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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생각하는 일반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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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1-05 21:21 조회19,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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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복지정책

성장 없는 복지, 나태함을 조장하는 복지는 없어야 한다. 국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추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문화를 창조해야한다. 복지는 최소한 세금과 사회봉사활동 및 자구노력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복지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월 120만원 이하를 버는 가족을 극빈층, 144만원 이하를 버는 가족을 빈곤층, 즉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2006)로는 극빈자가 1,541,000명, 이중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반수급자’로 1,425,000명,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설수급자로 88,000명이라 한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120만원에서 부족한 돈의 액수다.

극빈층에 나간 예산은 1986년 기준 5조2,690억이다. 차상급계층인 빈곤층은 총인구의 16%로 772만 명이며 이 통계는 2003년 통계가 최신이다.

경제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극빈층의 숫자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 예산도 점증할 것이다. 극빈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인 빈곤층(월 144만원 이하)도 극빈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상 4인 가족을 기준하여 월 120만원 이하를 받는 극빈층이나 4인 가족 기준 월 144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이나 생활수준은 거기서 거기다. 극빈층과 빈곤층을 합치면 아마도 1,000만 명 이상이 최저생활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외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탈북자 1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탈북자들 역시 사실상의 극빈층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한에서 정착하기 위해 가구들부터 모든 살림살이 도구를 생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나서면 이런 살림도구들은 거저 얻을 수 있다. 아파트 단지들에는 새것과 다름없는 가구들과 집기들이 내버려 진다. 구청 단위 부녀회 들이 나서서 이들을 모아 천막 창고에 저장했다가 나누어 주면 이는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미국 여성들은 이런 도움을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좌익계 목사가 주도하는 “우리민족서로 돕기”라는 시민운동이 있다. 천만에 이르는 불우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북한에 자금과 물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극빈자에게 가야 할 정부 예산이 ‘민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매년 1조 이상씩 김정일 정권을 살찌우기 위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민족서로 돕기’가 아니라 우리국민서로 돕기‘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난을 해결하는 노력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돈 많은 교회도 많고, 천주교, 사찰도 많다.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클럽 등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넘쳐날 정도다. 이들이 지역 단위로 극빈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들에게 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게 도와주는 운동이 필요하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정부의 예산지원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도와줄 수는 없다. 여기에 교회, 사찰, 사회단체들이 나서야 할 공간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급적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8년부터 실시해온 공공근로 제도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이는 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켰다. 하루에 일하는 척하며 나무 그늘 아래서 술 먹고 잠자고 나면 22,000~37,000원씩 지급해 주기 때문에 농촌과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졌다.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 하루에 22,000~37,000원을 주는 데 누가 나가 땀 흘려 일하려 하겠는가.

현 복지정책은 일부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국가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해국적 측면이 있다. 모든 복지정책은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돼야 할 것이다.


2010.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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