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준비서면(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31 10:24 조회2,11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준비서면 

 

사건 2019가단4902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원고는 2020.10.28. 발행한 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제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

 

1. 석명사항 제1

쌍방은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 경과 내지 결과에 대해 석명할 것

 

2. 석명 내용

 

피고 2.3,4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20개월 정도 조사를 했으며, 2019.12.30.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는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 2019.12.30.MBC 보도내용을 19호증으로 제출합니다. 그 이후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19호증 기사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가 원고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송치한 이유는 1)원고의 발언 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 2) 집단에 대한 의사 표시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아래는 갑19의 일부를 오려낸 것입니다.  

3813.PNG

 

이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입증방법

19. MBC 보도, 2019.12.30. “경찰, '5·18 모욕발언' 한국당 의원 3명 불기소의견 송치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645860_29136.html

  

2020.11.2.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39 [지만원 메시지(63)] 민주당 띄워주는 여당 정책들 관리자 2023-04-18 6386 192
13638 [지만원 시(19)] 자유의 종착역 관리자 2023-04-17 6703 240
13637 [지만원 메시지(62)] 윤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모르면 그 이… 관리자 2023-04-17 6951 254
13636 [지만원 메시지(61)] 지지율 오답과 정답 관리자 2023-04-17 5697 195
13635 [지만원메시지(60)] 대통령-여당 낮은 지지율 원인 알려면? 관리자 2023-04-13 7575 259
13634 [지만원 시 (18)] 나는 성공했다 관리자 2023-04-13 5342 270
13633 [지만원 시 (17)] 정처 없는 여로 관리자 2023-04-13 4240 210
13632 [지만원 시 (16)] 역사의 용의자 관리자 2023-04-13 3997 198
13631 [지만원 시 (15)] 나는 소망한다 관리자 2023-04-13 3837 189
13630 [지만원 시 (14)] 절망인가 희망인가 관리자 2023-04-13 3305 201
13629 [지만원 메시지 (59)] 집권 그룹에 드리는 정답 관리자 2023-04-13 3282 182
13628 [지만원 메시지 (58)] 철벽 가두리장에 갇힌 집권세력 관리자 2023-04-13 3127 182
13627 [지만원 메시지 (57)] 대통령 눈치챘을까? 관리자 2023-04-13 1675 204
13626 [지만원 메시지 (56)] 탈북자 재판에 대하여 관리자 2023-04-13 1206 140
13625 [지만원 메시지 (55)] 태영호와 4.3과 5.18 관리자 2023-04-13 1526 187
13624 [지만원 메시지 (54)] 대통령 극약처방만이 답 관리자 2023-04-13 1143 165
13623 [지만원 메시지 (53)] 통촉하여 주십시오. 관리자 2023-04-13 1405 175
13622 [지만원 메시지 (52)] 군인과 의사 관리자 2023-04-04 6449 275
13621 [지만원 메시지 (51)] 한국군, 항재 전장이냐 항재 골프장이냐 관리자 2023-04-03 6347 251
13620 [지만원 메시지 (50)] 집권진영 총선전략, 번지수 틀렸다. 관리자 2023-04-03 6725 230
13619 [지만원 메시지 (49)] 나라에 상식인은 많은데 분석가는 없다. 관리자 2023-04-02 6567 199
13618 [지만원 메시지 (48)] 보훈 장관이 전해온 첫 번째 낭보 관리자 2023-04-02 6999 259
13617 [지만원 메시지 (47)] 집권세력, 총선에 질 것 같아 걱정 관리자 2023-03-30 8775 224
13616 [지만원 메시지 (46)] 자유 가장 많이 외친 대통령이 자유탄… 관리자 2023-03-27 9641 261
13615 [지만원 메시지 (45)] 일사불란 포비아_대통령 불가사의 관리자 2023-03-27 9550 253
13614 [지만원 메시지 (44)] 5.18은 ‘정치사’가 아니라 ‘전쟁사 관리자 2023-03-27 5280 229
13613 [지만원 메시지(43)] 집권그룹을 위한 고강도 충언 관리자 2023-03-23 7573 248
13612 노숙자담요님께 부탁합니다. 관리자 2023-03-23 7050 282
13611 [지만원 메시지(42)] 총선진단 관리자 2023-03-23 6517 207
13610 [지만원메시지(41)] 탈북자 사건의 개요 및 피고인의 우려사항 관리자 2023-03-22 6740 18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