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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과의 기나긴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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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19 21:58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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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과의 기나긴 소송전

 

2017년 나는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사회를 급 좌경화시키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많은 경고 및 비판의 글을 썼고, 뉴스타운은 나의 게시물을 뉴스타운에 옮겼다. 나의 게시물에는 임종석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의 단어들이 등장했다. 이와 아울러 나는 [노동해방연대]라는 붉은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자 임종석으로 표시된 6,.000여 자의 [동지사랑의 정치]를 청와대 임종석이 썼을 것이라는 글도 올렸다.

 

20188, 임종석은 지만원과 뉴스타운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달라는 가처분신청(사건 2018카합21202 명예훼손행위 금지)을 냈다. 그래서 나는 곧장 방배경찰서에 필명 임종석이 해방연대에 게시한 글이 국가보안법 제7조와 8조를 위반한 글이니 누구인지 색출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이 고발 사실로 인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법원이 임종석의 요청을 들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경은 이 사건에 대해 나를 조사하고나서 끝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202010, 이번 재판부(민사합의 14, 김병철 부장판사)에 서울시경의 조사 결과를 알게 해 달라는 요지의 문서송부촉탁서를 냈다. 바로 이때에야 서울시경이 이 사건을 당치도 않은 이유로 묵살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81, 임종석은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3억원을 1억원으로 내렸다. 물론 형사소송도 냈지만 이 형사사건에서 임종석은 3차례에 걸쳐 법원의 증인 출두 명령을 거역해 코너에 몰려있다. 민사재판이 끝났으니 형사재판도 곧 재개될 모양이다.

 

                                  원고(임종석)의 주장

 

1.피고들은 공모하여 임종석을 주사파, 빨갱이, 국가파괴자, 북한에 퍼주지 못해 환장한 인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모두는 허위 사실이다. 피고들은 이 허위 사실들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방송도 했다.

 

2. 원고는 2010.9.3.부터 현재까지 노동해방실천연대홈페이지에 게시자 임종석으로 표시돼 있는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한 바 없다. 동명이인이 많은 현실에서 지만원은 학력과 경력으로 보아 이를 충분히 인지했을텐데도 오로지 임종석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이를 원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언론에 공개된 판결 요지

 

아직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지 못했지만 언론들에 보도된 판결 요지는 원고 임종석이 주장하는 위 2가지 명예훼손적 표현들이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주사파 패거리를 가리켜 '빨간 쥐새끼들', '북한의 노예 노릇'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모욕적 언사라는 것이고, 이 모욕죄에 대해서만 뉴스타운과 공동하여(연대하여) 2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임종석은 나나 뉴스타운 중에서 누구로부터 받든 20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측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중 임종석은 그 90%를 물고, 뉴스타운 또는 지만원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라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다. 임종석이 쓸데없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90%를 임종석더러 부담하라는 함의가 담겨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의 과거 이력들을 나열했다.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임수경 전 의원을 방북시키고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을 발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확정 받았다. 또 재판부는 임 전 실장이 2005년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출범과정에 관여하고, 경제문화협력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북한TV 영상을 사용하는국내 기업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송금한 이력도 들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야당 의원과 주사파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인 사례와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를 삭제하려 해 우려가 제기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지만원 등은 임종석을 주사파라고 믿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언론이 빼놓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동지사랑의 정치]를 임종석이 썼을 것이라는 지만원의 글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미는 매우 크다.

 

2021.2.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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