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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임종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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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1-01 12:56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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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사건번호:서울지방경찰청 2018-006414 

최종사건번호 2020지불항 제3804호   (중앙지검이 고검에 파일 보낸 날 2020.11.13) 

 

항고인: 지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2727 동우빌딩 503

010-5344-6422

 

피항고인: 노동해방실천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지사랑의 정치] 게시자

 

               항고 원인 발생 시점에 대하여

 

1. 노동해방실천연대 홈페이지에는 2010.9.3.부터 현재까지 필명 임종석의 명의로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10년에 이르는 지금 이 순간까지 게시돼있습니다.

 

2. 임종석은 게시물 [동자사랑의 정치]를 게시한 바 없다며 항고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항고인은 이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및 8조를 위반한 글이라고 생각하여 2018.9.17.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항고인 이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글이고 그 게시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라고 생각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위시한 여러 인터넷 공간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4. 항고인이 방배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항고인은 2018.10.23.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4(서대문구 대신동 16-6) 경위 이희두(010-5223-1683)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필했지만, 피고는 서울지방경찰청이나 방배경찰서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5. 항고인은 민사사건 2019가합551430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2020.10.20.자로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동 재판부에 위 사건에 대해 2019.4.9.자로 각하의견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6. 위 문서에는 각하 이유가 기재돼 있습니다. 1) 국보법 제7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것이고 2) 국보법 제8조에 대해서는 게시글이 회합 통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를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7. 서울지방경찰청은 각하 이유 2가지에 대해 위법을 범했고, 2019.4.9.자로 각하의견을 송치했으면서도 16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법합니다.

 

8.항고인은 이 처분결과를 2020.10. 말경에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항고 원인이 발생하였음으로 항고합니다.

 

614.PNG

 

 

                         처분 내용의 위법성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1. 게시가 지속되고 있는 [동지사랑의 정치]각하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위 항고인이 2020.10.2. 위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2020.10.20.에 위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4.9.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하의견을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각하 이유는 1) 국보법 제7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것이고 2) 국보법 제8조에 대해서는 게시글이 회합 통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개의 위법성이 있습니다.

 

1) 국보법 제7조의 공소시효에 대한 위법성

 

[동지사랑의 정치]노동해방실천연대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점은 2010.09.03.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째 계속 게시돼 있으면서 범죄행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진행형 범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문제의 글을 게시한 시점에서부터 계산하였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66. 3. 29., 65450, 형사부판결: 상고]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죄는 상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므로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위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싯점이 아니라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시점이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1). [동지사랑의 정치]는 글이 게시된 2010.9.3.에서 현재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적장을 고무찬양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고무찬양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글이 삭제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게시자는 지금도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현행범인 것입니다.

 

2) 국가보안법 제8조에 대한 법리오해

 

(1) 법령

8(회합통신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법리오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물로만 간주하고, 회합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꾸준하게 지난 10년 동안 북에 보낸 통신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0년 임종석에 대한 제1,2,3심 판결서를 보면 1989년 임종석은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북에 피고인 임종석의 의도를 표현하였고, 1,2,3심 재판부는 1989년 당시 임종석이 주도한 이 기자회견 행위를 북과의 통신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동지사랑의 정치]는 지금 현재도 북에 통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 론

 

1.항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각하 처분 사실과 그 내용에 접근한 날은 201010월 말입니다. 따라서 항고 시효는 이 시각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의 법리해석에는 현격한 오류가 있습니다. [동지사랑의 정치]는 지급도 버젓이 북한을 향해 통신하고 있는 내용이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8조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한 범인, 이 글의 게시일인 2010.9.3.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8조를 위반하고 있는 현행범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1.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66. 3. 29., 65450, 형사부판결: 상고]

https://www.law.go.kr/%ED%8C%90%EB%A1%80/(65%EB%85%B8450)

 

 2020.11.

항고인: 지만원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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