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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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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12 00:33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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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관련사건 2020가단548768(손해배상)

2020카합50889 (가처분) 

 

 광주시장-5월단체-변호사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카르텔이 2013524, 광주지역 338개 단체를 결집시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를 주 타킷으로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5.18역사왜곡을 뿌리 뽑겠다는 5월단체들이 소송의 뜻을 전하면,  광주변호인단이 사기 내용으로 소장을 썼고, 광주법원은 사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주었습니다. 5.18역사를 20년 동안 줄기차게 연구한 결과가 그들의 뜻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속절없이 신체의 장기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가합51950(손해배상) 사건에서는 8,200만원, 2017가합55683(손해배상) 사건에서는 9,500만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고, 여기에 이자를 포함해 24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원을 탈취당했습니다그리고 이 금원은 소송에 이용된 사람들에는 일부를 주고 탈취에 공을 세운 참여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자연인 학자가 역사 연구를 꾸준히 해서 5.18역사 서적만 해도 10(평균400)을 발행했는데 광주법원은 이 10권의 책을 쓴 것이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로 쓴 범죄물이라 합니다. 이번에는 5.18 역사서의 제10권째인 [북조선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또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가 제기돼 있습니다. 일생을 서생으로 지내온 자연인 신분의 학자에게 이처럼 가혹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광주가 예리한 칼로 제 장기를 잘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살벌한 묘사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주법원이 사기소송에 동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지역 판검사들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광주법원이 무조건 유죄로 판단한 사실입니다.

 

                     심복례와 박남선의 사기소송 사례

 

 아래 두 개의 광주법원 재판 사례는 국민 사이에 조롱거리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70대 중반의 해남 여성 심복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집총한 수십 명의 어깨들 한가운데 서 있는 제62광수가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님은 이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일 후 이어진 또 다른 사건에서 심복례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의 김동규 부장판사님은 이것도 옳다고 인용해주었습니다재판이 난잡했습니다기록을 보면 심복례가 광주에 올라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날짜가 1980.5.3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복례는 그보다 1주일 전인 1980.5.23.에 촬영된 제139광수가 자기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원 재판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측 변호인들에 심복례는 알리바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판결문에는 그 여인의 주장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억지는 아마 문명을 등진 한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남선은 제71광수가 황장엽이 아니라 자기인데, 피고인이 얼굴을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창작해가지고 합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측은 원본사진이 실려 있는 모 언론사 파일의 위치와 찾아가는 경로를 광주법정에 제출하였고, 광주 재판부는 이 경로를 찾아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재판부는 박남선의 모든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