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 (6-4)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국가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 (6-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16 22:32 조회1,47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국가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 (6-4)

  오늘날은 국방력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력”을 뜻하지 않고, “적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뜻하고 있다. 오늘날은 무기의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드라도 자국이 입게 되는 손실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아예 충분한 군사력으로 적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군사동맹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전적인 북한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이 해체 된다면, 우리나라는 당장 북한의 위협에 노출 될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쟁억제력”을 가지려면,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렇게 될 경우에 경제, 교육, 복지 등에 견디기 어려운 희생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 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현 문재인 정권이 미국측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측에서 한국측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는 크게 잘못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순간 한국의 국제신용도는 크게 하락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국가경제, 복지, 교육 등 타 분야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국가자존심 손상”이라는 좌익의 논리 때문에 국가안보위협과 국가재정부담과 경제, 복지, 교육의 희생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759 [지만원 메시지(164)] 지만원의 역사어록 관리자 2023-10-09 11646 218
13758 [지만원 메시지(163)] 지만원 어록 관리자 2023-10-06 13252 228
13757 [지만원 메시지(162)] 북괴의 몰락. 카운트다운 관리자 2023-10-02 14690 300
13756 [지만원 메시지(161)] 위원회 천국을 TF 천국으로! 관리자 2023-10-02 13530 176
13755 [지만원 메시지(160)] 이념역사 vs 논리역사 관리자 2023-10-01 11329 192
13754 [지만원 메시지(159)] 리더십 패러다임 바꿔야 관리자 2023-09-24 14375 209
13753 [지만원 메시지(158)] 전폭지지 잘 안되는 대통령 관리자 2023-09-22 16132 278
13752 [지만원 메시지(157)] 5.18 모래성 허무는 스카이데일리의 … 관리자 2023-09-21 16322 195
13751 [지만원 메시지(156)] 모래 위에 쌓은 성 5.18, 드디어 … 관리자 2023-09-21 11648 201
13750 [지만원 메시지(155)] 김양래, 5.18 왜곡하다 진실 실토한… 관리자 2023-09-19 10217 175
13749 [지만원 메시지(154)] 변호사 차기환을 분석한다 관리자 2023-09-19 8896 213
13748 [지만원 메시지(153)] 5.18 화신 김양래, 이슬로 사라지다 관리자 2023-09-17 10123 259
13747 [지만원 메시지(152)] (족적) 마구잡이 군사문화 관리자 2023-09-17 9072 176
13746 [지만원 메시지(151)] 이념전 선포한 단기필마 대통령 관리자 2023-09-12 8485 237
13745 [지만원 메시지(150)] 5.18단체, 정율성 못버린다! 관리자 2023-09-12 6711 197
13744 [지만원 메시지(149)] 1980.5.15. 중정, 북 공작조 … 관리자 2023-09-12 6322 181
13743 [지만원 메시지(148)] 김건희 여사에 바라는 새로운 역할 관리자 2023-09-12 6156 193
13742 [지만원 메시지(147)] 국제 영웅된 대통령, 국내영웅도 되세요… 관리자 2023-09-08 9176 233
13741 [지만원 메시지(146)] (지만원 족적) 광주교도소 수감기 관리자 2023-09-07 8612 212
13740 [지만원 메시지(145)] 김구는 반역자 관리자 2023-09-04 9964 261
13739 [지만원 메시지(144)] 공산당 이기려면 당신의 대일사관 의심하… 관리자 2023-09-04 9503 221
13738 [지만원 메시지(143)] 속속 드러나는 재심 사유 관리자 2023-09-04 6696 202
13737 [지만원 메시지(142)] 대통령의 근사한 말씀, 왜 어록대접 못… 관리자 2023-09-04 6708 189
13736 [지만원 메시지(141)] 탈북자 장인숙 딜레마 관리자 2023-09-01 7920 218
13735 [지만원 메시지(140)] 업보를 엮는 사람들 관리자 2023-09-01 7806 212
13734 [지만원 메시지(139)] 수십만 수용자와 그 가족들, 윤 정부에… 관리자 2023-08-30 6371 194
13733 [지만원 메시지(138)] 집권당 감옥은 이미 예약돼 있다 관리자 2023-08-30 6086 241
13732 [지만원 메시지(137)] 김태산 발표문(스카이데일리 기사) (2… 관리자 2023-08-30 4212 152
13731 [지만원 메시지(136)] 전 미 CIA요원 마이클 리의 발표문 … 관리자 2023-08-30 3971 155
13730 [지만원 메시지(135)] 민간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성… 관리자 2023-08-30 3515 13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