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핍박의 끝은 어디인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이 핍박의 끝은 어디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06 21:02 조회3,05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이 핍박의 끝은 어디인가?

 

2018.3.13.

약칭 [5.18진상규명법]이 탄생했다

그 법의 제3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조항이 있다

 

무슨 뜻인가

북한군 개입이라는 숙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앞으로 규명하라는 뜻이다

그 전까지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을 받을 때에는 준비서면에

적용법규가 명시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적용법규다.

 

이 정보통신법은 오래 전에 제정되었지만

5.18진상규명법은 아주 최근에 설치된 신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법만 적용법규에 명시하고

신법은 간과하는 수가 있다

나는 앞으로 이 신법을

오래된 법과 나란히 적용법규에 명시하고자 한다

 

 

광주출신 법관들은

정보통신법 70조에 나를 처벌했다

북한군이 오지 않았는데도

지만원이 왔다고 거짓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5.18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4천만 원을 5.18것들에 배상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을 면했을 뿐이다

 

그런데 따져보니

이 판결은

5.18진상규명법을 위반한 판결이었다

5.18진상규명법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판사들은

5.18진상규명법을 어기면서

자의적 판결을 한 것이 된다

 

나에게는 이렇게 명쾌한데

광주출신 법관들에는

왜 아닐까

 

무등산의 진달래

이 책에 대해 5.18 것들이

또 새롭게 광주법원에

민사 18000만원 손배소 소송과

형사 고소를 했다

 

도대체 5.18진상규명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에 더해

이 법을 만든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법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은 왜 없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산다 해도

얼마나 더 살겠는가

 

 

2020.12.6. 지만원

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39 [지만원 메시지(63)] 민주당 띄워주는 여당 정책들 관리자 2023-04-18 6386 192
13638 [지만원 시(19)] 자유의 종착역 관리자 2023-04-17 6703 240
13637 [지만원 메시지(62)] 윤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모르면 그 이… 관리자 2023-04-17 6953 254
13636 [지만원 메시지(61)] 지지율 오답과 정답 관리자 2023-04-17 5698 195
13635 [지만원메시지(60)] 대통령-여당 낮은 지지율 원인 알려면? 관리자 2023-04-13 7577 259
13634 [지만원 시 (18)] 나는 성공했다 관리자 2023-04-13 5343 270
13633 [지만원 시 (17)] 정처 없는 여로 관리자 2023-04-13 4240 210
13632 [지만원 시 (16)] 역사의 용의자 관리자 2023-04-13 3997 198
13631 [지만원 시 (15)] 나는 소망한다 관리자 2023-04-13 3837 189
13630 [지만원 시 (14)] 절망인가 희망인가 관리자 2023-04-13 3307 201
13629 [지만원 메시지 (59)] 집권 그룹에 드리는 정답 관리자 2023-04-13 3282 182
13628 [지만원 메시지 (58)] 철벽 가두리장에 갇힌 집권세력 관리자 2023-04-13 3129 182
13627 [지만원 메시지 (57)] 대통령 눈치챘을까? 관리자 2023-04-13 1676 204
13626 [지만원 메시지 (56)] 탈북자 재판에 대하여 관리자 2023-04-13 1206 140
13625 [지만원 메시지 (55)] 태영호와 4.3과 5.18 관리자 2023-04-13 1527 187
13624 [지만원 메시지 (54)] 대통령 극약처방만이 답 관리자 2023-04-13 1143 165
13623 [지만원 메시지 (53)] 통촉하여 주십시오. 관리자 2023-04-13 1405 175
13622 [지만원 메시지 (52)] 군인과 의사 관리자 2023-04-04 6450 275
13621 [지만원 메시지 (51)] 한국군, 항재 전장이냐 항재 골프장이냐 관리자 2023-04-03 6347 251
13620 [지만원 메시지 (50)] 집권진영 총선전략, 번지수 틀렸다. 관리자 2023-04-03 6725 230
13619 [지만원 메시지 (49)] 나라에 상식인은 많은데 분석가는 없다. 관리자 2023-04-02 6568 199
13618 [지만원 메시지 (48)] 보훈 장관이 전해온 첫 번째 낭보 관리자 2023-04-02 6999 259
13617 [지만원 메시지 (47)] 집권세력, 총선에 질 것 같아 걱정 관리자 2023-03-30 8775 224
13616 [지만원 메시지 (46)] 자유 가장 많이 외친 대통령이 자유탄… 관리자 2023-03-27 9641 261
13615 [지만원 메시지 (45)] 일사불란 포비아_대통령 불가사의 관리자 2023-03-27 9550 253
13614 [지만원 메시지 (44)] 5.18은 ‘정치사’가 아니라 ‘전쟁사 관리자 2023-03-27 5281 229
13613 [지만원 메시지(43)] 집권그룹을 위한 고강도 충언 관리자 2023-03-23 7574 248
13612 노숙자담요님께 부탁합니다. 관리자 2023-03-23 7050 282
13611 [지만원 메시지(42)] 총선진단 관리자 2023-03-23 6519 207
13610 [지만원메시지(41)] 탈북자 사건의 개요 및 피고인의 우려사항 관리자 2023-03-22 6740 18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