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국감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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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24 14:35 조회2,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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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국감 발언 정리
1)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형형사 소추는 정치인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반명 추미애는 그동안 윤석열에게 이런 망발을 했고, 그것으로 윤석열과 정권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마비시켰다. “내 명을 거역했다” “장관의 말 안 듣는 총장이다” 일등병과 같은 부하로 막 취급을 해온 것이다.
2) 1조6000억의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추미애는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간섭이기에 위법하고,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 추미애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불법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라임의 몸통인 김봉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기꾼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추미애가 사기꾼과 어울려 불법부당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기꾼과 법무장관이 한 팀인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의 심정이 갈갈히 찢어지는 것이다.
3) 윤석열의 거취에 대한 여당의 압박 문제도 있다. 여당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 윤석열열은 이렇게 받아쳤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의 말씀이 없다. 임기라는 건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다.” ‘나는 내 발로 스스로 걸어 나가지 않는다. 자르고 싶다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나를 탄핵하라. 법률에 정해진 2년이라는 나의 임기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집권 세력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뜻으로 들렸다.
4) 추미애 아들 탈영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법무장관이 관련된 사건이라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했다. 조남관 차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동부지검측은 보완 조사를 해봐야 무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 대검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이 이를 거부했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다는 말이었다. 동부지검장인 김관정 검사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힌다.
5) 법무부는 ‘윤석열이 야권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논평한 적이 있다. 그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6) 조국 사태에 대해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박상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날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사퇴한다면 저희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린 것뿐이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 ‘나는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게 만나 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박상기 장관이 선처를 부탁했다. 그래서 조국 씨가 사퇴하면 참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했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7) 추미애가 ‘인사 학살’을 단행한 사실에 대해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 된다는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정치와 사법이라는 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왜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
검찰 내부 전산망, 윤석열 응원
윤석열의 '국감 작심발언'을 지켜본 검찰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의 잇단 '총장 고립화' ‘총장 식물화’ 조치에도 겉으로 표출되지 않던 불만 여론이, 윤석열의 국감 출석 이후 빠르게 결집하는 분위기가 뜬다고 한다. 10월 23일 검찰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에는 전날 국정감사를 지켜본 검사들이 "정말 속 시원했다", "계속 버팀목이 돼 달라" 등 긍정적 반응의 댓글을 계속 달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 검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움츠러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고 있던 저의 나약함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검찰 내부 분위기는 윤석열 응원 쪽에 쏠려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한다. 추미애가 내린 수사지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한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를 위로하거나 사퇴를 만류하는 내용들이다.
여당은 불난 집
윤석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음날인 23일,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이 스스로 잘못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 제시 시한이 3일 남았는데,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
황운하: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찰청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 하다.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윤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
신동근(최고위원) “의원이 한 30초 질문하면 (윤 총장은) 3분, 4분을 얘기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감장에 나온 피국감인의 태도는 아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또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는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 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지, 또 검찰 개혁이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설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은 분명한 법 위반이자 무시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서 공수처를 설치 안하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
2020.10.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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