 직속기구는 해외에 5개 지역회의(미주·중국·일본·유럽·아세안)를 두고 그 밑에 43개 협의회와 33개 지회가 소속돼 있다. 이 모든 해외조직에서 일하는 평통자문위원은 총 3,630명이라 한다. 이런 해외기구들이 얼마나 적화되었는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하다.

 

소결: 9항의 글은 사실(신문기사)과 사실에 입각한 우려의 의심과 평가의 글입니다.

 

(10) 10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a 내지 d항 모두가 허위사실의 적시다.

 

피고의 답변

 

이글의 제목은 미국-북한 전쟁 앞당겨졌다가 아니라 -북 전쟁 앞당겨졌다이며 글의 중간 제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떻게 따내고 어떻게 건설한 평창인데!

여자 아이스하키팀 22명 전원에 사형을 집행하는 문재인

삼지연 악단공연하면 공연료 얼마 챙겨주나?

북한 비위 맞추려 국가 프라이드 땅에 묻는 청와대 빨갱이들

트럼프, 문재인 돌려놓고 한국군 지휘할 것

 

위 중간 제목들이 말해주듯이 이는 애국 충성에서 나온 비판의 글이지 임종석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10항의 글에는 임종석이라는 글자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문재인과 북한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소결: 이 글은 임종석과는 무관한 글입니다. 지만원이 우익이니 불살라 달라고 압박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11) 11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a 내지 c항 모두가 허위사실의 적시다.

 

피고의 답변

 

이 글의 제목은홍준표, 이렇게 행동할 때 아니다이며 그 중간 제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종석-문재인은 일하는 방법에 훈련된 도사들입니다

홍준표의 포지션, 국가운명 가를 만큼 엄중합니다

임종석-문재인의 음모를 관찰해야 합니다.(c항의 6개 항)

임종석-문재인의 음모를 관찰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향해 싸움 걸지 말고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에너지로 싸워야 합니다

 

a, b은 임종석이 빨갱이들을 동원하여 국민 목숨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라는 [의견]의 표현이고, 홍준표에게 물어보면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는 추측의 글입니다. 허위사실을 표현하려면 6하 원칙에 입각해 야 할 것입니다만 a,b6하 원칙에 기반한 글이 아닙니다.

 

c항은 문재인과 임종석의 목표가 적화통일이라는 피고의 판단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6개항의 글은 사실(신문 기사)과 그에 입각한 추측성 내지는 판단의 글입니다.

 

소결:11항은 정치인 홍준표에 충고하는 글입니다. 이글은 신문 기사와 그것을 근거로 한 공익적 우려와 예측과 해석의 글로 채워져 있으며 모두가 [의견]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이 항목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좌익의 우익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0.8.3. 검찰총장 윤석열까지도 현 정부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정권으로 규정했다고 이해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12) 12항에 대하여

 

이 글은 피고 지만원이 쓴 글이 아니라 백승목이 쓴 글입니다.

 

(13) 13항에 대하여

 

이 글 역시 피고 지만원이 쓴 글이 아니라 뉴스타운 편집부에서 쓴 글입니다.

 

(14) 14항에 대하여

 

이 글 역시 피고 지만원이 쓴 글이 아니라 백승목이 쓴 글입니다.

 

결 론

 

1. 피고 지만원에 대해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로 주장한 것은 별지(1) 별지(2) 별지(4)입니다.

2.별지(4)는 별지(1)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지(1)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3. 별지(2)에 대해서는 이번 답변서와 종전의 답서들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동지사랑의 정치]를 임종석이 게시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믿는 합리적 의혹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가 고의적으로 그 게시자를 원고로 지목하였다는 원고 주장에는 논리도 없고 사실 입증도 없습니다.

 

4. 별지(1) 14개 항목 중 제12 내지 14항은 피고 지만원이 쓴 글이 아닙니다.

 

5. 별지(1)14개 항목 중 5개항(4,5,7,8,10)은 원고 임종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이고, 3개상(12,13,14)은 피고가 쓴 글이 아니라 소외 백승목과 뉴스타운 편집부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로 피고 지만원과는 무관한 글입니다. 결국 6개항(1,2,3,6,9,11)만 피고 지만원에 관련한 글입니다. 하지만 이 6개 항은 모두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신문기사와 1990. 임종석에 대한 판결문 등에 기초한 공익적 의견입니다.

 

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중방법

28. 2016.12.16. 미래한국 보수 증오하는 문재인 그가 만들 세상이 두렵다

29. 29. 2.16.8.15 민중의 소리, “문재인 건국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

30. 2018.02.11. “문 대통령이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

31. 2017.7.6. 조선닷컴 뉴스를 쪼다. 친북 논란 윤이상, 진보정권이 복권해 주나?”

32. 2019.1.31. 뉴데일리, “한강지도 북 주더니 이번엔 지질자료도 주었다

33. 2018.3.11. 뉴시스 한국당 임종석 주사파 부인하고 준비위원 맡아야

34. 2001.7.27. 한겨레 임종석 의원, 미 비자발급 거부당해

35. 2017.5.19. 한국경제 총학생회장 출신 386586되어 청와대에 속속 포진

36. 2017.11.6. 연합뉴스 전희경, ‘주사파가 청 장악, 임종석 모욕감 느껴 그게 질의냐

37. 2017.11.28. 중앙일보 한국당, 한병도 임명에 또 운동권 청 80년대 복고주의로 역행

38. 2018.11.20. 주간조선주사파 논란, 임종석 과거 살펴보니

39. [시국진단] 2010. 8월호       

2020.8.6.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2020.8.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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