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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등이 항고한 남부지검 무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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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07 06:26 조회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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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서

 

사건 2020고불항14806

항고인 설훈 등

피의자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자료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요 약

 

1.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표현 [북한군 개입]입니다.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으면 광주현장 사진 속 주역들은 북한의 얼굴 즉 [광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수][북한군 개입]의 종속변수가 될 것입니다.

 

2. 항고인들은 2018.2.8.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피의자가 발표한 발제내용이 담긴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책자에서 허위내용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해 금시초문이라 말했다’, ‘정홍원 당시 총리도 아니라 했다’, ‘CIA1980.5.9.자 및 6.6자 보고서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등 책자내용 밖의 단편적인 편린들을 주워 모아 피의자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고인들의 이 주장은 이미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책자 제69~80쪽에 탄핵돼 있습니다.

 

3. 항고인들은 물론 언론인들을 포함한 5.18옹호론자들은 미국무부가 비밀해제하여 한국정부에 2017.1.경 이관했다는 자료들을 CIA자료라고 선전하면서 [북한군 개입] 표현을 탄핵하는 핵심 잣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4. 이후 한국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5.18관련 자료들을 더 많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미국정부는 2020.5.11.5.18관련 자료를 한국정부에 이관해주었습니다. 아래는 2020.5.13.미국, 5·18 기밀해제 문서 43건 국내 전달이라는 제하의 국민일보 보도의 일부입니다(캡처한 것). 

 

 

외교부가 공개한 내용은 2020.5.15.5.18기념재단 홈페이지와 국기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5. 피의자는 외교부 발표를 의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미국무부는 우리 외교부에 122500여 쪽을 이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비밀해제된 문서가 43140쪽에 불과하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5.18 성역화에 불편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공개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5.18을 성역화하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외교부가 삭제한 내용들 중 9개 문서를 발췌해 보니, 미국의 눈에 비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이 배후조종한 무장 폭동(riot)이었습니다. 외지로부터 온 극렬주의자들이 폭동의 주도권을 잡았고, 북으로부터 광주에 침투하여 암약하라는 임무를 받고 온 자들이 전문적인 선동방법으로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켜 폭동을 증폭시켰고, 남부지역에 상륙한 외지인이 서울로 진격할 것을 당국이 염려-차단했으며, 인민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핵심요원은 550명으로 보이며 이들은 수백 대 차량을 탈취하여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고, 계엄군은 폭력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폭도가 조립한 폭탄을 제거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은 기발한 진압방법을 고안하여 광주의 피해를 극소화시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1980년의 미국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황증거들을 수집했고, 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가진 피의자는 20년 동안 5.18에 대해 외길 연구를 하여 [북한군 개입]을 역사학설(Historical Theory)로 정립한 것입니다.

 

6. 피의자는 1997.4.17. 대법원 판결에 관련한 수사 및 재판기록 18만 쪽을 분석 정리하고, 이전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통일부 대외비 자료인 ‘5.18관련 문헌들을 복사하고, 통일부자료와 5.18유공자들의 증언록 등을 종합하여 총 104,000여 쪽의 5.18역사책을 썼습니다. 2019.2.8. 국회공청회에서 발제한 내용들은 이 모든 책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날 [단순한 주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역사 학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서기 1610, 갈릴레오에 의해 [천동설][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이 역시 [과학 학설](Scientific Theory)입니다. 피의자가 쓴 5.18역사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610년의 갈릴레오가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지동설]이 허위가 아니듯이 피의자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하여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록.PNG 책 10권.PNG

 

 

7.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군 개입] 표현이 학설이냐 허위사실의 적시냐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미국무부가 한국정부에 이관한 122500여 쪽의 문건들에는 피의자의 [역사학설][북한군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아래에 상술하고자 합니다.

 

미국무부가 한국정부에 이관한 자료

 

1. 외교부가 공개한 문건

외교부가 미국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비밀해제 된 문건은 43(140)이며 이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국가기록원에 게시돼 있다. 게시된 공간과 그 공간에 이르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참여마당-자료실(2020.5.15. 게시)

국가기록원-기관소개-기록물보유현황-최근수집기록물 (2020.5.15. 게시)

110.PNG

 167.PNG

 

2. 외교부자료와 미국자료와의 차이

 

1980 5월 한달 동안 너온 미국 문서들에 대해외교부 자료와 미국자료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져 있는지를 목록을 가지고 비교하고자 합니다아래의 외교부 자료 목록 중 O 표로 표식된 목록은 외교부에도 있고미국문서에도 있는 항목입니다

 

10000.PNG

아래는 미국자료 목록입니다. O표식은 외교부 문건에도 있고미국 문건에도 공히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X 표식의 항목은 미국에만 있고외교부에는 없는 문건입니다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국민에게는 발표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외교부는 5.18에 부정적인 내용의 문건을 모두 삭제하고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0.PNG

 

30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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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무성이 이관한 자료 중 외교부가 누락시킨 중요내용

 

외교부가 공지하지 않은 내용들 중 9개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합니다.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18은 불순부자와 광주침투 임무를 띠고 침투한 북한공산당원들이 배후 조종했다.

2) 전남지역으로 상륙(Land)한 극단주의자들이 서울로 진출하려 했다.

3) 5.18폭동의 주역은 극렬분자 50, 추종자 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가 광주시위에 합류했다.

5) 521일 오후 8, 광주시위대는 15만 명, 차량 238, 총기 4,500정 탈취

6)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인민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7) 계엄사 발표 인용, 폭동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선동,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켰다. 이는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소행이다.

8) 낯선 외지인들이 자발적인 무기반납을 가로막았다.

9)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다. 이는 칭찬받을 대상이다.

 

4. 외교부 문서에 없는 미국문서 내용들

 

1) 불순분자와 공산당이 배후조종(미 국무성 자료 위치 P:237)

 112.PNG

광주침투 임무를 띤 북한인 1명이 생포되었다이렇게 임무를 띄고 광주에 온 북한 침투자들이 매스컴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그 의미는 불순분자들과 공산당 선동자들이 광주사태 전반을 배후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글라이스틴>


1980.3.28

일본 <통일일보> 보도

올봄 대규모 간첩단 남파, 북괴 특수부대 훈련강화

 

북조선의 잇단 무장게릴라남파는 1979년 가을에 확정되어 김철만 상장을 책임자로한 대남특수군사작전 전개방침의 일환

 

북조선의 이 특수군사작전은 당초의 계획으로는 1980년 봄을 목표로 대량의 무장게릴라

를 남파,<<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장시켜 지방도시의 방송국을 점령하는등 한국의 정치혼란에 편승,각지에서 <<인민봉기>>를 주도하려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밝혔다. 3.23일 한강에서 무장공비 수중침투 사건과 25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각된 무장간첩선 사건은 이 간첩작전의  일환이며 북조선은 1979년 5월이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소위 <<혁명적전야>>라고 규정,  1980년 봄을 대혼란의 시기로 보고 김철만 인민군 상장에게 모든 특수부대의 지휘권을 맡기는 한편, 비정규전 부대를 재편성,  훈련을 강화해왔다고 신문은 밝혔다.

 

1980.3.28경향.jpg

 

1980.3.28경향텍스트.png

 

1980.3.28동아일보.png

 

1980.3.28동아일보1.png


2) 서울 남부 지역으로 상륙한 극단주의자들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 291)

50000.PNG

 "광주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통제가 지난 24시간동안 더욱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이는 광주의 선동분자들과 지난 며칠 간 서울 남쪽 지역으로 상륙 한 것으로 판단되는 침투 자들의 서울로의 잠입 차단 의도가 확실하다."

 

3). 핵심 극렬분자와 추종자들 550명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88)

상당량의 회수된 무기들이 무력혁명을 주도하려는 극렬분자들 수중에 있다는 것이 취약점이며 폭동을 주도하는 극렬분자들의 수는 정확치는 않으나 보도에 의하면 50여 명의 핵심 극렬분자와 5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 광주시위 합류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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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의하면 시위대는 김대중을 석방하라” “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외치고 있으며 장갑차와 수량 미상의 소총을 탈취하였음외곽지역 특히 인근의 항구도시인 목포로부터 군중들이 몰려와 시위에 합류하고 있음

 

5) (폭도들 차량과 총기 및 실탄 탈취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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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에 의하면 521일 오후 8시 현재 광주 시위대 인원은 15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끝내 폭도로 변하였고 폭도들은 238대의 차량과 3,500정의 총기류와 실탄 46,400발을 탈취하였다함.”

 6) 인민재판과 처형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87)

30000.PNG

광주 상황은 암울한쪽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온건파 시민위원회는 시위의 통제권을 상실했으며 극렬분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이미 몇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짐.”

아래의 현장 사진 4장은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가 광주시민 네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여 도청을 향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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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첩자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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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는 531일 광주폭동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발표에 따르면 광주폭동은 전문적으로 선동되었으며 집단적 흥분상태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공산주의 첩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음모 행위라 함.” 

 

8) 낯 선 폭도들 시민들에게 총기소지 강요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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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일 늦은 아침 현재 군 발표에 의하면 군은 광주 외곽에 시민들이 탈취되었던 총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검문소를 설치하였으며 수량 미상의 총기를 회수하였다함총기를 반납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낯설은 폭도(Others)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소지할 것을 강요했다고 계엄군에게 전하였다함.

 

9)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음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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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의 희생자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전적으로 계엄군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고 끝까지 자제한 계엄군의 덕분이었다진압과정에서 계엄군이 발휘한 출중한 계략도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계엄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청 건물에 잠입하여 폭도들이 설치한 폭약의 신관을 제거함으로써 광주시를 재탈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참사를 미연에 방지시켰다이 점은 매우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끝으로 계엄사가 폭동 과정과 상황 종료 후에 검거된 폭도들 총 1,740명중 1,010명을 훈방하여 관용을 베푼 것도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결 론

 

의자가 2019.2.8. 국회공청회에서 4시간여에 걸쳐 발표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발표시점 현재까지 19년 동안 연구하여 정립한 [역사학설](Historical Theory)입니다.

 

 

증거자료

1. 미국부부가 한국정부에 이관한 외교문서철

2. 국민일보 2020.5.13. 미국, 5·18 기밀해제 문서 43건 국내 전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7586&code=11121200&sid1=pol

 

2020.1.11.

피의자 지만원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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