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통일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사실조회 신청서(통일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12 15:13 조회1,23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사실조회 신청서(통일부)

 

사건 2020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기일전 증거조사).

 

다 음

 

1. 사실조회할 기관

통일부 장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8

우편번호 03171 대표전화 : 1577-136

2.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입증취지

.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자료유형인북한원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최근 이를 언제 무슨 이유로 변경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황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원심 판결문 제20쪽은 이 삐라가 북한이 발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삐라는 1982에 북한이 생산한 것이라면 그에 인쇄된 시체 5구는 1987년에 발간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도 인쇄되어 있으므로 1987에 광주 신부들이 이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1심 판결문 제33쪽 관련하여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참고자료

. 자료 1 북한자료센터 검색결과

. 자료 2 [5.18 북한 삐라 사진]

. 자료 3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년 조 국통일사 발행) 발췌본

. 자료 4 사진(북한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와 독일 기자 힌츠페터)

2020. 10. 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부 귀중

 

 

사실조회사항

 

1.별첨 자료 1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자료유형에 관하여 2010년에는 [북한원전]으로, 2007. 10. 23.[일반으로 재분류], 최근 기록에는 [단행본]으로 각 기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원전]이라는 자료유형은 북한이 제작한 자료라는 뜻인지 아니하면 다른 무슨 뜻인지, 이를 [단행본]으로 바꾼 일자와 바꾼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반으로 재분류] 하기 이전에는 위 자료가 대외비로 취급되었는지 그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별첨 자료 2는 파주시 해이리 예술마을에 소재한 한국근현대사박물관 제3[불온삐라] 유리창 부스에 전시돼 있던 사진들을 촬영해 온 것입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돼 있는 북한문헌(별첨 자료 3)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 책의 제591쪽 네모 부분 내의 통계 내용은 위 별첨 자료 제2의 제2쪽 상단 삐라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에 인쇄된 통계 내용이 100% 일치하고, 각 그 발행연도도 일치합니다. 또한 별첨 자료 2의 제3쪽에는 이 삐라들이 세트 단위로 1982[5.18민주화추진위원회]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직은 남한에 없었던 조직입니다.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의 삐라는 북한이 발행하였고, 그 발행연도가 1982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독일 NDR 전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2015. 10. 10.)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0.10.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557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전단지]이런문재인,임종석 어떻게 하시렵니까 ? 첨부파일 지만원 2019-09-06 11931 591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19005 724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90499 1411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45650 1441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07529 1357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55225 1902
12551 송선태는 5.18 당사자이자 피해자 지만원 2021-05-06 474 104
12550 태생부터 불법단체인 5.18진상조사위 김제갈윤 2021-05-05 246 68
12549 답변서(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설 국제사회에 투영) 지만원 2021-05-05 332 70
12548 희대(稀代)의 철인(鐵人) 지만원 박사 댓글(2) stallon 2021-05-04 779 202
12547 5.18진상규명국민위원회(5.18국민위원회) 구성원 모집 지만원 2021-05-03 768 147
12546 대한민국의 민주당식(民主黨式) 민주주의 비바람 2021-05-01 604 139
12545 니미씨발 좆같은 전라도 판사 개자식들아! 지만원 2021-05-02 1387 307
12544 바빠 죽겠는데 [시] 지만원 2021-05-02 673 146
12543 카빈총 사망자는 개죽음 당한자, 5.18유공자에서 제외하라 지만원 2021-05-02 632 155
12542 답변서(청주유골 430구 관련) 지만원 2021-05-01 495 95
12541 답변서(법원에 제출한 도서에 대한 요약)-2부 지만원 2021-05-01 221 56
12540 답변서(법원에 제출한 도서에 대한 요약)-1부 지만원 2021-05-01 176 54
12539 답변서(국정원 모 간부의 증언에 대하여) 지만원 2021-05-01 285 62
12538 답변서(간첩 손성모의 5.18공작과 북한의 5.18기념행사 ) 지만원 2021-05-01 228 61
12537 답변서(비밀 해제된 미 외교문서) 지만원 2021-05-01 259 62
12536 답변서(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처분 관련) 지만원 2021-05-01 204 57
12535 답변서(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하여 지만원 2021-05-01 212 57
12534 한국판 니그로의 간, 북한 덕에 배 밖으로 나와 지만원 2021-04-30 889 231
12533 다시 정리되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지만원 2021-04-27 1207 222
12532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만원 죽이기 작전 댓글(2) 비바람 2021-04-26 674 164
12531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범한 죄 지만원 2021-04-26 790 135
12530 전라도 과욕이 망쳐버린 5.18그림 지만원 2021-04-23 1409 265
12529 5.18진상규명위원, 제척사유 통째로 위반, 전라도 싹쓸이 지만원 2021-04-23 783 157
12528 4월 24일(토) 오후 8시, 사랑방이야기 제11화 지만원 2021-04-23 397 8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