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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서(임종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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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06 13:00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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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 2019가합551430 손해배상

원고 임종석

피고 지만원 외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지만원은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송부촉탁(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문서소지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31

 

이유:

 

1)2018.9.17. 서울방배경서에 을증9호의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9호증을 이 문서에 첨부합니다.

 

2) 2018.10.23.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4(서대문구 대신동 16-6) 경위 이희두((010-5223-1683)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필했지만, 피고는 현째까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19.2.7.자에 이희두 조사관에 전화문의를 했지만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다는 통지를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 문서의 소지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송부촉탁 문서의 내역: 피고가 2018.9.17.자로 방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을증제9호증)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처분결과

 

3. 입증취지: 이 고발에 대한 처분 결과는 본 재판 사건의 핵심쟁점의 하나이며, 2010.9.3.자로 노동해방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필명 임종석으로 게시된 이적성의 글 [동지사랑의 정치]가 원고의 작품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인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첨부

을증9호의 부본 

 

2020.10.6.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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