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사들의 인민재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광주판사들의 인민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22 10:23 조회1,59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광주판사들의 인민재판

 

1. 광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고의였다

 

요약: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상 분석은 허위로 보인다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1) 각 피해자의 진술들: 원심판결서 24~27

 

2) 피해자들의 진술은 옳다: 진술이 구체, 상세, 무 모순이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된다(판결서 27)

 

200.PNG

 

3) 피고인의 영상분석은 신빙성이 없다: 영상작업자들의 구성, 작업시간, 작업방식에 대한 자료에 제출이 없다. 재판부의 영상판단 잣대 6개로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허위인줄 인식하고 있으면서 허위사실을 표현했다

 

201.PNG

 

2. 광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비방이 그 목적이었다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역사적, 법률적, 사법적으로 확립돼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의 헌법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결집된 숭고한 운동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돼 있고, 5.18관련법들에 의해 그 명예와 보상이 이루어져왔고, 해마다 행사를 거행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미 확립돼 있는 5.18의 숭고한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29)

 

2) 정홍원 총리의 발언: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3) 국방부 입장: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CIA 1980.5.9.자 보고서: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

 

5) CIA 6.6.자 보고서: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전두환을 돕는 것임을 북한이 직시하고 있다“(30)

 

6) 2016. 신동아 6월호가 인용한 전두환 발언:보안 사령관 때 북한군 침투 정보 보고를 전혀 받은바 없다

 

202.PNG

 

 

2021.5.22.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09 [지만원시(13)] 인과응보 관리자 2023-03-19 7276 273
13608 [지만원메시지(40)] 이병기, 이병호 그리고 지만원 관리자 2023-03-15 8003 335
13607 [지만원메시지(39)] 이흥구, 국보법 위반자가 대법관이 되어 지… 관리자 2023-03-15 7406 271
13606 [지만원메시지(38)]남북 공산주의 멸망이 코앞에 관리자 2023-03-13 8931 323
13605 [지만원메시지(37)] 지속적 분석에만 진실 보인다 관리자 2023-03-11 7518 275
13604 [지만원메시지(36)] 5.18 진실의 활자화 관리자 2023-03-11 7471 264
13603 [지만원메시지(35)] 코너에 몰린 북괴와 남빨 관리자 2023-03-11 7393 270
13602 [지만원 메시지(32)] 김대중을 삼각지 하늘에 관리자 2023-03-10 8203 251
13601 [지만원메시지(31)] 문화유통의 통로 교보문고 등에 대하여 관리자 2023-03-09 5810 216
13600 [지만원메시지(29)] 교육은 사육이었다 관리자 2023-03-09 4536 195
13599 [지만원메시지(28)] 민주란 무엇인가? 관리자 2023-03-09 4070 190
13598 [지만원 시(10)] 무등산 진달래 475송이 관리자 2023-03-09 3704 210
13597 [지만원메시지(27)] 깨달으라고 노무현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관리자 2023-03-09 3262 200
13596 [지만원메시지(26)] 전두환 리더십 포인트 관리자 2023-03-08 3175 180
13595 [지만원 시(12)] 이완용과 전두환은 쌍둥이 관리자 2023-03-08 3338 170
13594 [지만원 시(11)] 한큐에 세계영웅 관리자 2023-03-08 2384 136
13593 [지만원메시지(34)] 이완용은 전두환처럼 억울한 사람 관리자 2023-03-07 2666 195
13592 [지만원메시지(33)] 한국 대통령이 연 세기적 이니시어티브 관리자 2023-03-07 2644 166
13591 [지만원메시지(30)]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의미 관리자 2023-03-07 2297 155
13590 [지만원메시지(25)] 귀순한 박승원 상장, 행방을 찾자 관리자 2023-03-02 5201 285
13589 [지만원메시지(24)] 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관리자 2023-02-27 7174 297
13588 [지만원메시지(23)] 김정은을 김정은 괴뢰로 부르자 관리자 2023-02-25 6272 226
13587 [지만원메시지(22)] 보훈부 출범의 핵폭탄 관리자 2023-02-24 7563 290
13586 [지만원메시지(21)] 5.18 진상규명위를 향해 올코트프레싱 해… 관리자 2023-02-22 8269 248
13585 [지만원 시(9)] 바꿀래? 관리자 2023-02-21 7917 240
13584 [지만원메시지(19)] 전두환-이학봉 정말 몰랐을까? 관리자 2023-02-20 8998 276
13583 [지만원 시(8)]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3-02-20 8007 210
13582 [지만원 시(7)] 성동격서 관리자 2023-02-20 5797 213
13581 [지만원메시지(20)] 국보법 위반한 대법관이 지만원을 감옥에 관리자 2023-02-20 7916 240
13580 [지만원메시지(18)] 여당, 총선 계산 크게 해야 관리자 2023-02-19 4467 21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