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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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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16 22:32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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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 (6-4)

  오늘날은 국방력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력”을 뜻하지 않고, “적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뜻하고 있다. 오늘날은 무기의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드라도 자국이 입게 되는 손실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아예 충분한 군사력으로 적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군사동맹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전적인 북한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이 해체 된다면, 우리나라는 당장 북한의 위협에 노출 될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쟁억제력”을 가지려면,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렇게 될 경우에 경제, 교육, 복지 등에 견디기 어려운 희생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 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현 문재인 정권이 미국측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측에서 한국측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는 크게 잘못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순간 한국의 국제신용도는 크게 하락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국가경제, 복지, 교육 등 타 분야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국가자존심 손상”이라는 좌익의 논리 때문에 국가안보위협과 국가재정부담과 경제, 복지, 교육의 희생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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