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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통해본 오세훈과 김문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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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1-04 19:25 조회21,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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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을 통해본 오세훈과 김문수의 차이


무상급식에 대해 오세훈과 김문수가 대처하는 자세에는 두 사람의 됨됨이가 담겨있다. 오세훈은 무상급식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은 국가장래에 매우 위험한 독이라며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야당이 점령한 서울시의회와 정면충돌을 벌이는 그의 모습이 결연해 보인다.


지난 1월 3일 서울시 신년 하례식에서 그는 "전면 무상급식이야말로 '현금 나눠 주기식' 과잉복지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시 의회가 단독 처리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해 "시장의 동의가 없는 불법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1월 4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예산안 신설을 강행 처리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시의원들과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며 거듭 '동반사퇴론'까지 제시했다. 좌파들과의 싸움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로 들린다.


평소 유연하다는 인상을 풍겨온 오세훈이 무상급식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좌파들의 포퓰리즘에 맞서 좌파들과의 일전을 벌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신뢰감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외유내강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많은 식자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평소에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 인식됐던 김문수는 무상 급식에 대해 국익보다는 편법을 택했다. 무상급식은 반대하지만 그 대신 친환경 급식비로 400억원을 할애함으로써 경기도 의회 야당들과 타협했다.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에는 반대한다는 명분을 살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우수 농산품’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경기도 의회의 야당의원들의 비위도 맞춘 것이다. 약은 사람이다.  


오세훈은 시의회의 좌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김문수는 도의회 좌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충돌을 피해가고 있다. 여기까지를 종합해 보면 오세훈에게는 국익에 대한 신념이 있어 보이고, 김문수에게는 사람의 눈을 순간적으로 속이려는 듯한 편법정신이 엿보인다. 


필자는 오세훈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 단지 그 역시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말만 듣고 있지만 무얼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가 서울시장에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 빨갱이의 전형인 최열과 박원순을 서울시로 끌어들였고, 이에 분노한 ‘나라사랑 어머니회’가 시장실(?)을 점거해 이들과의 인연을 청산하라고 다그쳤고 그 후 그는 이들과 단절했다는 소문이 들릴 뿐이다.


오세훈으로부터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좌파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좌파와의 전쟁을 정면으로 치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익에 대한 신념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좌파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정치적 동기에서 쓰는 글이 아니다.  


이후 오세훈에 대한 검증 자료가 속속 나와야 할 것이다.


2011.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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