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4.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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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3-03 11:43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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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4.3특별법
2021년 2월 26일,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①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추가 진상조사를 추가하고
② 4.3 희생자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국가가 위자료 등 희생자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노력하고,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4.3을 5.18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제주도 전체를 공산당원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땅의 공산당원들이 끈질기게 추구해온 역사 왜곡의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외면하는 자는 나라를 가질 자격조차 없다. 공산당원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에 빨간 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 나라 애국자들은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김대중이 발표한 4.3의 성격 규정
4.3특별법은 김대중에 의해 시동됐다. 그는 4.3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1998년 11월 23일 전 세계에 생중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100% 맞는 말이었다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
노무현의 역사 반란
노무현은 1,0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4.3평화기념관을 지어놓고 제주도로 가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4.3은 미 군정과 이승만의 무자비한 탄압에 못이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의로운 민중항쟁이다” 이렇게 선전했다. 제주 폭동은 선이고 이승만이 악이라는 것이다.
김대중은 CNN 인터뷰 내용과는 정반대로 2000년 1월 4·3 특별법을 제정했다. 2001년 1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위원회'를 만들었다. 2003년 박원순 주도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고, 이 책을 가지고 노무현이 2003년 8월 31일 직접 제주도로 날아가 과거의 정부를 부정하는 역사 반란을 일으켰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노무현>
과거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 주민에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선포한 후, 제주도 주민과 집단살인자 이승만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1,500-30,000에 이른다는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의 제2차 역사 반란
박근혜는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 제주지역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주4.3사건은 제주도민 뿐만아니라 전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그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바로 이 공약이 있기에 그리고 2013년 7월에도 4.3추념일 지정을 재차 약속한 바가 있기에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사천리로 추념일 제정을 밀어붙였다.
4·3 특별법과 정부보고서에는 4.3사건을 7년 간 지속된 민중 항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봉기가 발생했고 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순간까지라고 규정했고, 토벌 군경과 반란자들 간의 충돌 과정에서 14,032명이 숨졌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시대에는 2만 명이라고 부풀렸다.
제1부 소련의 대남공작과 남한 공산당의 뿌리
제2부 제주도 공산화의 뿌리와 인민군 야산대의 태동
제3부 4월 3일 인민유격대의 기습공격과 5⋅10선거 방해
제4부 제주도민들이 직접 겪은 인민유격대의 본질
제5부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발악과 군경의 토벌작전
제6부 좌익세력과 노무현정부의 역사 왜곡
2021.3.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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