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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재판 광주법원이 독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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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26 22:38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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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관련 재판 광주법원이 독점하는 이유 

 

(1) 광주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

 

광주사람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전두환과 공수부대의 만행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좋아하고, ‘북한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맹수로 변한다. 이 사건 역시 맹수에 물린 사건이다. 5.18과 광주와 북한이 동아줄에 공동으로 묶여 있는 동일체라는 것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

 

20185.18진상규명법이 설치됐다.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5.18이 광주만의 민주화운동이냐, 북한-광주의 야합 작품이냐? 5.18과 광주가 동시에 심판대에 올라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지금 재판장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법원이든 조사위원회이든 광주 출신들은 그 구성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법원이 5.18재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점령군 행패이지 공정해야 할 법관의 행세가 아니다.

 

타 지역 국민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 5.18재판을 독점하는 처절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광주가 반역자로 몰리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5.18 형사사건을 서울 등 타 지역 법원이 판결하면 무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 2002년과는 달리 광주검찰이 피고인을 광주로 연행해가지 못한 이유

 

피고인이 받고 있는 이 재판도 5.18 형사사건이다. 그런데 왜 광주가 이 사건을 빼앗아가지 못했는가? 2008년 피고인이 5.18 역사책 4부작을 내놓았다. 5월 단체들이 또 고소했다. 광주검찰이 피고인에게 광주로 출두하라 강요했다. 2002년에 그랬던 것처럼 피고인을 광주로 묶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피고인의 연구 결과를 공유한 국민들이 10여 명 더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검찰은 그들 모두를 광주에 와서 조사 받으라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을 그들의 관할 관청으로 이송해달라고 버텼다. 광주검찰은 그들 모두를 광주로 연행해 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어부지리를 얻어 거주지 관할인 안양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안양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됐다.

 

2015년에 고소된 바로 이 사건도 영락없이 광주가 관할할 참이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목포대학 이동춘 교수가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광주검찰에 고발을 했다. 이를 접수받은 광주검사도 어이가 없었던지 서울로 이송해 드릴까요?“ 제안을 했다. 그 사건이 서울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이 사건 고소장이 서울검찰에 병합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물낚시에 고래가 딸려온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의 고소사건과 2015년의 고소사건이 광주검찰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한다. 만일 광주법원이 관할했더라면 피고인은 2010년에 이미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을 것이고, 2016년에도 사전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을 것이다. 사건을 광주로 끌어가는데 실패한 5.18세력은 이 사건 원심 재판을 관장한 제4번째 재판장 지리에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를 배정했다. 그는 광주법원이 쓴 민사사건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원심 판결문을 썼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사건 관할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의 토지관할규정과 형사소송법 제152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주법원이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연세 90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왜 꼭 광주법원이 끌어다 독점 관할해야만 하는가? 피고인의 경우처럼 서울에서 재판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4) 전두환 전 대통령에 씌워진 억지혐의와 자의적 판결

 

전두환 대통령을 고소한 사람은 고 조비오신부의 조카 조영대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에 조비오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했다.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운동권과 언론들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마구 부풀렸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연대하여 14개월 동안 조사했다. 그 결론이 1995.7.18.에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201~210쪽에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에 내놓은 회고록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2020.11.30.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521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