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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민사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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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9-04 17:10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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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19가합551430 손해배상()

피고 지만원 외2

 

위 피고 지만원은 위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의 요지

 

1.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은 2018고단4449이며 사건 접수일은 2018.7.15.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일람표(1)가 을40의 제15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 범죄일람표(1) 내용은 본 민사사건 별지(1) 내용 14개 항과 대동소이하며, 단지 크게 다른 것은 범죄일람표(1)의 제13항인 [동지사랑의 정치]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홍성준 검사는 2018.7.16.자에 공소장(40, 2~9)불기소결정서(40,10~14)를 동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기소 및 불가소)는 검찰 주사보가 천현주 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피고는 이를 최근에야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복사하였기에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인 역시 이 자료를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복사하였습니다.

 

2.40의 제 10~14쪽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13개 범죄사실들 중 제4~12항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고, 13항인 [동자사랑의 정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으며, 오로지 제1,2,3항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3의 내용은 본 민사사건 별지(1)의 제1,2,3항과 동일입니다.

 

3. 범죄일람표(1)의 제13항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내용은 을40의 제12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글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84쪽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공소권 없다.

 

참고로 사건2018고단4449의 증거자료 제84쪽에는다만, 2017.10.27.자 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로 기록돼 있고, 85쪽에는 “2017.10.27. ‘애국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부분은 앞서 진술과 같이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고,”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범죄사실(1)의 제13항입니다. 여기에는 고소인이 왜 [동지사랑의 정치] 부분에 대해 고소사실에서 제외해 달라고 진술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당 민사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 부분들 중 하나인데 2018.2.7.자에 고소 대리인은 그의 [진술조사]에서 어째서 이 중요한 부분을 고소사실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그 동기기 매우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4. 범죄일람표 4~12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차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이 적시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619255, 2003.6.,24. 선고 200318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피의자의 글은 현정부의 인사와 외교 등 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 방식, 고소인의 사상 등에 관한 피의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부정적이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사기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5. 지난 회의 답변서의 결론을 옮깁니다.

 

별지(1)14개 항목 중 5개항(4,5,7,8,10)은 원고 임종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이고, 3개항(12,13,14)은 피고가 쓴 글이 아니라 소외 백승목과 뉴스타운 편집부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로 피고 지만원과는 무관한 글입니다. 결국 6개항(1,2,3,6,9,11)만 피고 지만원에 관련한 글입니다. 하지만 이 6개 항은 모두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신문기사와 1990. 임종석에 대한 판결문 등에 기초한 공익적 의견입니다. 이는 위 제4,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 론

 

1. 형사사건 2018고단4449에서 검사는 피고 지만원에 대한 범죄사실 13개 중 오로지 3개항(1,2,3)에 대해서만 기소하였고, 나머지 10개 항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범죄사실(1)의 제1,2,3항은 본 민사사건 별지(1)의 제1,2,3항과 동일합니다. 3개 항에 대해서는 피고가 2020.8.6.자 답변서에서 [의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2. 불기소 항목 10개 중 범죄사실(1)의 제13항은 [동지사랑의 정치]에 관한 고소내용인데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최초 고소단계(2018.2.7.)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형사 재판부가 제8차 공판(2019.10.10.)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이 제출한 3개의 증거(증거번호1,4,13: 고소장,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자(12) 원고측 변호인이 [동지사랑의 정치]에 대해 생각을 바꾸어 추가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가 증거에서 탈락하자 피해자 측은 원고는 피고의 유죄를 유지시키기 위해 범죄사실(1)의 제13항에 대해처벌을 원치 않는다2018.2.7.자 진술조서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며 추가적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바꾸게 된 동기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 동기의 변화가 무엇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아울러 고소 대리인이 2018.2.7.자에 어째서 이 부분을 고소사실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살핌은 이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증방법

4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2020.9.7.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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