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의견 소수의견 보호는 민주주의 핵심가치

 

             개인의견 소수의견 탄압하면 전체주의, 존중하면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및 권익 보호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전체주의 독재 현상이 만연해 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는 것이 지긋지긋한 명예훼손법이다.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는 사람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냐 [의견]이냐를 구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표현이 의견이면 무죄, 표현이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위를 내용으로 한 것이면 유죄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윈칙이 잉태돼 있다. “개인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마당에 소수의견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체주의는 개인의견과 소수의견을 유린하지만, 민주주의는 개인의견과 소수의견을 존중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다수결” 이라는 말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전체주의를 잉태한다. 집단의 의견에 반하는 소소의견은 탄압해야 한다는 것이 집단 민주주의 즉 전체주의의 핵이다. 다수결?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자는 다수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정의가 되는 것이며 가난한 다수가 부자를 지배해야 하는 것인가? 북한의 헌법이 바로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이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고 제정돼 있다. 다수의 이익과 다수의 의견만 존중되고, 소수의 이익과 소수의 의견,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의견은 탄압돼야 한다는 주의가 공산주의인 것이다.

 

                 맥아더는 소수의견 채택했다                           

 

천재는 소수이고 평범한 사람은 다수다. 그러면 평범한 다수가 소수의 천재를 탄압해야 하는 것인가? 인천상륙작전을 주장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수였다. 그런데 왜 막아더는 소수의견을 채택했는가? 에디슨은 그 혼자가 미국 일자리의 6%를 제공했다. 아무도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에디슨의 발명은 탄압됐어야 했는가? 1600년대의 갈릴레오는 당시의 세계 상식이었던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때는 민주주의가 싹트기 전이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2020년인 지금 제2의 갈릴레오가 태어나서 세계의 아무도 모르는 주장을 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가?

 

      개인의견 소수의견 탄압하면 갈리레오도 에디슨도 생기지 않는다.

 

자유는 창조와 요람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수많은 창의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정치제도다. 갈릴레오를 처벌하면 창의력이 죽고 발전이 정지되고 개인은 불행해 진다. 이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다. 개인의견과 소수의견을 탄압하면 갈리레오가 생기지 않고 에디슨이 생기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얼마만큼 발전하는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역량만큼 그리고 판사의 판단 역량만큼만 발전한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 이 나라의 제품기술은 얼마만큼 발전하는가? 한 사람의 발명가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새로운 제품은 시장에 진출돼야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새 제품을 평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는 일천하다.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 어쩌다 외국 기업이 선택해주면 그 발명가는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명가가 개발한 제품을 외국회사로부터 역수입해 쓰는 경우가 하다하다. 여기에 근사한 이론이 도출된다. “한 나라의 연구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는가? 시험평가 능력만큼만 발전한다.” 이것이 내가 만든 이론이었다.

 

       민주주의와 국가는 얼마만큼 발전하는가? 판사의 역량만큼이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발전은 어느 선까지 실현될까? 개인의 의견 소수 의견을 존중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판사의 능력만큼만 발전한다. 이것이 국가발전에 대한 이론인 것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존중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금의 판사들은 5.18이라는 역사사실에 대한 표현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다. 5.18사건에 대한 지만원의 발견은 지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집행하는 판사들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있다. 세상의 암흑기라는 중세에서나 있을법한 학문탄압인 것이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학비가 비싸다는 미국 해군대학원을 다녔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로부터 이만큼의 대접을 받은 사람은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이 학교에서 나는 수학공식과 수학정리 8개를 창조했고, 국방연구원에서는 국방개혁의 독보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학자가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년의 징역형을 때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판사들은 내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수억 원대의 페널티를 선고하고 2년의 실형을 때리고 있다.

 

주한 미군 사령관 위컴 대장은 한국인들은 들쥐로 묘사했다. 들쥐처럼 생각 없이 앞 쥐를 따라가는 종족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익, 개인의 의견, 소수의 의견을 적대시하고 탄압한다. 문재인과 김종인과 주호영이 그 표본이다.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민주주의를 물고 뜯는 붉은 개떼들인 것이다.

 

2020.8.2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