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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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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12 15:11 조회2,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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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신청서(청주시청)

 

사건 2020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기일전 증거조사).

 

다 음

 

1. 사실조회 기관

청주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

대표전화 : 043-201-0001

2. 사실조회 내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사실조회의 필요성

청주유골은 흥덕경찰서가 광주유골이 아니라 했고, 전남대 법의학 교실소속 박종대도 광주 유골이 아니라 했다.”는 제1심 판결이유의 부당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4. 참고자료

. 자료 제1 “청주유골 420구 진실은 무엇인가?”(2017. 2. 27. MBN)

. 자료 제2 “청주유골 430구 판도라 열렸다?”(2015. 5. 14. 뉴스타운)

. 자료 제3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2015. 9. 9. 데 일리 메디)

2020. 10. 12.

피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부 귀중

 

사실조회 내역

 

청주시가 2014. 5. 13. 청주시 흥덕지구 휴암동 흥덕지구 축구공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의 행방, 처리부서, 처리 방법과 절차, 처리비용(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2020.10.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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