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봉기를 논의하는 유튜 버들의 자유로운 발언 탄압; 7 년형 감옥 도입으로 범죄 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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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7, 타라 오

강상현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 (KSCS) 장

2020 년 7 월 30 일 한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인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 (KCSC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 또는 방심 회) 는 구글 코리아가 전체 유튜브 채널 1 개 (모든 동영상 포함)와 28 개의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1980 년 5 월 광주 사건과 관련된 '왜곡 된 역사'유튜브 채널 (한국에서는 '5.18'이라고도 함) 강상현 (강상현)이 이끄는 KCSC는 2020 년 7 월 9 일 커뮤니케이션 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29 개의 동영상에 대해 Google Korea에 '수정 요청 (액세스 차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만원 박사가 법정을 떠날 때 목을 잡았다

은 삭제 YouTube 채널은 거의 20 년간 광주 봉기를 연구 박사 지 남자 - 원 (지만원)에 의해 운영 "지 남자 원 TV", 한국 육군 대령과 저자의 은퇴 공화국이다. 임종석 (전 참모 총장, 현 대통령 특사) 이 임씨를 공산주의자라고 언급 한 혐의로 고소한 사람 이기도하다 (주체 사상 / 김일성 주의자).

삭제 된 영상에는 북한 특수 부대가 광주 봉기에 연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KCSC  이러한 내용이 5 ∙ 18 유공자 등을 비방한다고 판단 했다. 북한 특수 부대 참여를 높이는 것은 특히 문 대통령과 김대중 평화 센터에 민감하다. 

김대중 평화 센터는 자신의 저서 보랏빛 호수 ( Purple Lake) 에서 북한 특수 부대에 대한 글을 쓴 혐의로 북한 이주성 (이주성)의 작가와 탈북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그를 형사 법원에 데려가 판사에게 이씨에게 1 년의 징역을 요구했다. 2020년 5월 3일에서 판사는 선고 6 개월 징역형 대신에 집행 유예 3 년에 그를. 북한 자유 연합은 2020 년 4 월 29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이주성에 대한 우려와 남한의 언론 및 언론의 자유 탄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는 편지 를 보냈다 .

지만원 박사와 뉴스 타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명예 훼손 소송과 명예 훼손 형사 기소가 제기 됐다. 사례 중 하나에서 박사 지 모두 뉴스 타운은 에 주문되었다 지불 ₩ 82,000,000 (~ $ 72,440을) 박사 지는 추가 ₩ 95,000,000은 (~ $ 84,000) 2020년 2월 13일 12 월 2018 년은, 법원이 결합 된 지불 명령을 받았다 5 광주 관련 사건을 한 세션으로. 5.18 단체는 지씨에게 투옥 (0:20)을 요구 했고 지지자 들은 그가 애국자 라고 말했다 . (0:32)

2019 년 2 월, 이종명 (이종명), 김진태 (김진태), 김순례 (김순례)의 3 명의 국회의원이 한당 (당시 자유 한국당)에서 후원 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 당에서 이명박을 추방 할 것을 권고하는 당 자체“윤리”위원회를 포함하여 북한이 광주 봉기에 관여하는 문제에 대한 공청회.

5.18 기념 재단 연구소 (5.18 기념 제단 연구소)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왜곡 5.18'이라고 판단되는 유튜브 영상 브리핑을 제공 했다.

그림 1. 5.18 기념 재단 연구소의 2019 년 YouTube 5.18 역사 왜곡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

위의 그림은 5.18 기념 재단 연구소에서 발행 한 '2019 YouTube 5.18 역사 왜곡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입니다. 2003 년부터 2019 년까지 모니터링 한 동영상을 보여 주며 차단할 YouTube 채널과 동영상을 나열합니다.

위 목록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1. SesameTube (참깨 방송)
  2. Ji Man-won TV (지만원 TV)
  3. Cho Gap-je TV (조갑제 TV)
  4. 뉴스 타운 TV (뉴스 타운 TV)
  5. 시사 논평 LA (시사 논평 LA)
  6. Lightening Market (번개 시장)
  7. Shin-ui Hansoo (신의 한 수)
  8. 한국사
  9. 프리덤 뉴스 (프리덤 뉴스)
  10. Happy Man Big Hit Soju Youth (해피 맨 대박 소주 청년)
  11. 21 세기 미션 영화
  12. LPN 걸 파워 뉴스 (LPN 로걸 파워 뉴스)
  13. 우연합시다 TV Let 's Be Coincidental TV
  14. Teacher Lee TV (이선생 TV)
  15. Jong Un Kill (정은 킬)
  16. PenN Mike Jeong Kyu-jae TV (팬 앤드 마이 쿠 정규재 TV)

진아 TV, GZSSTV, 518 고등학생, 이봉규 TV, 문갑 식 리얼 TV, 성재준 TV, 손상대 TV, 진 자유 TV 등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있다. .

뉴스 타운 , 상기 된 목록 # 4 완전히 demonetized 유튜브 - 아니 광고 수수료, 아니 회비,없이 슈퍼 채팅에. (2:48) (Super Chat을 사용하면 시청자는 라이브 세션 중에 바로 돈을 보낼 수 있으며, 이는 화면에 달러 기호로 표시됩니다.)  Newstown 은 임대료, 직원 급여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Shin-ui Hansoo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YouTube 사용자 들이 점점 더 많은 동영상이 수익을 창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현상은 훨씬 일찍 시작되었지만 광고 수익이없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비와 슈퍼 채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또한 그들의 운영에 대한 자금을 거부하기 때문에 검열의 한 형태입니다.

박광온

유튜브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노력은 문 정부에서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여기 및 여기를 참조 하십시오 . 2018년 10월 10일에서 Deobureo Minjoo 파티 (한국 민주당) 이 형성 가짜 뉴스와 적극적이있는 것으로 간주을 모니터링에보고 핫라인 대책에 포괄적 인 특별위원회를 "가짜 뉴스." 10 월 15 일 박광온 위원장 (박광온)이 직접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삭제할 유튜브 영상 104 개 목록 을 전달 했다.

Google Korea의 John Lee (왼쪽). 박광온 국회의원 (오른쪽). 2018 년 10 월 29 일 심리에서

구글 코리아는 구글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코리아가 구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박씨는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10 월 29 일 박씨는 또 다른위원회 인 과학, ICT (인터넷 통신 기술), 방송 및 통신위원회 조사위원회 의 위원장으로 구글 코리아 위원장 인 이존을 국회에 소환 하여 구글의 주장에 대해 질문했다. 탈세, 그리고 YouTube의 가짜 동영상을 다시 불러옵니다.

KCSC는 2020 년 7 월에 차단 된 동영상 외에도 2020 년 6 월에 Google Korea 가 강압을 적용하여 85 개의 YouTube 동영상 을 삭제할 수있었습니다 KCSC  “지난달에도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한 85 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구글의 협력을 도출했다… 현재 조치 (동영상 삭제 / 유튜브 채널 접근 차단)는 구글이 변경된 내용을 유지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 때문이다. 미래 예측 정책의 정책.”

KCSC는 한국 국경을 넘어 검열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KCSC 는“국제 협력 점검단을 통해 불법 · 유해 정보의 해외 유통을 방지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형석

한편 조선 민주당은 21 대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하고있다. 민주당은 2020 년 6 월 16 일 국회 청문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 했다. 이형석 국회의원 (이형석)이 소개했다. 규정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금지"를 추가하고 전파하는 경우, 그것은 부과 칠년의 징역 또는 ₩ 70,000,000 (~ $ 6 만)의 벌금을.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 플랫폼으로 채택 할 계획 입니다. 최신 법안은 제 20 대 국회에서 도입 된 이전 개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예술, 학술 연구, 연구, 이론 및보고를위한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민형배

또한 광주를 대표하는 조선 민주당 민형배 (민형배) 는 5.18 수혜자 수를 늘리기 위해 유공자 정의를 확대 해 광주 5.18 관련 인과 단체의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도입 했다. 유공자 지위 신청, 교과서 제작 및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5.18 관련 기관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5.18 Meritorious Persons에 대한 관대 한 혜택 목록은 여기를 참조 하십시오 . 

문 대통령과 그의 당은 특히 5.18 광주 봉기와 관련하여 입법 기관과 법원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