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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과의 종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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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20 23:34 조회1,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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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과의 종전 합의

 

임종석과의 법정 전쟁은 20186월부터 시작됐다. 임종석은 원래 주사파의 대부였다. 그런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자, 나는 그를 '새끼새''를 향해 다가오는 '음흉한 구렁이'로 인식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어미새가 된 양 그를 쪼아댔다. 매우 살인적인 언어로 그를 쪼아댔다. 뉴스타운 운영자는 이러한 내 게시물을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임종석은 나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의 소가는 3, 나에게 1, 뉴스타운에 1, 손상윤에 1억이었다.

 

임종석과의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스릴과 서스펜스의 연속이었다. 그와의 법적 다툼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건은  형사재판이었다. 나는 권성우 재판장에게 임종석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성우 판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재판장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은 현재의 재판장으로부터 공정할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사님을 기피하겠습니다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이 바뀌었다. 그 재판장은 임종석을 3차례 증인으로 호출했다. 임종석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장은 임종석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소송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재판의 승패가 90% 이상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민사재판 판사가 임종석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임종석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두꺼운 항소이유서가 지난 주 금요일 내게 왔다. 읽어보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였다. 저 지저분하고 지루한 글을 다 읽고 답변서를 써야 하나? 진력 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7.20) 오후 2시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가 변호인들을 선임해 중재회의를 열었다.

 

원고인 임종석이 그의 변호인과 그의 심복을 보냈다. “전쟁을 끝내자이 한마디였다. 내가 전격 합의했다. 이에 대한 그들의 계산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논리나 경우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갈 길 먼 나와 뉴스타운에게 이는 분명 반가운 제안이었다.

 

내일로 예정됐던 5,18 형사재판, 내가 준비한 PTT 자료를 발표할 기회가 연기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료들을 미리 법원에 제출했기에 아마도 재판부는 그 자료를 미리 예습하기로 작정했을 것 같기도 하다. 다음 재판은 9월 8일 오후 4:20분이다. 

 

 2021.7.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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