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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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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14 13:48 조회1,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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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2

 

제목: 광주법원은 예서 멈춰주십시오.

 

호소인: 지만원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관련사건 2020가단548768(손해배상)

2020카합50889 (가처분)

 

 

저는 2021.2.16.자로 작성된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법원장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법원장님께 광주지방법원 명예에 직결되는 새로운 병리현상의 전개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법원장님의 귀하신 결심을 바라는 의미의 호소를 하고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0.5.12.에 조직을 갖추어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지 1년을 좀 넘기고 있는 이 시점, 심각한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말은 거칠고 과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는 경우가 바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의 케이스입니다. 

 

5.18진상규명법 제1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기재돼 있고 그 제1호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선태 위원장은 5.18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죄 및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 2심에서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사람입니다. 아래는 1982년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에 기재된 광주사태 [피고인별 형량] 기록이며, 355쪽에는 사형 및 무기라는 중형을 받은 대가로 5.18 최고 반열의 유공자들이 돼있는 사람들의 형량이 기재돼 있고, 그 제357쪽 첫 줄에는 송선태의 형량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위 법률 제141항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사람인 것입니다.그런데도 그는 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그 동안 불법으로 봉급을 타고, 국가 예산을 왜곡되게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