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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에서 찾아야(8.2)

 

국가간에 개인 국민소득은 선진국이 수 만불 인데 비하여, 후진국에서는 수 천불도 안 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개인국민소득이 높은 부자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간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개인간의 능력의 차이와 주변여건의 차이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재화를 여유 있게 가지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모두들 이야기 하고 있다.

 

앞 절에서 가정경제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하기를 원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라는 정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물론 두 정책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분배에 최우선 정책을 둔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이었고, 그들은 자본주의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졌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생산을 공동으로 하고 분배를 개인간에 똑 같이 하고자 한 공산주의국가는 한때 그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은 망하고 없어졌다. 지금도 오직 북한만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했다.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인간의 심리를 무시한 공동생산 동일분배 체제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국제경쟁에서 낙오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원리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국가에서도 어리석은 일반국민들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짧기 때문에 우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좋아하게 되고, 선거로 뽑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편승해서 표만 얻으려 하기 때문에(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은 후진국에서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뒷걸음질을 하게 된다. 그 예가 최근에 국가 위기를 맞이한 남유럽 4개국(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칼) 이다.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필자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가 뒤따를 때에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 따라서 분배할 양(量)도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분배가 우선이고 성장이 뒤따르게 되면, 국가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분배할 재화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 만다. 

 

   개별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생산성과 임금을 놓고 비교할 때, 생산성의 크기가 임금의 크기보다 클 때,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임금도 계속 오를 수 있다. 역으로 성장의 크기가 임금의 크기보다 작으면, 그 기업은 적자가 점점 누적되어 마침내는 그 기업은 망하게 되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어 임금은 없어지게 된다.

 

 

경제성장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8.2.1)

경제성장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산요소의 투입 또는 효율성이 증가하는 데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동력이 자본축적에 있다고 보고 근검과 절약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총수요의 증대라는 측면까지 고려하여 저축(자본의 축적), 노동생산성의 증가, 생산기술의 향상, 자본-산출 비율의 효율화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성장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각 분야에서 자원의 투입 대 상품의 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재정의 흑자를 이루어야 하고,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하고, 가정은 저축이 이루어지고 생활형편이 나아져야만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의 4요소”에 대하여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생산의 4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 기술 이다.

자본은 기업 자체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낮은 이율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토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토지의 국가소유>의 정책으로 생산원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전국토의 효율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특히 토지를 단지 보유하는 것만으로 가격의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지가 상승을 물가상승률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은 제품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의 요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성노조에 의한 무리한 임금인상이 국제경쟁력의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임금 결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방계약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지켜져야만 하도록 해야 한다. 노조의 경영권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파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마침 우리나라는 기술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평준화”교육정책 이 인적자원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과학기술자의 자질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의 평등”이라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송세월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연달아 우승을 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업계를 선택하여 우수한 숙련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l경제성장은 이룰 수 있는 분야별 개선방안

 

 ▪ 경제성장의 원리

 <생산 4요소의 생산성(효율)이 향상되어야 함.>

 

경제성장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산요소의 투입 또는 효율성이 증가하는 데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동력이 자본축적에 있다고 보고 근검과 절약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총수요의 증대라는 측면까지 고려하여 저축, 노동생산성의 증가, 생산기술, 자본-산출 비율 등의 요소를 포함한 성장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각 분야에서 자원의 투입 대 상품의 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재정의 흑자를 이루어야 하고,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하고, 가정은 저축이 이루어지고 생활형편이 나아져야만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경제운영의 효율화를 따져보기로 하자.

 

▪ 수출산업

<경제성장의 핵심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많이 수출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국제간의 상품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각국은, 산유국처럼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제외 하고는, 국제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경쟁력이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그래서 요사이는 주요 교역국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대세이다. 상호간에 관세를 없애서, 수출품은 가격을 낮추어 많이 수출 하도록 하고, 수입이 필요한 상품은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해야 외화를 많이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로 해외여행도 하고 해외유학도 갈 수 있다. 외화가 부족하면 해외신용도가 떨어져서 IMF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 공업

<우리나라는 생산의 4요소 중, 노동의 유연성이 가장 핵심적 문제이다.>

    한 국가의 산업 중에서 공업은 매우 중요하다. 공업이 발달해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내소비자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고, 해외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업국이다. 우리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여, 우리가필요로 하는 석유도 수입하고, 농산품도 수입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도 “흥선대원군”시대처럼 쇄국정책을 고집하여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우리 것으로만 자족하려고 든다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풍요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까?

 

▪ 상업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골목상권보호보다 중요하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공업의 영역이지만,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업의 영역이다.

     국내시장의 유통체계를 현대화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저렴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꾸준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최근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점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골목상권 상인의 환심을 살려는 꼼수”이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대국이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전문세일즈맨”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 농업

<농민이 90%가 아니다. 농민이 5%인 시대에 맞는 농정이 필요하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至大本)이란 이야기는 농민이 90%이상이던 농경사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지금은 농민도 인구의 5% 정도이고, 농업의 생산력도 국가GDP의 5%미만이다. 이제는 농업도 생산성을 따지고 국제경쟁력을 따져서 해야 한다. 농업이 항상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하고, 농민이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5%의 농민보다는 95%의 소비자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도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생력을 길러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 해양.수산업

<우리나라가 힘을 쏟아야 할 신천지는 해양.수산 분야이다.>

    수산업을 영세한 후진국 수산업에서 탈피하고, 타 산업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어선을 대형화 하고, 어구를 과학화 해야 하며, 양식업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 공기업

<공기업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치열한 시장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방만하게 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영감독을 할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같이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모든 공기업은 가능한 한 민간 기업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다. 기업의 경제적 이윤추구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측면에서 공공적 이익을 생각해야 할 일부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철도, 전기, 수도 등이 그렇다.

 

 ▪ 인프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재정의 최우선 순위는 인프라 구축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효율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70~80년대에 고도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철강과 전기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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