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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02 15:37 조회1,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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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탈북자 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8고단4449

 

                                    목 차

 

머리말   

 

. 고소 요지 및 범죄 사실

   1. 하태경이 주선한 변호인들

   2. 고소인 측 주장의 요지

   3. 개인별 고소 요지: 나는 광주에 오지 않았다.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들의 편견

 

. 피고인측 반론 요지

   1. 영상분석은 실용화된 과학

   2. 12명은 661명 중의 일부, 범의 있을 수 없어

   3. 12명은 간첩 혐의자로 신고된 사람들, 광수지정은 공익차원 사안

   4. 고소인들 100%가 거짓의 화신

 

. 고소인들의 대국민 기만 내용   

   1.   이민복

   2.   정광일

   3.   인명철

   4.   김영순

   5.   이순실

   6.   김용화

   7.   김성민

   8.   장인숙

   9.   최주활

   10. 강철환

   11. 박세현

   12. 김정아

 

. 결론

 

                ------------------------

                            본 문  

 

. 고소 요지 및 범죄 사실

 

   1. 하태경이 주선한 변호인들

      류제화, 양태용 (세종시 여민합동법률사무소)

 

   2. 고소인 측 주장의 요지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한사코 부정하고 있다.

     2) 탈북자 고소인 12명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자유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국민인데도 피고인은 이들이 간첩으로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한다.

     3) 광수 영상분석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3. 개인별 고소 요지: 나는 광주에 오지 않았다.

 

     1) 이민복(276광수):19805.18 당시 나는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남포대학 연구소 연구원이었다. 당시 쓴 일기장이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했던 김유근 박사가 남한 농업대표단으로 방북했을 때 이민복을 만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2 ) 정광일(489광수):2003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20044월 한국에 입국했다. 5.18 때 정광일은 18세의 나이로 5군단 포병중대원으로 근무했다(이등병).

 

     3) 안명철(491광수):1969년생으로 5.18당시 12살이었다. 1994.9.17. 근무 중이던 제22호 관리소(회령정치범수용소)로부터 한국으로 탈출하였다.

 

     4) 김영순(283광수):요덕수용소에서 9(1970~79) 수감됐다가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금광에 배치되어 3년간 노동을 했다. 5.18 때 나는 장진금광에 있었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01.1.25.에 북한을 탈출해 2003.11.25.에 한국에 왔다.

 

     5) 이순실(240광수):중국, 몽골을 거쳐 2006.12.경 한국에 왔다. 1967년생으로 5.18당시 14살이었다.

 

     6) 김용화(98광수): 1988.7.25. 함흥 철도 안전부 소속의 군수열차 사고를 기화로 탈북하여 베트남 라오스를 경유해 한국에 입국, 나는 5.18때 평안남도 소재의 인민군 4군단 예하 차기수로 근무했다.

 

      7) 김성민(270광수): 1996. 중국으로 탈출, 1999. 한국 입국했다. 5.18때에는 북한군 4군단 82mm 포중대 상등병이었다.

 

     8) 장인숙(275광수):1997년 중국에 10일간 머물다가 한국에 입국했다. 5.18당시 39세였다. 주체사상탑 공사는 19803월부터 시작됐다. 평양 도시계획설계사업소에서 1964~1990까지 설계사로 직장 생활을 했다.

 

     9) 최주활(212광수): 19955,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19957월경 한국에 입국했다. 5.18 때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했다. 근무 기간은 1979.4.~1992.5.까지였다.

 

     10) 강철환(240광수): 중국을 거쳐 1992년에 입국했다. 5.18 당시 나는 12살이었다. 1977~1997까지 요덕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다.

 

     11) 박세현(269광수): 1976년생이다. 중국을 거쳐 1998년에 입국했다. 76년생으로 5.18당시 4살이었다.

 

     12) 김정아(286광수): 나는 197615일생이다. 나는 2001, 2004, 2007, 2012년 출산을 했다. 지금도 생리를 하고 있다. 지금 내 나이는 40대 초다. 내 이 얼굴이 60대로 보이는가? 4살짜리 간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들의 편견   

     검찰 질문: 피고인은 왜 당신들을 광수로 몰았다고 생각하는가?

     12명의 답변피고인은 유명세를 매우 즐긴다. 유명해지려고 우리를 노이즈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정신이상자다. 피고인은 5.18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 피고인 측 반론 요지

 

   1. 영상분석은 실용화된 과학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분석 과정을 모두 추적했고, 그 추적 과정이 지극히 과학적이라 그의 감정 결과를 믿는다. 컴퓨터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은행, 식당, 교통수단, 공항출입국관리 분야에 실용화된 지 오래다().

 

   2. 12명은 661명 중의 일부, 범의 있을 수 없어

노숙자담요는 201555일부터 만 3년 동안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고, 그 중 50명 정도가 탈북자들이다. 고소인 12명은 그 50명의 일부다. 노숙자담요는 고소인 12명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다. 661명 모두에 대해 그는 개별적으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오로지 애국하는 열정에서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분석하다보니 나온 결과다. 개인적 범의가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의 분석을 공개한 피고인 역시 같은 처지에 있다.

 

   3. 12명은 간첩혐의자로 신고된 사람들, 광수지정은 공익차원 사안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광수 찾기 영상분석이 한창 진행 중일 때인 20151029일 탈북자 30명에 대해 간첩 혐의자로 신고했고, 신고필증을 받았다(1). 이처럼 피고인은 국가 안보라는 국가 제1의 가치에 속하는 공익적 노력을 한 것이지, 범죄의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다.

 

   4. 고소인들 100%가 거짓의 화신   

고소인들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 등 외국에서의 행적을 남한의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설명했다. 피고인이 4개월 여에 걸쳐 추적한 결과 이들의 발언은 매체에 따라 달랐고 발언의 시기 마다 달랐다. 하지만 분석이나 의심을 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은 이들이 쏟아내는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믿고 감동하고 존경하면서 성금을 냈다. 이들은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을 농락했다. 울리기도 웃기기도 하면서 인기를 얻어온 것이다. 이러한 거짓이 탈북 동기와 경로를 조사하는 안기부를 어떻게 무사통과했는지, 안기부와 이들 광수 탈북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탈북 고소인들의 대국민 기만 내용

  

   추후 게재

 

2021.8.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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