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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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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01 09:31 조회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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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하여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답변의 요지

 

1)[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0.5.에 편성을 마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관으로 채워진 제1,2, 3과가 있고, 여기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3명중 2명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고, 1명은 보직이 없는 위원입니다. 무보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당시 한국당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재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송선태와 부위원장 안종철은 5.18진상규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제척사유(이해 충돌)에 해당하고 광주출신인 오승용 비상임위원 역사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2) 5.18은 충동의 역사이고, 충돌에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충돌의 성격은 5.18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충돌이고,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전라도 Vs. 비전라도)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5.18을 성역화하려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5.18피해자들은 동법 제14조에 제척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오승용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한국당 지분으로 비상임위원이 돼 있는 이동욱은 피조사자로 선정된 2사람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한 사람(정명운)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거짓말과 욕설을 섞어가면서 4시간 동안 겁박하고 회유하여 자기가 원하는 자백을 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주성)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같은 행위를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이주성 측 변호인에 의해 기피신청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감사원과 검찰청에 어필될 예정에 있습니다.

 

4) 당시 한국당의 지분으로 들어간 3명을 제외한 6명의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은 모두가 광주 토박이들입니다. 이 역시 이해충돌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뜻을 거역할 만큼의 독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러한 파행은 그들이 앞으로 내놓을 결과에 대해 공신력과 승복력을 상실할 것이며 무자격자가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사업비를 집행한 데 대한 다방면의 책임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제척사유를 어기고, 피조사자를 모텔 등으로 불러 겁박-회유-욕설하였습니다.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5.18역사왜곡법을 제정했습니다. 불법과 위헌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5.18의 명예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소이라고 생각합니다.

 

6) 위 위원회는 단체로2020.1.20. 5.18광주묘역에 참배하고 분향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위로 5.18을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2. 답변 내용

 

1) 객관성을 잃은 위원들

 

송선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안종철(동 위원회 부위원장)

오승용(동 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동욱(동 위원회 비상임위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 관련법규

 

. 동법 제7(위원회의 구성 등)

동법 제1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동법 제3(진상규명의 범위) 6(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3) 위반내용

 

(1) 위원 ~대하여

 

) 제척사유:약칭 5.18진상규명법 제14조에는 제척 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진정인 1 내지 3은 제척대상이라 위원회에 소속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비상임위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33, 234를 보면 피진정인 송선태, 안종철, 오승용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태는 5.18관련하여 구속(피해자)된 바 있었고, 5.18기념재단 상임이사(희생자 피해자 입장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으로 제척대상입니다. 안종철은 5.18자료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추진단장이었기 때문에 제척대상입니다. 또한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237)라는 책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10권의 5.18역사책을 저술하여 [북한군 개입]을 학설로 제기해온 지만원 저서들(237)을 종합 비판하였기 때문에 제척대상입니다. 오승용은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제척대상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6명의 상임 및 비상임 위원(송선태, 안종철, 오승용, 민병로, 이성춘, 서애련) 모두가 광주 토박이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 광주토박이들이 위원회 장악: 위 법률 제36항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인데, 북한군이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남 사람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정작 제36항이 기재되도록 만든 장본인인 피고인은 배제하는 것(235)은 비논리적 폭력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은 또한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역사사건입니다. 비록 제14조가 지역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은 이해충돌의 당사자를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도 9명의 위원들 중 6명을 광주토박이 인물들로 채운 것 역시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주장과 동일할 것입니다. 객관성은 절차와 외관(Appearance)을 충족해야 합니다. 5.18과 광주는 동일체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 간부 대부분을 광주토박이들로 채워놓고 그들이 광주의 정당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 아마도 이 나라엔 없을 것입니다. 객관성과 승복력은 그 모양새가 남 보기 좋아야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진상규명법과 위원회는 출발동기와 성격 상 정권의 도구: 5.18역사는 충돌의 역사입니다. 충돌에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는 국가였고,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전라남도였습니다. 5.18역사는 또한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충돌의 당사자가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든 5.18역사를 쓰면 어느 한쪽 당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5.18역사는 또 이념갈등, 이해갈등, 지역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예민하고 불꽃 튀는 역사입니다. 노론이 득세할 때에는 노론의 역사가 쓰였고, 소론이 득세할 때에는 소론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지금의 5.18역사가 그러한 역사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의 [5.18진상규명법]과 그 시행 도구인 [5.18규명조사위원회]는 바로 대통령 문재인이이 주도하는 진영논리와 정권세도에 의해 태어난 것이고 조종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자체만 가지고도 국민 일반은 위 법률과 조사위원회에 대해 승복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2) 위원4(이동욱)에 대하여

  

) 비상임위원이 일선 조사관 행세하며 피조사자를 모텔 등으로 물러내 협박-회유: 이동욱은 2019년 당시 한국당 몫으로 추천된 비상임위원입니다. 조사위원회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제3과가 설치돼 있고, 여기에는 조사관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 및 비상인 위원들은 조사관들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주 임무로 합니다. 그런데도 비상임위원인 이동욱은 직접 조사관 행세를 하면서 조사결과를 5.18수호 세력에게 유리한 쪽으로 도출하기 위해 조사 대상 2(정명운, 이주성)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이주성과는 1시간 그리고 정명운과는 4시간 동안 따로 만나 겁박 회유하고, 여러 차례의 전화를 통해 겁박하고 회유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 북한특수군 신분이었던 정명운과 논픽션 [보랏빛호수]를 쓴 또 다른 탈북자 이주성에 대한 소개:북한특수군 신분이었던 정명운은 2007년에 탈북하였고, 그 후부터 그의 광주 침투스토리는 주인공 김명국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이주성이 펴낸 소책자등을 통해 널리 확산돼 왔습니다.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탈북자 이주성은 그의 저서 [보랏빛호수]에 김명국의 침투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주성은 북한에서 숙지했던 5.18지식 그리고 남한에 확산돼 있는 각종 자료를 종합하고, 그 위에 픽션부분을 조미료 식으로 가미하여 2017년 비봉출판사를 통해 350쪽 분량의 [보랏빛호수]를 냈습니다.


아래는 2013.5.15. 채널A에서 탕탕평평 5.18특집-5.18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던 일부 자막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